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22일에도 신규 확진자가 330명 늘어 누적 3만733명을 기록했다. 전날(386명)보다 줄었지만, 닷새 연속 300명대를 이어간 것이다. 주말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직전일 평일보다 1만건 이상 줄었음에도 300명대를 기록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확산세는 학교나 학원, 종교시설, 각종 소모임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발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의 감염 전파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무증상·경증 감염자가 누적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과 수도권 중심의 8∼9월 '2차 유행'에 이어 이미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의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지수(현재 1.5)를 토대로 이번 주에는 하루에 400명 이상,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확진자가 속출하는 수도권과 강원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
신발투사 정창옥 단장이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 저는 경찰을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에게 신발을 투척할 당시 오른쪽 팔꿈치 인대를 다쳐 반깁스를 찬 상태로 청와대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경찰들이 몰려오더이 저를 가로막았고, 피해가려던 저를 대여섯명이 달려들어 땅바닥에 쓸어뜨려고 (미국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처럼) 무릅으로 제 목덜미를 짓누르고 오른팔을 비틀며 기스가 깨지며 체포당한 것입니다. ..." 다음은 정창옥 단장이 쓴 옥중 칼럼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국 경제의 성장 효율을 높이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면 법인세율을 낮추고, 소득세 누진성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20일 '성장잠재력 제고와 분배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국가별 데이터를 이용한 조세구조, 성장 및 분배에 대한 실증분석'연구에서 여러 국가의 경제성장, 소득분배, 조세 구조의 장기 추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이 교수는 "유럽 복지국가는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매우 높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 한국은 조세와 재정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이 교수 분석을 보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복지 국가들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5 수준으로 높지만, 소득세 등을 제한 가처분소득으로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0.25로 낮아진다. 그는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은 최고세율은 한국과 유사하지만,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소득이 평균임금의 1∼2
(서울=연합뉴스) 국방부 공동취재단 유현민 정빛나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임)이 20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예측하는 건 시기상조(premature)"라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연합사 회의실에서 개최한 취임 2주년 기념 언론 간담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검증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를 많이 봤다면서도 "시간표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는 지금으로부터 2년 뒤에 (전환 시기를) 예측하는 것조차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어 문재인 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이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또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 준비가 된 것이라는 미 정부의 정책이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문 대통령 취임 뒤 전작권 전환 완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으로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승인 절차에 돌입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행콕 장관은 "영국에서 백신 허가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정부가 독립 규제기관인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 적합성 평가를 공식 요청하는 것"이라며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에 대해 이같은 요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이 MHRA에 이미 백신 개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행콕 장관은 "이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에 있어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며 "백신이 승인되면 당연히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통해 영국 전역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백신이 개인의 지불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콕 장관은 백신이 승인되면 12월부터 접종을 개시해 내년 대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여전히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의 11·3 대선이 끝난 지 2주가 훌쩍 넘었지만 선거 절차와 개표 정확성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골은 여전히 깊은 상태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통합과 단결 호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과 재검표 요구를 이어가며 불복한 가운데 지지층 간에도 대선 과정에 대한 확연한 시각차가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지난 12~17일 성인 패널 1만1천8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이번 선거가 잘 관리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에게 투표한 응답자 중 무려 94%가 긍정 답변을 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응답자 중엔 선거가 잘 관리됐다는 답변이 21%에 불과했다. 투표가 정확하게 집계됐다고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지지층의 97%, 트럼프 지지층의 72%는 '매우', 혹은 '다소' 그렇다고 답했다. 이중 '매우' 자신한다는 응답률은 바이든 지지층이 82%인 반면 트럼프 지지층은 35%에 불과해 큰 격차를 보였다.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행동에 대해 54%가 좋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소송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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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여당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시키고, ‘노무현 공항’이라는 명칭까지 흘리고 있다며 이 발표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민주당의 당리당략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아무리 막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 정치의 수준이, 대한민국 행정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절망감마저 든다”면서 “김해 신공항 확장이 지자체와의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협의하라고 권고하면 될 일”이라고 검증위원회의 발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런 비난 수용해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고 응수하며 비꼬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언론 기사를 올리면서 “이런 비난 기꺼이 수용해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고 썼다. 조국 전 장관은 안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도 저격했다. 그는 해당 게시물을 올린 지 30분 만에 또 다른 기사 사진을 게시하고 야당을 겨냥해 “다음 수순을 상상하게 된다”고 적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면 감찰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다가 대검 측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도적인 윤석열 망신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의 평검사 두 명은 17일 오후 2~3시쯤 대검을 방문했다. 이들은 봉투에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적힌 서류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며 윤 총장 감찰 관련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평검사들의 대검 방문은 사전에 대검 측과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 측은 두 검사에게 유감을 표시하며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법무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진상 확인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물어오면 그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두 평검사가 들고 온 면담요구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어떤 내용으로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고 한 건지 대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내에선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평검사를 감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