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연방검사들에 부정선거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 산하 선거범죄부서 책임자가 10일 사임했습니다. 리처드 필거 법무부 선거범죄부 책임자는 이날 바 장관의 조사 명령에 항의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거 책임자는 이메일을 통해, 새롭게 바뀐 정책과 결과들을 잘 알기에, 유감스럽지만 선거범죄부장직을 사퇴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범죄부서는 각 주에게 선거 관리 책임권을 부여하며, 선거 결과가 나오고 승인을 받기 전까지 연방 검사들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9일 바 장관의 메모는 이 지침을 뒤집은 겁니다. 바 장관은 이전의 지침이 수동적이고 지연된 법집행 접근법으로 부정행위가 현실적으로 시정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정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법무부가 결론짓는 것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을 촉구한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의 압박 서한 하루 뒤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레이엄 의원의 서한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 서한에 영향을 받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만은 아니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해 누군가는 결혼했고, 직장을 바꿨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 이런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 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것이 전세 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 임대차 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 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 못 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며 “임대차법이 이런 시장 질서 자체를 망가뜨렸으니 득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안 보인다”고 했다. 전날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전세난에 대해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차3법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다 법원에서 영장을 통째로 기각당했다. 수사팀이 김씨에게 임의수사 의사도 묻지 않고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려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 내에서는 "중앙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원이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데는 수사팀이 김씨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씨 측은 "수사팀에서 연락 한 번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 당시 대기업 협찬이 4곳이었다가 윤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지난 9일 코로나 19 대책팀 구성에 대한 인사권 명령을 지령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역할을 시작했으나 미국 연방 조달청이 바이든 후보의 대선 당선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 활동 범위의 제한이 생겼다. 미국 연방 조달청은 1963년도에 대통령직 인수법으로 생긴 정부 부서이며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 조달청이 바이든 후보를 2020 대선 승자로 인정하지 않고 “명백한 대선 승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1963년도에 시행된 미국 대통령직 인수법에 의하면 대선 승자인 대통령 당선인 선언을 미국 연방 조달청에서 맡게 되어있다. 해당 기관은 전 정권에서 새롭게 당선된 행정부로 전환하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핵심 공직 사무실과 공시설에 대한 권한을 넘어주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연방 조달청이 2020 대선 승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 대선 결과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관은 “미국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과정으로 명백한 대선 승자를 판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2
8일, 트럼프 대통령과 선거 캠페인 관계자들은 미국 곳곳에서 법적 소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루디 지우리아니(Rudy Giuliani) 직속 대변인은 펜실베이니아주를 포함한 총 10개 주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소송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Twitter)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공화당 소속 개표 감시단 없이 우편투표 개표를 진행해서 80만 표로 앞서고 있던 펜실베이니아주를 잃었다. 공화당 감시원들은 개표 과정에서 왜 배제되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에서 추후 우편투표 및 부재자 투표 개표 과정에 공화당 감시원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법원 명령을 내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결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대선에서 3개, 많으면 10개 주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부정선거를 미국 역사에 남기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지난 9일부터 각 주에서 법정 소송들은 시작되어 진행 중이며, 다음 주까지 총 10개 주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린지 그레이엄
9일(현지 시각) 미치 맥코널(Mitch McConnell)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0 대선에서 핵심 경합 주에서 개표 결과를 법적으로 대응한 것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그는 “아직 공식적인 개표 결과를 제출한 주가 없다”며 “이미 한 두 주에서 재검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대통령은 부정 비리 의혹 조사하고 법적 대응을 조치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 상황의 핵심 원리는 복잡하지 않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합법적인 투표지는 개표하고 불법 투표지는 개표하지 않으며,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이번 사건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 모든 미국인은 이 사건이 밝혀지기를 원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조사를 진행 할 수 있는 조사 도구들과 조사기관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지 W 부시(George W. Bush)가 알 고어(Al Gore) 후보가 플로리다(Florida) 경합 주에서 재검표를 진행한 사례를 언급했다. 실
지난 9일,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대응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 공화당 주 정부 검찰총장들은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미국 연방 대법원(US Supreme Court, SCOTUS)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는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에서 우편 투표지 개표 기한을 추가 3일 연장한 것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SCOTUS)이 개입해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였다. 이들이 제출한 법정 조언자 의견서는 ‘개표 기한 연장’은 주 입법부(State Legislatures)의 ‘선거법’ 권한을 무시하고 임의로 판결을 내린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 입법부(State Legislatures)는 해당 주에서 진행되는 선거를 규정하는 선거법을 포함한 주법(State Law)을 규정하고 입법할 권한을 미국 헌법으로부터 보장받는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개표 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펜실베이니아주 입법부의 권한을 월권했다는 주장이다. 에릭 슈밋(Eric Schmitt) 미주리주 검찰총장 (Missouri Attorney General)'은 “해당 권한은 주 입법부에서 주관하고 시행하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
" 의혹을 밝히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 한국과 미국 선거 의혹에 관하여 사실과 가치의 영역 구분해야...권순활 전 언론인 주장 권순활 (전 언론인) 1. 한국이든, 미국이든 선거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으면 최종판단을 일단 유보하고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석연치않은 점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건 각자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선입관을 갖고 있느냐와는 별개의 문제다. 대선이나 총선 같은 국가적 선거가 지니는 무게와 국민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원칙 아닌가. 2. 선거를 둘러싸고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잇달아 드러나고 제대로 진위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세상에 무슨 선거부정이 있겠느냐며 의문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식의 일방적 주장은 객관적 설득력이 약하고 동의하기도 어렵다.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 호오의 문제나 결과적으로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자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될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미국 현역 정치인 중 대표적으로 '반듯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 차기 대선 후보인 테드 크루즈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발표됐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효험을 보여준 것으로, 이날 소식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5% 폭등 출발하는 등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화답했다. 화이자는 9일(현지시간) 3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94명을 분석한 결과 자사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90% 이상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최소 75% 이상의 효과를 가진 코로나19 백신을 기대해왔다고 CNBC방송이 전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50∼60% 정도만 효과적인 백신도 그런대로 괜찮다고 밝힌 바 있다. 비록 중간 결과이기는 하지만 90% 이상의 효과는 일반 독감 백신의 두 배에 가까운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독감 백신은 감염 위험을 40∼60% 낮춰준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홍역 백신(93% 효과)만큼 예방 효과가 강력하다는 뜻이다. 이날 발표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패널인 '데이터 감시위원회'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3상 시험에 관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