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은 12일 "4·15 총선 이전에 진행한 실지 감사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있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총선을 앞두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 한 것은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지난 4월) 사무처에서 가져온 실지 감사 결론이 이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며 "당시 판단으로는 총선을 전후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를 진행해 보니 감사 내용에 허점이 발견돼 그대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감사위원회를 세 차례인가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 조사 후에 감사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감사원은 결국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법정 시한을 8개월 넘긴 시점이었다. 최 원장은 당시 월성원전 감사 결과 발표 지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사의를 표명할 의사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며 "당시 감사위
- 출처: Tania Femandez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분명한 사실은 당선자는 언론이 뽑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 노태정 씨 주장 미국의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와 투표 시스템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된다. 지나치게 성급한 단정에 대해서 신중해야 노태정 (전 정당인) 1. 미국 대선이 마무리 됐다. 일단 앞선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다. 따라서 트럼프 또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한국의 국익에 맞게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한국인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 며칠 한국 언론과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부정확한 사실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처럼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미국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2. 미국 정치에 관한 정보를 얻을 때 나는 팟캐스트를 듣는다. 미국에서 정치시사 이슈는 5-10분짜리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3시간 가량 이어지는 팟캐스트를 통해 유통 된다.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은 어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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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 대화에 대해 "당선인측 인사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종전선언 등에 대해 설명했고 한·미 동맹의 더욱 굳건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흘 간의 방미 성과에 대해 설명하며 바이든 측 인사들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 평소에도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던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외교정책 자문을 하는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존 앨런 소장 등을 면담했다. 강 장관은 "지금 인수위원회를 들어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중요한 역할도 하실 분들 같다"며 "그분들이 궁금한 점을 잘 설명해 드리고 동맹의 더 굳건한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간 회담을 언제 하느냐는 질문에는 "두 분의 오늘 통화가 잘 됐다고 들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이어 정부가 연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12일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7시 35분까지 조사를 받고서 오후 오후 9시쯤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A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일로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
11일(현지 시각) 미국 제약회사 ‘모데르나’는 임상시험 최종단계에 도입한 자사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19 백신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곧 한다고 밝혔다. ‘모데르나’(Moderna)는 미국 국립보건원과 협력해서 신종 코로나 19 감염증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며, 며칠 이내에 최종 임상시험 결과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데이터 확보는 며칠 이내 확보할 수 있지만, 해당 데이터 분석은 얼마나 걸릴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모레더냐’ 백신 효과에 대한 데이터 발표 소식은 미국 ‘화이자’(Pfizer)사에서 개발한 백신이 90% 이상 임상시험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나서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서 미국 감염병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앤서니 파시(Anthony Fauci)는 “모레더냐 백신 임상 시험 결과도 화이자 백신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모데르나 백신에 대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과 비슷하게 이번 달 말이나 12월 초에 긴급 승인 요청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모레더냐 대변인에 의하면, 이번 연도 말까지 200만 번 투여량의 백신을 생산 예정이며 2021년에는 총 500만에서 1억 번의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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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선에서 우세를 보인 조 바이든의 최근 외교행보에 대해서 맥매스터 (H.R. McMaster) 전 안보보좌간은 “2016년 이란 핵 합의 부활시키면 안 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당선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었다. 2015년 이란 핵 합의는 이란 정부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수량에 제한 등을 포함한 다변조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5년 핵 합의를 위반하던 이란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2015년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경제 및 수출 규제를 적용해서 이란과 외교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란은 ‘이란 핵 합의’를 체결한 뒤, 우라늄 농축 시설 운영을 다수 줄였지만, 비밀리에 핵 개발을 지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핵 프로그램 중단에 대한 합의로 인해서 풀린 경제 규제로 얻은 자금을 불법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여 미국과 대리전쟁을 치렀다. 테헤란에서 자금을 대준 하마스(Hamas) 등의 불법 테러 단체들은 이란 주둔 미군과 대립을 지속했으며, 지속적인 교전으로 인해 많은 미군 사망자가 발생했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 정권이 한 일이 무엇이 있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개인적 이권 챙기기 위해 노력할 것,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미있는 성취를 만들어내는데는 무능 권순활 (전 언론인) 1. 일본 정부가 미국의 유력 제약회사인 화이자사와 코로나 백신 개발 성공을 전제로 백신 도입계약을 맺었다는 뉴스를 내가 NHK를 통해 접한 것은 한참 전의 일이었다. 자세한 날짜는 기억이 아물거리지만 올해 9월 16일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아니라 아베 신조 총리 시절이었으니 최소한 두 달은 더 지난 것 같다.당시 NHK 보도 내용은 일본 정부가 미국 화이자및 영국 어느 제약회사와 각각 1억명 분의 백신 도입에 합의했다는 내용으로 기억한다. 이미 알려진대로 화이자는 최근 유효성 90%라는 놀라운 효능을 지닌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지구촌에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글로벌 증시를 달궈놓은 바로 그 글로벌 기업이다. 2. 이웃나라 일본은 벌써 최소한 두 달 전에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성 높은 백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선진국 제약회사들과 백신이 성공했을 경우에 대비한 도입 계약을 다 마쳤는데 이 나라를 이끄는 문재인 정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