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일 열릴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30분 법원 301호 법정에서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건조물 침입)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B씨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이 가운데 324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됐으나, 120개는 결국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감사원에서 "(당시) 과장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그동안 '철벽'으로 평가됐던 40% 아래로 내려갔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결로 인한 논란이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지지도가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전 최저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거취 논란 당시인 작년 10월의 41.4%보다도 4%포인트나 낮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1%포인트 급등한 57.3%로 집계됐다. 이 역시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였다. 이전 최저치는 지난해 10월 2주차(56.1%)였다. 긍·부정 평가간 격차는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격차인 19.9%포인트로, 오차범위는(95% 신뢰수준에 ±2.5%p) 밖이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1.2%, 민주당 28.9%로 지난 8월2주 이후 근 4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 각각 전주보다 3
서울 아파트 공급부족과 주택 임대차법(전월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영향으로 심화한 전국 전세대란이 월세가격까지 밀어 올리고 있다. 지난달 전국과 서울의 주택 월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최근 전세난이 월세난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감정원의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는 0.18% 올라 전월(0.1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월세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서울 월세도 전달(0.11%)보다 0.07%포인트 오른 0.18%로 조사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주택 월세 상승률은 올해 5월 0.01%에서 6월 0.03%, 7월 0.06%로 올랐고,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부터 지난달까지 0.09%, 0.10%, 0.11%, 0.18%로 꾸준히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에서는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초(0.42%)·강남(0.41%)·송파구(0.35%) 등 강남 3구의 월세 강세가 서울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25% 올라 상승 폭이 컸는데,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0.97%)의 상승세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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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온 길을 기억해야, 몰락과 쇠락을 면할 수 있어"... 추전역에 한국 근대화의 과정이 압축적으로 권순활 (전 언론인) 1.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4월 나는 동아일보에 <추전역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 전에 우연히 강원도와 경상북도 오지 여행길에 들른 강원도 태백시 추전역의 역사적 의미에 감명을 받아 당시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맡고 있던 칼럼 집필을 위해 다시 한번 취재차 찾아간 뒤 쓴 글이었다. 2. 아마 추전역이 한국 현대사에서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언론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글로는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칼럼이 동아일보에 나간 뒤 점차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추전역과 관련된 여러 스토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20세기 한국 현대사의 기적>에 관심이 많은 저널리스트로서 나름대로 작은 보람을 느꼈다. 3. 어떤 분은 몇 년 뒤 내게 연락을 해와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 칼럼을 소개한 액자를 만들어 선물해주셔서 지금도 고마운 마음으로 보관하고 있다. 14년 8개월 전 이 칼럼이 신문에 게재됐을 때 지면을 통해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도 시의성이 그리 떨어지
"미대선 소송의 미래는?"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재판과 부정선거 자체에 대한 재판을 구분해야" 1. 현재 트럼프법률팀은 경합주의 개표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법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11월 27일,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제3 연방 항소법원(순회법원)은 트럼프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1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매튜 브랜 판사는 펜실베니아주의 개표결과를 인증을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기각한 바가 있다. 2. 펜실베니아, 선거관련 소송은 핵심은 무엇일까?연방 항소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테파노스 비버스 판사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판사로 구성되었다. 주요 판결을 내린 배경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캠프측이 주장한 혐의는 심각하다. 그러나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혐의에는 구체적인 주장가 증거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업다. 캠프의 주장은 가치가 없다.“ ”이곳의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