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관련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건 판사 사찰이다. 주요 사건 담당판사의 성향, 사적정보 등을 수집하고,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조직적 사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면서 "대검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뽑아야 한다.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진상 규명과 관련해 “그에 필요한 일을 민주당도 함께해야 한다”며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본분의 책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윤 총장은 검찰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
[ 공병호TV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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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 분담인가. 1.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내렸다. 해방 이후 총 네 번에 걸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두 번씩이나 행사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의 수장으로 형식상 내각의 구성원인 법무부 장관의 통할 하에 있지만 수사와 소추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검찰의 최고위직으로서 검사동일체의 정점에 있다. 2.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사유로 든 감찰의 결과들의 진위 및 과연 그것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검찰 수장의 직무를 배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정황을 보면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서는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총수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흔들려고 편파·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를 전후하여 벌어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미국 대선 경합주들이 이번 주를 시작으로 개표 결과를 속속 인증하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줄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지였던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주가 23일, 지난 3일 치러진 대선 개표 결과를 인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 두 개 주의 선거인단 각각 20명과 16명을 확보하면서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 이상을 얻게 됐습니다. 24일에는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30일에는 애리조나 주, 다음달 1일에는 위스콘신 주가 개표 결과를 인증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편투표에 따른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 법률팀은 점차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개표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공화당의 요청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고, 각 주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에는 펜실베이니아 중부연방지법이 37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억지라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9일에는 애리조나 주 법원이 인구가 가장 많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즉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당장 눈에 띄는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직무배제 조치로 `검찰 수장'으로서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대검 참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윤석열 오늘부터 `직무중지'…대검, 대응안 검토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는 조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이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와 동시에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통지문 부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윤 총장은 앞으로 추가 조치 없이 검찰총장의 모든 직무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장 25일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할 수 없다. 총장 역할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대신 맡는다. 윤 총장은 앞으로 대검 참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징계나 소송에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검 측은 윤 총장의 징계·소송 대응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참모가 윤 총장의 입장에 힘을 싣는 증인으로 나설 수도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측근들과 길지 않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를 놓고 한진그룹·산업은행과 이에 맞서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KCGI가 제기한 한진칼[180640]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심문을 하루 앞두고 여론전이 한층 가열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후 5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한다. 다음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여 사실상 이날 심문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KCGI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양측은 법원의 심문을 앞두고 적법성을 따지며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KCGI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경우 그로 인한 항공산업의 피해, 일자리 문제 등의 책임은 모두 KCGI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KCGI에서 모범사례로 제시한 일본항공 회생 사례를 언급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연방총무청(GSA)도 바이든 당선인 측에 정권인수 절차 개시에 준비돼 있다고 통지해 바이든의 정권인수가 공식 시작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 업무 협력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7일 대선 패배 보도가 나온 후 16일 만이다. 대선일인 지난 3일 기준으로는 20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자신이 연방총무청(GSA) 등에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우리나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에밀리 (머피) GSA 청장과 그녀의 팀이 초기 절차와 관련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나의 팀에도 같은 일을 하도록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 패배 결과에 불복해 소송전 등을 벌이면서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지 말도록 한 상태였다. 통상 GSA가 대선 후 특정 후보의 승리를 인정하고 곧바로 물적, 인적 지원에 나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차단해 이 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 머피 청장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인수인계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전격 발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조치를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언론사주 회동 첫 번째 지목…6개 혐의 조목조목 열거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근거로 지금까지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지시의 근거가 된 6가지 의혹을 열거했다. 이 가운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언론사주 회동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윤 총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법무부가 대면 감찰을 시도한 배경으로 꼽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특수부 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처음 공개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나 해임 건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