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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자국민 접종을 위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숫자는 '0'이다. 일본 정부는 임상 3상에 들어간 코로나19 백신을 최근 넉 달 동안 3억 병 이상 입도선매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확보 중”이라는 말만 넉 달째 되풀이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의 백신 확보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에서 5000만 병, 독일 바이오엔텍과 공동 개발 중인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서 1억2000만 병, 영국 옥스퍼드대와 공동 개발 중인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에서 1억2000만 병 등 2억9000만 병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 미국 노바백스로부터도 최소 4000만 병을 공급받는다. 3억3000만 병은 올해 기준 일본 인구 1억2647만 명이 두 번씩 맞고도 남는 물량이다. 보통 백신은 일정 간격을 두고 한 사람이 두 번 맞는다. 약 2억5000만 병의 백신이 필요한데 일본 정부는 5000만 병을 더 확보한 것이다. 당초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올인’했다. 개발 실패로 계약금을 잃는 위험을 감수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사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신용대출을 죄는 방향으로 규제를 예고하자 규제 실행 시점인 30일 전에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사람들이 은행 창구로 몰려들고 있다. 규제가 발표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늘어난 신용대출은 1조원이 넘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주요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들어온 개인신용대출 신규취급 건수와 금액도 규제 발표 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30조 5064억원이다. 금융 당국이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이전인 지난 12일(129조 5053억원)보다 1조 11억원이나 늘어났다. 이달 들어 지난 12일까지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증가액이 662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발표 이후 나흘간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이례적인 규모다. 또한 대책이 발표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5대 은행이 받은 신규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2만149건이었다. 한 주 전 같은 기간(6∼9일, 1만4천600건)보다 6천건가량 늘어났다. 게다가 14~15일은 은행이 영업하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논란에 방어막을 쳤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과 맞물려 추 장관의 대응에 대해선 쓴소리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거취 문제까지 몰고 갈 사안은 아니라는 기류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추미애 장관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 저항의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고 있다"며 "그를 공격하는 것은 마치 200년 전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느냐는 핀잔과 같은 성격"이라고 옹호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추미애 장관 응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도 걸었다. 이 밖에 박범계 의원, 박성민 최고위원 등도 추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 "검찰개혁을 잘 하고 있다. 지금 인사를 하면 문재인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친문(친문재인) 네티즌들은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추 장관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된 최고위원회의 채팅창에는 '#우리가추미애다', '#추미애힘내세요' 등의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지켜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전월세 등 부동산 대란을 공격 타깃으로 설정했다. 유권자의 민생 체감도가 가장 뚜렷한 지점을 파고들어, 대선 전초전 격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당 지도부는 물론, 유력 대권주자들까지 일제히 '부동산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비대위 회의실 뒷걸개(백드롭)에는 1주일째 '부동산 안정될 것…새파란 거짓말'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는 문구를 실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로또 청약'으로 불린 과천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아 직접 청약신청 절차를 체험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는 부동산공급을 늘리는 정책대안을 내놓는다. 정책위와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이번 주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조정'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나는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후보자가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방역당국이 앞으로 2∼4주 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씩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생산지수는 1.12로, 1.1이 넘은 상황"이라며 "다양한 단기예측을 보면 현재 수준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2주나 4주 후에 (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생산지수란 코로나19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정 본부장은 "중환자 병상을 확충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의료대응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대규모의 발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코로나19 전파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정 본부장은 이들의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최근 1주 동안 확진자 연령대 분포를 보면 40대 이하가 52.2%로 50대 이상(47.8%)보다 더 많았다. 최근 4주 동안(10.11~11.7)에는 40대 이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예방률이 94.5%라는 중간결과가 16일(현지시간) 나왔다. 이번 결과 발표는 백신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미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지난 9일 발표로부터 일주일 만에 나온 것으로 광범위한 백신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였다. 모더나는 3상 임상시험 예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발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 미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백신 승인 전 최종 단계인 3상 임상시험에는 3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중간 분석 결과는 임상 시험 참여자 중 95건의 감염 사례에 기초한 것으로, 이들 사례 가운데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5건에 그쳤다. 90건의 발병은 플라시보(가짜 약)를 접종한 경우였다. 임상시험에 들어간 백신 후보물질의 효과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시험 참가자 중 백신 후보물질을 두 차례 접종한 사람과 플라시보를 접종한 사람 비율로 측정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더나 3상 시험 참가자 중 중증 환자는 11명으로, 전부 플라시보를 복용한 실험군에서 나왔다. 심각한 부작용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임상시험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