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여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직무 복귀 직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된 대검찰청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보고 누락에 관한 진상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이날 정상 출근한 뒤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전날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 40여 분만인 오후 5시 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오후 8시까지 직무정지 기간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고 대상에는 수사와 관련한 굵직한 현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재개되는 업무보고에서는 수사·배당 관련한 현안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원전 수사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기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일방적으로 `홀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검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하며 사건을 챙겨왔다는 점에서 다시 수사 지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지난달 전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월간 확진자와 사망자가 월간 집계로는 올해 초 발병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북반구가 바이러스의 생존과 확산이 쉬운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714만8천4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최다인 10월 1천216만288명보다 498만8천178명이 많은 수치이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한동안 주춤했던 7월 797만4천915명, 8월 853만4천418명과 비교할 때 확산세가 가팔라졌다. 이날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천116만300명으로 이 가운데 28%가 지난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통계는 중국이 작년 12월 31일 정체불명 폐렴이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병했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한 뒤 11개월 동안 작성됐다. 글로벌 확진자의 이 같은 증가세는 세계 최대 피해국인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11월 코로나19가 전역에 확산해 신규 확진 448만7천117명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 전체 확진자 1천392만6천여명의 32.2%로 감염자의 3분의 1이 지난달
강창일 일본 주재 한국대사 내정자가 '북방영토', '덴노'(天皇) 등 일본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창일 내정자는 전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요미우리,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의 취재에 응했다. 강 내정자는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 시절이던 2011년 5월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國後>)를 방문했을 때 취재진에게 한 것으로 알려진 '북방영토는 러시아 영토' 발언에 대해 " 러시아에 빼앗겨 점유(占有)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강 내정자가 "(방문한 것 자체에) 문제는 없었다. (러시아) 점유 상황을 시찰하는 것이 (방문) 목적이었다"면서 일본 쪽에선 갈 수 없어 사할린 남부인 유즈노사할린스크를 통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북방영토는 러시아가 사할린주(州)에 편입해 실효 점유 중인 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 등 남쿠릴 4개 섬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부르는 말이다. 옛 소련은 일본과 독일을 상대로 한 2차 세계대전(태평양전쟁)에 전격 참전한 뒤 1945년 8월 15일의 일본 항복 선언 직전에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이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맞서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국제정세협의회(WAC)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한미일 3국의 중국 대응책을 묻는 말에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가진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안다. 중국을 억제하거나 단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목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옹호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의 나쁜 행동을 볼 때 이를 비판하고 악의적 행동을 실제로 수용하지 않기 위해 단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트위터에 호주 군인이 어린 양을 붙잡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어린이의 목에 피묻은 칼을 들이댄 이미지를 올린 사례를 언급한 뒤 "완전한 거짓이자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 다른 나라와 함께 나쁜 행위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정말로 부응하지 않았다. 중국이 뻔
미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기 위한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국무부는 무기 수출, 자금 세탁, 선박 간 환적 등 제재 위반 사례에 관한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1일 북한의 제재 회피 정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 미 국무부 '대북제재 위반 제보' 웹사이트 바로 가기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행사에서 이를 발표하며, 전 세계인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웡 부대표] “Today, the State Department is launching a new website DPRKrewards.com, through which individuals across the globe can provide information to our Rewards for Justice program on DPRK sanctions evasion.” 국무부는 그동안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획득,
유엔이 2일 세계 노예제도 철폐의 날을 맞아 21세기에 현대판 노예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많은 주민이 사실상 현대판 무국적 노예로 강제 노동 등 다양한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국제사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예’의 사전적 의미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 생산 수단을 빼앗긴 채 남의 소유물이 되어 부림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노예를 사고파는 전통적 의미의 노예제도는 이제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졌지만, 유엔은 다른 형태의 ‘현대판 노예’가 21세기에도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현대판 노예란 유엔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는 강제노동과 어린이 노동, 인신매매, 노예 등 신분의 대물림, 강제결혼 피해자들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일 세계 노예제도 철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이런 현대판 노예 피해자가 전 세계에 4천만 명, 이 가운데 여성과 소녀가 71%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 “But slavery is not simply a matter of history. Today, more than 40 million people are still victims of contemporary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대책 일환으로 예고한 ‘호텔임대주택’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인 가구를 수용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으로 밝혀지자 ‘21세기형 쪽방촌', ‘호텔 거지' 등의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호텔임대주택이지만 개별 취사시설이나 세탁시설은 없고, 가구당 면적도 전용 13㎡ 수준이라 ‘고급 고시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일 공개한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안암생활’은 호텔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총 220억원이 들어간 사업이다. 호텔임대 사업은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노후 고시원·숙박업소를 리모델링해 1인 가구를 공급하는 청년공공임대로 추진되었다. 안암생활은 10층짜리 건물로 총 122실 규모다. 이 중 장애인용 2실을 제외한 기본형·복층형은 전용면적 13~17㎡(4~5평)로,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27만~35만원이다.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85만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인 청년만 지원 가능하고, 지난 8월 입주자 모집 당시 경쟁률은 2.3대1이었다. 지하철 신설동역이 가깝고, 공유 주방·공유 회의실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사실상 해임과 같다며, 사실상 검찰의 독립을 위해 도입된 2년 임기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직무 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조치로 인해 윤 총장은 직무 집행 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손해는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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