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 시각) 미국 법무부는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에 대한 규제 명령을 금지하는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판결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의 8월 명령에 의하면 미국에서 틱톡의 활동은 중단되고, 미국 시장에서 활동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으로 판매를 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중단 명령”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틱톡뿐만 아니라, 미국 사용자를 다수 유치한 중국 앱 회사들에 대한 활동 금지 명령을 시행하고 규제를 하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활동 금지 명령을 받은 회사 중 대표적인 앱들은 위챗(Wechat)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법무부는 해당 판결을 미국 제3 연방지방법원에 항소하였고, 틱톡 측은 이에 대해서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틱톡을 포함한 중국 앱들은 국가 안보 위협을 한다고 밝혔다. 틱톡에서 유치하고 있는 1억 명의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의 항소가 성공적으로 미국 제3 연방지방법원으로 넘어가서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경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
12일, 영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홍콩 입법부 의원 자격 박탈한 중국 정부 당국을 비난했다. 이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11일에 홍콩 지방법원의 권한을 월권하고 당국이 위협 인물로 간주하는 정치인들을 약식 퇴출하는 결의안을 승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 전인대가 통과한 결의안 내용에 의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인물에 대한 인사권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직위 박탈 할 수 있는 권한을 홍콩행정부에 부여된다. 이를 시행시키면서 홍콩 범민주진영 의원 4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으며, 11일, 홍콩 의회 범민주진영 소속 의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이에 영국과 유럽연합을 중국 당국의 행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다. 영국 당국은 중국의 홍콩 내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1984년도에 체결된 홍콩을 중국으로 인도하는 ‘일국양제’ 협의를 체결한 것에 대한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도 연달아 지난 12일에 ‘중국의 개입은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라며, 해당 결의안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의 횡포에 대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유럽이 압력
"미국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 있어".. ."쟁점 사항들이 정리정된 되는데는 시간이 필요할듯" 1. 현재까지 나온 바이든 후보 발언은 11월 10일(현지시각)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이다.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어ᄄᅠᇂ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말해서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2. 이같은 기자회견 바로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다소 공세적인 트윗을 남겼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 선언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3. 대선 성적표는 언론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AP통신의 성적포는 애리조나 11명을 포함하여 바이든 대 트럼프를 290 대 217로 간주한다. 그러나 VOA는 WP와 함께 279(WP) 대 217로 발표하고 있다. 반면에 에포크타임즈는 바이든 승리를 잠정적으로도 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과 트럼프를 막상막하로 간주한다. 한편 상원은 공화당 대 민주당이 50 대 48이고, 하원은 공화당 대 민주당이 202 대 218이다. 4. 이같은 대선 성적표에 대해 11월 11일자 <에포크타임즈>는 “재검표와 법적 난제 속에 여전히 불투명한 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지시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시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권한 확산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추미애 장관은 “법원 명령 시”라는 조항을 첨부해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 명령 시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음에 불과하고도 여론은 ‘정권 수사에 대한 보복성 지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미애 장관은 해당 휴대 번호 비밀번호 공개법안은 최근 발생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n번 방’ 디지털 범죄 관련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으나, 여전히 여론의 반응은 차가웠다. 특히 진보 성향을 지닌 단체들도 추미애 장관의 행보를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3일 공개 성명을 발표하여 추미애 장관의 법률제정 검토 지시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변 관계자들은 성명을 통해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민변뿐만 아니라, 정의당은 지난 12일 “법무부 수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대학 신입생 선발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2년 연속 출제했다가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관련 법에 따라 KAIST의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규모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원대학교 등 4곳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으로 확정하고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입학전형을 운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대학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는 수학 1문항, KAIST는 수학 1문항을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선행문제로 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포함해 이번 심의 대상인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 고사(논·구술, 면접 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중 4.8%, 총 2천460개 문항 가운데 0.2%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위반한 셈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택가가 한국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중 하나는 집집마다 웬만하면 전기 펜스가 둘러쳐져 있다는 것이다. 남아공 자체가 강력 범죄가 높은 나라로 악명 높아서 그런지 처음에 전기펜스가 둘러쳐진 집들을 보면 왠지 살벌한 느낌이 들었다. 남아공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담장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었다. 수도 프리토리아의 경우 서울은 말할 나위없고 미국 워싱턴 DC를 비교해봐도 전기펜스는 이곳에 압도적으로 많다. 거주할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 안전상 고려해야 하는 것이 과연 전기펜스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만큼 남아공에서 전기펜스는 '범죄와 전쟁'에서 중요한 대응 수단이다. 그러나 높은 담장에 전기펜스를 두르고 바깥출입이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집 안에 있으면 갑갑증이 일고, 어떤 집은 마치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창살없는 감옥에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남아공이 수개월 간의 강력한 록다운(봉쇄령)에 들어가면서 자칫 이런 '폐쇄 공포증'은 더 심각해질 수 있었다. 결국 집세가 좀 더 들더라도 가능하면 단지 안에서나마 비교적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을
올해 미국 대선의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불복 소송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국무장관과 7개 카운티의 변호인은 펜실베이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선캠프는 이번 소송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카운티들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주정부의 당선인 확정을 막아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당선인 확정은 주정부의 국무장관이 선언하는데 주별로 설정된 기간 안에 확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정권은 주의회로 넘어간다.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의 카운티들이 ▲정당별 개표 참관자들에게 우편투표 처리에 접근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참관자들이 투표 목록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도록 했으며 ▲주 선거규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전투표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투표자들까지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현재 약 97%의 개표가 이뤄진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7개 카운트에서 모두 과반 득표에 성공해 5만3천 표 가량 앞서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현지언론들과 선거분석기관 에디슨리서치가 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접전을 벌인 일부 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통해 대선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12일 현재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주 등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초접전을 벌인 경합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곳은 펜실베이니아 주입니다. 공화당 참관인의 의미있는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대선 이후 3일 이내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당선인 확정을 멈춰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애리조나 주에서도 투표 검토가 끝날 때까지 당선인 확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소송과 함께, '굵은 필기구' 이른바 '샤피펜'으로 작성한 투표가 제대로 개수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바다 주에서는 해당 주 유권자가 아닌 비적격 유권자의 투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언론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이런 소송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고
중국 알리바바의 자회사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 중단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직접 내린 결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정통한 중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정부 당국자들의 심기를 건드린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지난달 24일 연설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국자들에게 조사를 벌여 앤트그룹의 IPO를 사실상 중단시키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세계 증시 사상 최대 규모로 기대된 앤트그룹의 IPO가 결국 이달 3일 중단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 신문은 "IPO 중단을 처음 제안한 이가 시 주석인지 아니면 다른 당국자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앞서 마윈은 지난달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外灘)금융서밋 연설에서 당국이 '위험 방지'를 지상 과제로 앞세워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 문제를 건전성 문제가 아니라 금융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기능의 부재'라고 규정하면서 대형 국유 은행들이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해주는 '전당포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발언 후 앤트그룹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