지난 8일 텍사스 주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조지아, 위스콘신주에서 불법 선거 개입을 명목으로 소송을 전개했다. 9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권은 텍사스 소송에 개입해서 소송 과정을 참여하겠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소송 개입 신청을 제출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소송 개입 신청(Motion to Intervene)을 하는 것은 소장에 언급되지 않은 제삼자가 법원 명령으로 소송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위터로 “텍사스 소송은 우리에게 큰 기회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권이 텍사스 소송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중언론에서는 ‘절박한 몸부림’이라고 치장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평론가들은 텍사스 소송을 관심 깊게 보고 있다. 특히 텍사스 소송의 핵심 3대 요소가 각 주에서 대선 선거법을 무시하고 주 행정부에서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선거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선거를 진행함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핵심 주장이다. 선거 개입을 신청한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 텍사스주의 불법 선거 개입 소송을 지지하는 17개의 주는 법정 조언자 의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자유 투표에 부친 배경에는 '미스터 경제민주화'라 불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경제 3법은 법사위를 거친 상법 개정안, 정무위를 거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법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의 주도로 모두 가결됐다. 애초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과 함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계가 이 법안들을 '기업규제 3법'이라 부르며 극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 없이 입법을 서두른다며 우려를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신청은커녕 반대 토론에도 나서지 않고 일제히 반대표를 던지는 것으로 소극적 의사 표시를 하는 데 그쳤다. 당 안팎에서는 이날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한 이 같은 미온적인 태도가 김 위원장의 평소 지론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 경제민주화 담론의 창시자인 김 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이 법안에 신중론을 펴는 동안에도 "우리가 재벌 입장을 너무 대변할 필요는 없다"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
국회는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밤 12시까지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진보정당과 무소속 의석의 협조를 얻어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11일 표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19개주, 텍사스 주정부의 4개 경합주에 대한 연방대법원 고소를 지지하고 나서다" ... 미국 대선 소송 새로운 국면 맞다 1. “이틀 뒤에 큰 일이 있을 것이다.” 지난 12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기자회견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 적이 있다 큰 결정이 뭘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른 것을 생각해 왔다.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미시건주의 앤트림 카운티의 포렌식 검사 결과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 본 적이 있다. 2. 지금와서 보면 8일 0시 무렵에 텍사스주 켄 팩스턴 검찰총장겸 법무부 장관이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으로 짐작된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7일 날 자정 직전, 조지아·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주 등 4개 주를 상대로 2020년 선거 절차를 바꾼 것은 위헌”이라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접수는 8일 0시께 이뤄졌다. 3. 텍사스주는 이번 소송에서 펜실베이니아주 등 4개 주가 선거 막판, 주 선거법 위헌적 변화를 가하고 유권자를 차별대우했으며 투표 통합성을 위한 조치들을 완화해 중차대한 투표 부정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에 4개 주가 선거 실시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선고해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가 떠난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 수도로 육성하고, 전국을 ‘3+2+3 광역권’으로 만들겠다는 초대형 도시개발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노린 현실성 부족한 ‘졸속 공약’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정부 부처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또한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특위에서는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논의한다. 추진단은 이날 국회 이전의 근거로 행정 비효율과 국민적 동의를 들었다. 우원식 민주당 행정수도추진단장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세종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관외 출장 횟수가 86만9255회,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긴장감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적시한 '판사 사찰' 의혹은 수사권 갈등으로 번지면서 징계위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형국이다. 징계위원 무더기 기피 가능성과 감찰기록 비공개 논란 등 징계위의 공정성 시비도 여전해 당장 징계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전날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검찰 안팎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에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수사 적법성 진상조사 때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사실상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은 또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이른바 '문서 돌려막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전례가 없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은 내부적으로는 사건 처
정권 막바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공산당을 집요하게 압박하자 중국 정부가 초강수 반격에 나섰다. 중국은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막바지 '중국 때리기'에 그동안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으나 미국의 포위망이 중국 공산당으로 좁혀들어옴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공산당을 건드리다니'…5개월만에 美대사급 초치 9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중국의 지배 세력인 공산당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자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긴장한 상황이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홍콩 야당 의원들이 자격 박탈 조치를 당하자 왕천 등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과 직계 가족은 미국 방문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일에는 비판 세력에게 억압적 활동을 한 중국 공산당 당국자와 공산당 산하 통일전선공작부에서 활동 중인 개인에 대해 비자를 제한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1시간 반 만에 글뤼바인 넉 잔 마셨어", "내일 힘들어. 그만 마셔" 7일(현지시간) 오후 6시반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도심에 있는 브라이트샤이트 광장에는 삼삼오오 모여 글뤼바인이나 맥주를 마시는 이들이 가득했다. 글뤼바인은 와인에 향신료와 과일 등을 넣고 끓여 따뜻하게 마시는 와인으로 크리스마스 마켓의 인기 음료다. 성대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던 예년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드문드문 설치된 판매대에는 "테이크아웃만 됩니다"라는 표지판이 내걸렸지만, 커리부어스트와 구운 아몬드, 츄러스 등 먹거리뿐만 아니라 맥주와 글뤼바인도 팔았다. 시민들은 술잔과 먹거리를 들고 두 명부터 대여섯 명까지 끼리끼리 모여 서로 거리를 두고 대화를 나눴다. 먹고 마시면서 밀린 얘기까지 나누느라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광장을 지나 이어지는 베를린의 대표적인 쇼핑거리인 쿠어퓨어스텐담의 와인바 페트로첼리 앞에도 삼삼오오 모여 글뤼바인과 와인, 맥주를 마시며 대화하는 이들이 가득했다. 글뤼바인을 사기 위해 줄을 선 50대 남성은 친구에게 코로나19 방역 조처와 관련한 농담을 하는 중이었다. 독일은 현재 부분봉쇄령이 내려져
미국 재무부가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해운업체 6곳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연루된 4척의 선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와 선박들이 북한 석탄 거래에 지속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8일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6개 해운업체를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4척의 선박이 이들 업체의 활동에 관여한 것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4척은 이미 OFAC에 의해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선박입니다. OFAC은 이들이 연루된 북한의 석탄 수출과 운반은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6개 해운업체는 각각 북한과 중국, 영국, 홍콩, 베트남 등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OFAC에 따르면, 중국 소재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 영국 소재 '올웨이즈 스무스'와 '굿 시블링스' 등 3개 업체는 공동의 선박 활동을 통해 북한 석탄 무역에 관여했습니다.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과 '굿 시블링스'는 선박 '아시아 브릿지'를 통해서, 그리고 '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