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서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 등 "비합리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가 하면, 지난 8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자반입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가 처형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되는 것을 우려해 어로와 소금생산까지 중단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달 초 혜산과 나산, 남포 등 외화물품 반입이 확인된 해상을 봉쇄 조치했고 최근엔 평양과 자강도 역시 봉쇄하는 등 통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중 교역규모는 지난 1∼10월 5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중국에서의 물자 반입 중단으로 설탕과 조미료 등 식료품값이 4배로 치솟았다. 특히 1만 6,500원 선이었던 조미료는 7만 5,900원으로, 연초 1㎏에 6,000원대였던 설탕은 2만 7,800원으로 뛰었다.
하 의원은 원자재 설비 도입 중단 여파로 산업가동률이 김 위원장 집권 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면서 “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등 3중고 가중으로 위기감을 강조하는 표현과 용어가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에 대해 “외부 물자를 안 받고 스트레스가 높고 하니 감정 과잉이나 분노 표출도 종종 있고 비합리적 지시도 많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하 의원은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물자를 안 받는 편집증이 심하다”며 “중국이 주기로 한 쌀 11만톤이 대련항에 있는데 북한으로 반입을 안하고 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했던 국가정보원법 처리는 일단 미뤄졌다. 하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칠 더 협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4일 단독으로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30일이 마지노선”이라며 “며칠 더 논의하고 30일엔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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