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빈방문 초청에 감사하고, 여건이 허락될 때 방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한국에서 만나 뵙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중 양국은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왕 부장은 청와대 방문에 앞서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의 한국 방문과 관련한 질문에 마스크를 가리키며 "여건이 성숙하자마자 방문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또한 구두 메시지에서 "올해 문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서신을 주고받는 등 깊이 소통해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며 "특히 코로나19 방역협력과 양국 교류 협력에서 세계를 선도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고 오셨지만, 코로나 위기와 유동적인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한중일 3국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
[ 공병호TV 유튜브 ]
[ 공병호TV 유튜브 ]
1. 11월 24일자 <조선일보>는 “미국 미시간주, 바이든 승리 개표결과 공식인증”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자는 “미국 미시간주가 11월 23일, 개표결과를 공식 인증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선거참관인위원회는 이날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했다는 개표 결과를 공식 인증하는 투표를 진행해 통과했다. 미시간주 선거참관인위원회는 민주당 2명, 공화당 2명 등 총 4명을 이뤄졌다. 이날 개표 결과 공식 인증에 대해 4명 중 3명이 승인했고 1명은 기권했다.” 이 기사만으로 독자들은 “미시간주도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과연 그런가? 선거인단의 확정은 주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한다. 2. 아직 미시간 주의회가 비준을 완료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대신에 11월 24일, 트럼프법률팀은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미시간 주의회가 2020년 대선에 관한 공청회(hearing)을 개최한다”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법률팀은 오늘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미시건 주 의회가 11월 3일 선거에서는 모든 법정 투표가 집계되었고 불법 투표는 집계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내일과 다음 주부터
일선 검사들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고 항의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고지서를 받아든 종부세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상향에 따라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안팎으로 오른 대상자가 속출하고,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1주택자도 20만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들려온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새로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이들은 내년과 후년을 더 걱정하고 있다. 반면, 최근 집값이 급등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가치가 수억원씩 올라 간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납부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 "연금으로 사는 퇴직자에게 1천만원 넘는 보유세는 큰 부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전용면적 107㎡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올해 종부세 206만원이 적힌 고지서를 받았다. 작년 99만원에서 2배 넘게 오른 금액이다. A씨는 "가만히 앉아서 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데 달가울 사람이 있겠느냐"며 "세율 인상으로 내년에는 종부세가 400만∼500만원 나오고 후년에는 더 오른다는데 벌써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9㎡를 매입해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은퇴자 B씨는 작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확대를 지시하면서 직무배제 조치의 파문이 사법부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특히 윤 총장이 `사법 농단' 당시 작성된 사찰 문건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부 내부에서 윤 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확산할 경우 해묵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추미애 `판사 사찰 의혹' 감찰 확대 지시 추 장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로부터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보고를 받은 뒤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확대 지시다.이를 놓고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이 참모를 동원해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는 해당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00명대에서 200명대, 300명대로 단계적으로 증가해 온 신규 확진자가 26일에는 500명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학원, 교회, 요양병원, 사우나, 유흥주점, 군부대, 교도소, 에어로빅 학원, 각종 소모임 등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감염의 고리가 더 다양해지고 발병 지역도 점점 넓어지면서 정부의 방역 대응에는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3차 유행의 규모가 지난 8∼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2명으로 집계됐다. 휴일 영향으로 지난 23일(271명) 잠시 200명대로 떨어졌다가 하루 만인 전날(349명) 다시 3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선 데 이어 이틀 연속 300명대를 나타낸 것이다. 3차 유행 시작 이후 하루 3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것은 7차례로, 이미 2차 유행 때와 같아졌다. 이날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를 크게 넘어 400명대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을 이끄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 소송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캠프 측이 법원에 요청했다. 25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캠프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가 펜실베이니아 '선거 사기' 주장 사건의 항소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3연방고법에 청원했다. 제3고법은 펜실베이니아와 뉴저지, 델라웨어, 메릴랜드주를 관할하는 2심 법원이다. CNN에 따르면 줄리아니는 제3고법 관할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그는 지난주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법에서 열린 1심 심리에선 판사가 당시 변론에 한해 참여를 허용했다. 판사가 사안에 따라 임시로 허용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뉴욕시장을 지냈고 검사 출신 변호사인 줄리아니는 뉴욕대 로스쿨을 나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미국에선 주(州)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상이하다. 특정 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려면 해당 주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줄리아니는 펜실베이니아와 다른 주들에서 대선 투표에 대한 트럼프 캠프의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된 여러 주 중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