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자 명부에 시·도 적는 곳을 가리셨네요. 이건 적어야 하는 칸입니다. QR코드는 어떻게 체크하시나요?" 24일 오후 8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우동 가게. 서울시 공무원들이 방역수칙 점검표를 들고 들어와 이곳저곳을 꼼꼼히 살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이날 0시부터 프랜차이즈 매장은 물론 동네 소규모 점포까지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 주문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지난해 이맘때였다면 밤늦게까지 대학생들로 왁자지껄했을 신촌은 적막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한산했다. 간판의 불을 끈 가게가 흔했고, 영업 중인 점포라 해도 한두 테이블 외에는 비어 있었다. 빈 국수 가게를 지키고 있던 업주 김지연 씨는 "낮에는 직장인 손님이 그나마 좀 있는데 저녁은 이렇다"며 한숨을 쉬고는 점검 나온 공무원들이 테이블 사이 간격을 띄우는 모습을 바라봤다. 30년 가까이 신촌 초입을 지켜온 닭갈비 가게 주인은 "요즘같이 손님이 없는 때가 없었다"며 "올해 초부터 계속 적자인데, 지금은 매출이 예년의 10분의 1로 떨어졌다"고 푸념했다. 거리는 9시 무렵에
*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자국에 음밀한 방법으로 침투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국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외침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자학원조사시민모임'(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은 11월 24일 오전 11시,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공자학원 폐쇄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중국공산당 선전공작기관 공자학원의 조속한 폐쇄를 권고한다. 1. 공자학원은 ‘공자’를 내걸어 경계심을 풀게 하고,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 치하의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고 친중 인사를 양성하는 공산주의 선전기관이다. 해당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감시·조종하는 첩보공작도 자행하고 있음이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입법부 보고서에서 확인되었고 2018년 국내 외교부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다. 2. 세계적으로 확정된 한국전쟁 발발원인을 ‘미국이 북침하고 중국이 조선의 독립을 돕기 위해 파병한 것’이라는 친중적 관점으로 약 150개 국 500여 개 공자학원에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가르쳐왔다. 이는 한국 역사를 왜곡하고 전 세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 직무정지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을 근거로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내렸다. 윤 총장은 소식을 접한 직후 대검 간부 등 측근 인사들과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징계청구·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6개 사유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하며 추 장관의 결정을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으로 2013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10월(122)과 비교해 한 달 새 8포인트(p)나 뛰었다. 올해 주택가격 전망은 3월 112에서 4~5월 96으로 확 떨어졌다가 6월 다시 112를 회복한 뒤 7~8월은 125로 120대를 넘겼다. 이어 9월 117로 살짝 조정되는 듯 했으나 10월 다시 122로 상승한뒤 11월에는 130으로 상승폭을 키웠다. 소비자동향조사의 각 지수가 100보다 큰 것은 해당 질문에 대한 긍정적 대답이 부정적 대답보다 많다는 뜻이고, 지수가 100을 더 크게 웃돌수록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더 높다는 얘기다. 결국 조사 대상자 가운데 지금보다 1년 뒤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 사람이 더 늘어나면서 이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셈이다. 한편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월보다 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갖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추 장관의 브리핑 전문. 1.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
[ 공병호TV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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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집권 여당 승리 분석보다 선거소송에 성실히 임하라 - 선관위 4.15총선 분석보고서 보도관련 국투본 논평 1. 11월 23일 중앙선관위 21대 총선 보고서 관련 언론보도가 잇달았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40∼50대 투표율이 4년 전보다 10% 포인트 안팎 뛰어 올랐으며 이들 연령대 높은 투표율과 여당 지지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어진 것이다”와 같은 기사를 많은 매체가 동시에 내보낸 것은 중앙선관위의 보도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국민은 여당 총선 승리 원인까지 꼼꼼히 분석하는 중앙선관위가 왜 국민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제기와 선거소송에는 고압적이고 무책임한 것인지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다. 4․15 부정선거 선거소송 시작 후 법적시한을 넘어 7개월이 흐르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소송 첫 일정 ‘변론준비기일’에서 선관위 측은 단 한 명의 변호사만 재판에 참여시키고, 투표지 분류기에 장착된 프로그램과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소송의 주요 증거물들을 임의로 손괴한 행위까지 저질렀음을 재판 중에 떳떳이 시인했고 결정적인 증거인 서버기록 또한 소위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오만하고 무성
11월 23일 마닐라 방문길 브리핑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선 결과에 대한 발언은 한번 더 원론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한 사회가 법치를 어떻게 바라보는 가에 대해 생각할 꺼리를 준다. <연합뉴스>는 비교적 균형잡힌 기사를 내 보냈지만, 다른 주요 언론들은 대선에 대한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을 소개하지 않았다. 그의 아시아 순방과 관련된 다른 내용들을 다루었을 뿐이다. 주요 언론들이 이를 생략해 버린 것은 각 언론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포지션 즉, "트럼프는 패배하였다"는 입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지 않으면 이양이 이뤄질 것이다" "전문적인 이양이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법적 대응책을 다 쓰지 않았다" "우리는 법치에 근거한 나라이고, 대통령은 소송을 진행 중이며 미국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그 소송들은 해결될 것이다." "일단 그것들이 해결되고 법원이 판결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인위적이고 작의적인 대중 집회가 여론 몰이 그리고 엉성한 혐의와 지나가는 소도 웃을 헌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