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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전 안보보좌관, “이란 핵 합의의 부활은 정치적 재난” 경고… 대리전쟁 발생 가능성

2016년 이란 핵 합의로 통한 자금 미국과 대리전쟁에 사용돼
“시간을 2016년으로 돌리지 마라”

 

2020 대선에서 우세를 보인 조 바이든의 최근 외교행보에 대해서 맥매스터 (H.R. McMaster) 전 안보보좌간은 “2016년 이란 핵 합의 부활시키면 안 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당선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었다.

 

2015년 이란 핵 합의는 이란 정부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수량에 제한 등을 포함한 다변조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5년 핵 합의를 위반하던 이란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2015년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경제 및 수출 규제를 적용해서 이란과 외교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란은 ‘이란 핵 합의’를 체결한 뒤, 우라늄 농축 시설 운영을 다수 줄였지만, 비밀리에 핵 개발을 지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핵 프로그램 중단에 대한 합의로 인해서 풀린 경제 규제로 얻은 자금을 불법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여 미국과 대리전쟁을 치렀다.

 

테헤란에서 자금을 대준 하마스(Hamas) 등의 불법 테러 단체들은 이란 주둔 미군과 대립을 지속했으며, 지속적인 교전으로 인해 많은 미군 사망자가 발생했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도에 체결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강력한 경제 및 무역 수출 규제를 적용해 이란에 군사 장비 및 민군 겸용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미국-이란 상황에 대해서 ‘무식한 대응’이라고 트럼프 정권의 외교정책을 비난했다. 그리곤 당선하면 2015 재가입을 약속하는 외교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서 이란 측은 바이든의 차기 정권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이에 맥매스터(H.R. McMaster) 전 안보 보좌관이 “2016년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며 경고를 날린 상황이다.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은 ‘2016년도 이란 정부와 지속적인 대리전쟁으로 많은 미국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말과 함께 과거를 반복하면 안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란은 자금을 획득하자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들은 이스라엘 접경 국경에 종파적 폭력을 행사했고, 불법 테러 단체에 지원자금을 줬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바이든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데, 중동 외교 정책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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