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류미나 기자 =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사흘 남겨둔 6일 쟁점법안 처리를 남겨놓은 국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탓이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말 그대로 '다짐'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회동 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로 야당 1인과 중립기관 1인을 추천하는 방안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달라는 것이니 노력을 하고 있다"며 "7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이 최종 협의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막판 합의에 실패할 경우 9일까지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처리를 못박은 민주당과 결사 저지 입장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충돌하며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일단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중 하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과거 중국과 쿠바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근무 당시 겪은 두통 등 신경계 증상은 극초단파 공격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이 19명의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연구한 결과, 극초단파를 포함한 고주파 에너지가 이 기이한 질병의 가장 가능성이 있는 원인일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6년 쿠바의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일부는 두통과 어지럼증, 기억력 상실을 비롯해 한밤중 거주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이후 2018년 중국에서 일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 일부도 같은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상은 쿠바 수도 아바나의 이름을 따 '아바나 증후군'이라고 명명됐다. NYT는 쿠바, 중국과 다른 나라를 포함해 수십 명이 같은 피해를 봤고, 해외 지국을 찾은 미 중앙정보국(CIA) 당국자들도 비슷한 증상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NASEM의 전문가위원회는 화학적 노출이나 전염병 등 다른 원인을 고려했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며 피해자의 증상이 고주파 에너지에 의한 공격과 좀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N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놓고 미국에서 벌어진 국내 업체 간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일이 다가오면서 ITC에 대한 관심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ITC는 오는 10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 ITC는 10월 5일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가 그달 26일로 미룬 데 이어 다시 12월 10일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통상 문제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와 분석,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직접 통상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무역 문제를 연구, 조사해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ITC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배제 명령을 내리거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특허 침해와 관련해선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ITC에 조사를 신청할 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해 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 5개월여만에 교체된다. 2017년 6월 23일 취임해 1천261일째인 4일 청와대는 김현미 장관의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김 장관은 3년 5개월간 부동산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2017년 6월 취임일성으로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이라고 지목하고 그해 8·2 대책과 이듬해 9·13 대책, 작년 12·16 대책, 올해 7·10 대책 등을 이어가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는 환경도 작용했다. 전 정권에서 바닥을 찍은 부동산 경기 사이틀이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침체 등으로 금융권은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도 집값은 이를 무력화 시키고 계속 올랐다. 설상가상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까지 풀리면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끊임없이 부채질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6.32% 올랐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다주택자를 겨냥해 규제 대책을 내놓
“그들은 선거를 훔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 국민호소 *** 12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한 46분짜리 연설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직접 부정선거 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목적으로 준비되었지만 전반부터 소개의 글이라면 후반부는 자신의 의도와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연설문입니다. 1. 오늘, 우리는 애리조나를 이길 궤도에 올랐다. 내 생각에 우리는 남은 투표의 55%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55%의 표차로.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초과한 마진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애리조나에서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우리의 목표는 선거의 정직성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부패가 그런 중요한 선거나 어떤 선거를 훔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유권자들을 침묵시키고 자신들의 원하는 선거 결과를 수확하는 것을 묵인할 수 없다.오랫동안 공공의 일을 해왔지만 지금처럼 사람들이 전화하고, 말하고, 우리에게 물건을 보내는 것만큼 영감을 주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지금까지 내가 본 것 같은 그런 사랑, 그런 애정, 그런 정신은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9명 늘어 누적 3만6천33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40명)보다 89명 늘어나면서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3차 대유행' 이후 9개월여 만에 다시 600명대로 치솟았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8일 연속 400∼500명대를 오르내리다가 이날 600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29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600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516명)보다 84명 늘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급증해 왔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보름간 일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348명→386명→330명→271명→349명→382명→581명→555명→503명→450명→438명→451명→511명→540명→629명 등으로, 이 기간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300명 이상을 기록했다. 300명 이상 14차례 가운데 400명대는 3차례, 500명대는 5차례, 600명대는 1차례다. 100명 이상 세 자릿수는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27일째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잇따라 대중 강공책을 내놓고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퇴임을 앞두고 중국 강경파로서 이미지를 남기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쉽게 기조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방부가 3일(현지시간) 중국의 4개 회사를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곳은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와 석유 대기업인 중국해양석유(CNOOC), 중국국제전자상무중심그룹(CIECC), 중국건설기술(CCT)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모두 35곳으로 늘어났다. 이 중 미국 공급자의 장비에 크게 의존해온 SMIC의 경우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상태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미국 기업이 SMIC에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정명령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999년 중국군
최근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퇴보 현상이 심상치 않다. 민주주의 후퇴가 두드러진 대표적 지역은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이다. 10월 서아프리카 기니와 코트디부아르에서는 대통령의 3선 연임 논란 속에 연이어 선거가 그대로 강행됐다. 결과는 똑같이 현직 대통령이 야권의 '부정선거' 반발과 보이콧 속에 압승했다. 둘 다 주로 정부와 여당의 선거폭력으로 수십 명가량 사망했다. 기니의 알파 콩데 대통령이 먼저 연임제한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다시 출마하는 선례를 만들었고, 그 뒤를 비슷하게 코트디부아르의 알라산 우아타라 대통령이 따랐다. 서아프리카는 대통령 임기제가 나름 잘 정착된 곳으로 평가받던 모범 지역이었다가 퇴행하는 곳이 됐다. 그보다 앞서 말리에선 그동안 서아프리카에서 과거 유물로 여겨진 쿠데타가 지난 8월 발생해 군부 인사들이 내각에서 주요 장관직을 차지한 사실상 '준(準)군사정부'가 과도정부로서 구성됐다. 서아프리카에서 또 문제가 된 나라는 아프리카 최대 인구 대국 나이지리아다. 올해 미국에서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 시위를 연상시키는 경찰 가혹행위 항의 시위가 10월 초부터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젊은 층을 중심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논의 없이 한국과 북한의 진정한 화해는 있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3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완강하게 나온 것에 대해 한국 정치인들이 응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Suddenly politicians were scrambling to try to come up with a way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It seems to me that this is getting into North Korea, because the North Koreans are being obstinate, we have to be nice to them. I don't see that it's moving things in a very positive direction.” 갑자기 정치인들이 북한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