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 연구소”(가세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8일 오전에 강 변호사를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 호됐다. 경찰은 8일 오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구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시에 진행되는 낮 가세연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오전 자택에서 경찰관 3명에게 긴급체포되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 변호사의 “긴급 체포된 사유는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주장에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제 제기 되는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 3월에 가세연 채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남성과 악수하는 사진이 공개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으며 결국 교주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즉각 정정 및 사과 방송을 진행 했다. 정정 방송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강 변호사는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방송의 특성상, 정보를 보도하는 시기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오보
우리 일상에 인터넷이 밑바탕으로 깔린 지난 21년 동안 안전을 책임졌던 공인인증서가 10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동통신 3사와 토스·카카오·네이버 등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민간인증서 시장에서 회사별 차이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8일 IT업계에 따르면 10일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와 관련 제도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 6곳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지녔는데, 이 지위가 사라져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가 구분 없이 '공동인증서'가 된다. 금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 등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기존에 발급받았던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까지는 쓸 수 있다. 그러나 IT업계에서는 접근성이 더 뛰어난 이통3사나 네이버·카카오 등 앱 기반의 민간인증서가 공인인증서 이용자를 빠르게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인증서 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은 우선은 이용자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이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손에 쥔 이통 3사의 기세가 단연 눈에 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해 4월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ATON)과 함께 '패스(PAS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공세 수위를 높여가며 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포위 작전이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가 주장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8일 논평에서 "중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전략"이라며 "일본 등 동맹국 일부 인사는 이에 열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조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과 유럽의 동맹관계를 수정하는 것을 강조해왔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중국에 대한 포위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세계 지정학적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썼다. 신문은 이어 "그러나 미국의 바람과 달리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에 서방세계는 함께 하는 것처럼 행세할 뿐"이라며 "중국과 미국의 대결에 그들은 깊이 관여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꺼린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영국과 프랑스를 예로 들면서 "양국은 모두 서태평양에서 강력하고 장기적인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서 "그들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중국과 맞설 의지도 결단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어 "중국이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미
1인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10가구 중 8가구는 연 소득이 3천만원을 넘지 않고 10가구 중 4가구는 월세로 산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8일 발표했다. 그동안 발표한 주거, 고용, 소득·소비·자산, 건강·복지 등 주요 영역별 1인가구 통계를 종합·정리한 자료다. ◇ 1인가구 비중 30%…10가구 중 8가구 연소득 3천만원 미만 지난해 기준 1인가구는 614만8천 가구다. 전체 가구(2천34만3천)의 30.2%에 달한다. 1인가구 비중은 2015년(27.2%) 이후 줄곧 상승세다. 여자는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남자는 30~50대에서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10가구 중 6가구(60.8%)가 취업 상태다. 50~64세, 30대, 40대 순으로 취업 비중이 높다. 하지만 1인가구의 연 소득은 평균 2천116만원(월 176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36.3%에 불과하다. 10가구 중 약 8가구가 연 소득 3천만원 미만이다. 이전소득(공적·사적) 비중이 22.2%로 전체 가구(8.4%) 대비 약 2.6배 수준이다. 정부나 가족 등으로부터 받는 돈의 비중이 크
해외 제약사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이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에 도입되면 '우선접종 권장 대상'부터 실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과 시기 등이 담긴 접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코로나19 취약층·방역요원 등 3천600만명 우선접종 검토 현재 정부는 노인과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 등 3천600만명을 우선접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는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으로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1차 방역대응 요원, 경찰·소방공무원과 요양시설·재가복지시설 종사자, 군인 등이 거론된다. 이런 검토 대상은 이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3천600만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료 접종을 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 무료공급과 함께 접종 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접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WHO(세계보건기구)나 다른 국가도 노인, 집단시설거주자,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는 과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시간여만이다. 국민의힘이 고성으로 막아섰지만 수적 열세에 무력했다. 애초 9시 시작할 예정이던 안건조정위는 시작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30여분 동안 지속된 여야 신경전에 지연됐다. 본격적인 논의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여권 조정위원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모여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가 끝난 지 불과 30여분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애초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된 전체회의였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안건으로 공수처법을 올렸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위원장 주변으로 몰려들어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안건조정위원장 백혜련 의원도 눈앞에서 항의하는 국민의힘 전주혜·조수진 의원의 목소리를 뚫으려 한껏 목청을 높여 가며 의결 내용을 보고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후 토론을 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각각 범여권·범야권 1위를 기록하며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다만 ‘후보없음’이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60%를 넘어서면서 여야 모두 절대 강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시민들이 지지 후보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서치앤리서치와 이데일리가 지난 4~5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8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장관은 범여권 진영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6.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박주민(6.3%)·박용진(4.7%)·우상호(3.6%)·정청래(2.5%) 민주당 의원 등의 순이었다. 세대별로도 20대부터 60세 이상까지 전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를 얻었다. 특히 40대에서는 21.5%의 지지율로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했다. 박 장관 외에는 40대에서 10%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가 없었다. 나 전 의원도 범야권 진영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3.9%를 얻어 선두에 올랐다. 이어 조은희 서초구청장 7.7%,
미국 헌법 전문가인 앨런 더쇼위츠(Alan Dershowitz)는 6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뤄야 할 질문은 “주 입법부가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더쇼위츠 교수는 폭스 뉴스(Fox News)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주(State) 입법부에서 유권자들보다 먼저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뤄야 하는 문제는 “유권자들이 대선을 통해서 투표를 이미 실행했는데도 불과하고도 입법부가 개입해서 유권자들이 참여한 선거가 무효하다고 주장하는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헌법에서는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의 투표가 필요하다.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주 입법부에서 선출하는 것과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 대선투표이다. 더쇼위츠 교수는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문제라면 펜실베이니아주 투표 종료 시점 이후에 받아드린 투표지들은 무효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대4로 연방대법원이 선거 종료 시점 이후 받아드린 투표지들을 무효처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중언론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편중되게 보도를 할
정부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수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내일 보건 당국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물량과 함께 구매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간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백신 균등 공급을 위한 다국가 연합체)를 통해 1000만명 분을 확보하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2000만명 분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에 3천만명 분 이상의 백신 확보 계획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개별 협상을 통한 백신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 3상에 들어간 백신 제조사 10곳 중 6곳의 제품을 대상으로 구매 협상을 해왔다. 정부가 이미 계약 체결 사실을 밝힌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사노피-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화이자, 존슨앤드존슨, 모더나, 노바백스 등 6개 사로 추정된다. 중국 업체 4곳의 백신은 정부의 협상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선진국이 중국 제약사 백신을 구매 대상에서 제외했고,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