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지난 9일 코로나 19 대책팀 구성에 대한 인사권 명령을 지령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역할을 시작했으나 미국 연방 조달청이 바이든 후보의 대선 당선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 활동 범위의 제한이 생겼다.

미국 연방 조달청은 1963년도에 대통령직 인수법으로 생긴 정부 부서이며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 조달청이 바이든 후보를 2020 대선 승자로 인정하지 않고 “명백한 대선 승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1963년도에 시행된 미국 대통령직 인수법에 의하면 대선 승자인 대통령 당선인 선언을 미국 연방 조달청에서 맡게 되어있다. 해당 기관은 전 정권에서 새롭게 당선된 행정부로 전환하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핵심 공직 사무실과 공시설에 대한 권한을 넘어주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연방 조달청이 2020 대선 승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 대선 결과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관은 “미국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과정으로 명백한 대선 승자를 판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2000 대선에도 조지 W. 부시가 12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 부시 전 대통령을 정식 당선인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었었다.

해당 사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행정부 전환이 지연되는 전례로서 이번 대선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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