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7일 출연한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내년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고민인가'라는 질문에는 "중기부가 문재인 정부 상징 부처로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함께 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제가) 갑자기 그만 두는 것이 맞느냐하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일부 기관이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저한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 외에 야권에서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 장관은 여성 후보가 강세를 보이며 ‘여성 후보 차출론’이 부상한 데 대해서는 ‘Fast(빠르고)·Fare(공정하고)·Female(여성)’을 뜻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놨다. 윤 총장의 소송에 이어 추 장관의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와 수사 의뢰 등이 숨 가쁘게 교차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사찰' 표현은 프레임"…尹, 9페이지 내부 문건 공개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6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된 대검 내부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된 6가지 사유 중 최근 파문을 키우고 있는 재판부 사찰 의혹의 왜곡이 심각하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총 9페이지다. 제목 우측 하단에 적힌 `20.2.26'은 문서가 보고된 날짜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표 형태로 작성됐고 법관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됐다. 주요 판결 항목에는 사건별 선고 형량 등 재판 결과와 간단한 사건 요지가 기록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 주로 나열된 것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검사징계위원회 소환을 통보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으로 맞서며 극한의 대치 상태를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를 비롯해 최고위 간부인 고검장들까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하면서 사실상 검찰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겠다며 윤 총장과 특별 변호인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윤 총장은 아직 징계위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아울러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윤 총장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직무정지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은 조치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전쟁과 파국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왕 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진 만찬에서 "지금은 (남북이) 소강 국면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의 소강 상태도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동석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전했다. 왕 부장은 또 "문 대통령의 남북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이 주인"이라며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남북 모두 건설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싱가포르 합의는 이행돼야 하고,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 다녀온 김한정 의원이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바이든 시대에는 협력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하자 왕 부장은 "다자주의를 환영한다.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불충돌 불대항이 중국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만큼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RCEP(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를 언급,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도 박차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은 중국과 갈등 중인 미국의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이뤄져 관심을 받았다.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가 동맹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을 의식해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미리 돈독한 관계를 다져놓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26일 강경화 장관과 회담 및 오찬 대화에서 미국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회담은 양자관계, 오찬은 한반도 이슈를 위주로 대화했고 미국은 오찬 말미 국제 정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공유한 정도라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큰 틀에서 미중관계가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그쪽 나름의 생각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트럼프와 달리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을 강조해온 바이든 시대에는 미중 갈등 상황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도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번 방한의 주요 목적이 미국 견제가 아니라 한중 협력 강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우리는 중한 외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 자유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은 10명,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은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 행정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레드존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관 9명의 의견이 5대 4로 갈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다. 배럿 대법관은 지난 9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
"방탄소년단(BTS), 한복, 동요, 아리랑 그리고 손흥민까지 걸고 넘어지다니…." 최근 중국 일각에서 한류에 대한 반감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한국의 대표 문화가 대부분 중국에서 유래했다며 '중국 기원설'을 내세우자 양국 네티즌간 공방이 뜨겁다. 중국은 지난 2016년 한중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가 가열되자 비공식적인 보복 조치로 '한한령'(한류 제한령·限韓令)을 통해 한류에 빗장을 걸었다.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K팝 스타의 중국 본토 공연이 제한되고 한류 스타의 중국 활동도 막혀있다. 최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방한설이 나오는 등 한중 관계 개선이 타진되는 가운데 중국 일각에서 BTS를 비난하고 한복을 중국 조선족 복식이므로 중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양국 간 원활한 교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중국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왜 갑자기 이런 주장을 거세게 하는 걸까. 그 이면에는 뿌리 깊은 중화사상을 중심으로 미중 갈등, 애국주의, '소황제'(小皇帝·응석받이로 자란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가 맞물리면 터져 나온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적지 않다. 20여 년간 중국 생활을 해온 한 대학 교수
국가정보원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서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 등 "비합리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가 하면, 지난 8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자반입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가 처형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되는 것을 우려해 어로와 소금생산까지 중단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달 초 혜산과 나산, 남포 등 외화물품 반입이 확인된 해상을 봉쇄 조치했고 최근엔 평양과 자강도 역시 봉쇄하는 등 통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중 교역규모는 지난 1∼10월 5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중국에서의 물자 반입 중단으로 설탕과 조미료 등 식료품값이 4배로 치솟았다. 특히 1만 6,500원 선이었던 조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달 2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본안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장에서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겐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 장관이 든 6가지 징계 사유도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직무를 정지할 수준도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선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