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선 소송의 미래는?"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재판과 부정선거 자체에 대한 재판을 구분해야"

 

1.

현재 트럼프법률팀은 경합주의 개표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법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11월 27일,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제3 연방 항소법원(순회법원)은 트럼프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1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매튜 브랜 판사는 펜실베니아주의 개표결과를 인증을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기각한 바가 있다.

 

2.

펜실베니아, 선거관련 소송은 핵심은 무엇일까?연방 항소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테파노스 비버스 판사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판사로 구성되었다. 주요 판결을 내린 배경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캠프측이 주장한 혐의는 심각하다. 그러나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혐의에는 구체적인 주장가 증거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업다. 캠프의 주장은 가치가 없다.“

 

”이곳의 투표용지는 펜실베니아 선거법에 의해 관리된다. 어떤 주 법률도 투표 참관자를 요구하거나 투표 집계 때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는 얼마나가 가까이서 서 있는지를 명시하지는 않는다. 또한 연방 법은 주법상 경미한 결함이 있는 투표용지를 집계할지 또는 유권자가 그런 결함을 치유하도록 할 것인지 규정하지는 않는다.“

 

3.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의 이같은 주장은 캠프측이 펜실베니아주 카운티들이 일부 카운티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와 관련한 사소한 결함을 수정하도록 허용했지만, 다른 카운티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세 카운테에 편의를 봐줌으로써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캠프측 주장에 대한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4.

기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중요한 논점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주 선거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방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급심(연방지방법원)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트럼프측의 소송이 기각된 대부분의 소송은 대부분 개표 중단 혹은 인증 중단과 관련된 가처분 소송이 주를 이루어왔다. 기각된 30여개의 대부분은 이같은 소송들이었다.

 

법원은 개표나 인증 등의 행정절차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5.

개표가 끝나거나 인증이 끝난 다음에 그 정당성을 묻는 ‘인증무효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인증 중단을 위한 가처분 소송’(실질적인 의미에서 선거무효소송)은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법률팀이 제기해서 기각된 30여건의 소송들은 대부분이 개표 중단을 위한 가처분 소송, 인증 중단을 위한 가처분 소송이 주를 이루어왔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소송이 제기되었다.

 

6.

지금까지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투표 사기나 선거 사기처럼 부정선거 자체를 직접 다루지는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절차적 관점이나 행정적 관점에서 기각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된 범죄 행위의 관점에서 사건을 다루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기각된 것으로 알려진 30여건의 기각은 대부분 행정적 측면, 절차적 측면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부정선거 자체가 너무 어머어마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급심으로 넘긴는 듯한 인상도 받게 된다.

 

7.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은 조지아주와 미시건주의 지방법원에 각각 11월 25일에 제출된 소송이다.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는 이 사건은 두 가지 모두가 부정선거 자체를 다루고 있다.

 

소장을 읽다보면 이런 사건이 형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 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범죄 관점에서 심각한 증거)에 바탕을 두고 선거결과의 무효화와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소송이다.

 

8.

따라서 우리는 부정선거 자체에 대한 소송과 개표 중단, 인증 중단과 관련된 소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으로 소송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조지아주와 미시건 주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11월 25일부터 본격적인 '법정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Markus Wink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