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과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이렇게 결정했다. 잘못된 선거구에서 이뤄진 투표는 무효처리하고 제3자가 사전투표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한 애리조나주 조치가 판결 대상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유색인종과 원주민에 대한 투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는 부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투표 사기를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 다수의견을 쓴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사기의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기는 접전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리조나주의 제한 조치가 투표에 있어 인종적 차별을 금지한 1965년의 투표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수의견을 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비극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너무 많은 주에서 소수집단의 평등한 투표권을 박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으로 제한 조치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연방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화당 측 주장을 기각, 현행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텍사스를 포함해 공화당이 이끄는 18개 주(州)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는 위헌이므로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7 대 2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성향별로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이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다수의 보수 대법관이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했다. 진보 3명에 더해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4명이 기각 의견에 합류했다. 강경 보수파로 통하는 새뮤얼 앨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에 반대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2018년에 제기된 이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원고들이 소송을 낼 법적 지위가 있는 당사자인지, 오바마케어 미가입 시 벌금 부과 조항에 대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감세 법안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의무가입' 조항은 위헌이 됐는지, 만일 그렇다면 나머지 조항은 유효한지 아니면 법 전체가 위헌인지 등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텍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관련한 소송 8건에 대해 모두 심리를 거부했다. 22일(현지시각) 대법원은 지난해 있었던 대선 주요 경합주 선거결과 및 투표절차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8건에 대해 모두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송 건 가운데 펜실베니아주 공화당이 주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과 제이크 코먼 주 상원의원이 주 민주당을 상대로 낸 소송 등 2건에 대해 새뮤얼 앨리토 외 2명의 대법관이 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대법관들은 이를 거부했다. 미 대법원의 소송 심리는 총 9명의 대법관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이행된다. 펜실베니아주 소송은 선거규정을 주의회 승인 없이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중공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앨리토 대법관은 “각 주 헌법기관이 연방 헌법에서 정한 선거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고 주 법원이 이를 지지해 앞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될수있다”라며 심리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청구됐던 소송들을 자세한 이유 없이 기각한 후 심
"미대선 소송의 미래는?"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재판과 부정선거 자체에 대한 재판을 구분해야" 1. 현재 트럼프법률팀은 경합주의 개표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법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11월 27일,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제3 연방 항소법원(순회법원)은 트럼프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1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매튜 브랜 판사는 펜실베니아주의 개표결과를 인증을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기각한 바가 있다. 2. 펜실베니아, 선거관련 소송은 핵심은 무엇일까?연방 항소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테파노스 비버스 판사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판사로 구성되었다. 주요 판결을 내린 배경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캠프측이 주장한 혐의는 심각하다. 그러나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혐의에는 구체적인 주장가 증거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업다. 캠프의 주장은 가치가 없다.“ ”이곳의 투
미국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 자유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은 10명,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은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 행정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레드존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관 9명의 의견이 5대 4로 갈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다. 배럿 대법관은 지난 9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
미국 대선 경합주들이 이번 주를 시작으로 개표 결과를 속속 인증하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줄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지였던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주가 23일, 지난 3일 치러진 대선 개표 결과를 인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 두 개 주의 선거인단 각각 20명과 16명을 확보하면서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 이상을 얻게 됐습니다. 24일에는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30일에는 애리조나 주, 다음달 1일에는 위스콘신 주가 개표 결과를 인증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편투표에 따른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 법률팀은 점차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개표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공화당의 요청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고, 각 주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에는 펜실베이니아 중부연방지법이 37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억지라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9일에는 애리조나 주 법원이 인구가 가장 많은
지난 9일,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대응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 공화당 주 정부 검찰총장들은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미국 연방 대법원(US Supreme Court, SCOTUS)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는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에서 우편 투표지 개표 기한을 추가 3일 연장한 것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SCOTUS)이 개입해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였다. 이들이 제출한 법정 조언자 의견서는 ‘개표 기한 연장’은 주 입법부(State Legislatures)의 ‘선거법’ 권한을 무시하고 임의로 판결을 내린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 입법부(State Legislatures)는 해당 주에서 진행되는 선거를 규정하는 선거법을 포함한 주법(State Law)을 규정하고 입법할 권한을 미국 헌법으로부터 보장받는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개표 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펜실베이니아주 입법부의 권한을 월권했다는 주장이다. 에릭 슈밋(Eric Schmitt) 미주리주 검찰총장 (Missouri Attorney General)'은 “해당 권한은 주 입법부에서 주관하고 시행하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복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 내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를 건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과 관련해선 증거 제시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9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면서 축하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콜린스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 당선인의 명백한 승리에 축하를 전한다"며 "대통령직 인수가 중요하다. 차기 행정부에 내년 1월 20일 통치할 준비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콜린스 의원의 승복 메시지는 밋 롬니, 리사 머코스키 의원에 이어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는 세 번째다. 공화당 상원의원은 53명으로,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 등 상원 지도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콜린스 의원은 대선 직전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상원인준 투표에서 공화당 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예상을 뒤집고 5선에 성공했다. 그는 "대통령 등이 일부 주(州) 선거 결과에 의문을 품는 것으
트럼프 대통령 선거본부가 초박빙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3개 주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고, 1개 주에선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대선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나 소요 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4일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한 곳은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주입니다. 이 중 개표가 약 99% 이뤄진 미시간은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이 2.4%p 차이로 사실상 승리했고,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지만 소송 제기 시점까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맹추격하는 양상을 보여온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본부 측은 이들 주에서 투표용지 개표와 처리에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빌 스테피언 트럼프 대통령 측 선거대책본부장은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의 수많은 개표소에서 진행되는 투표용지 개봉과 개표 과정을 참관하는데 있어 미시간주 주법이 보장한 의미있는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저스틴 클라크 트럼프 대통령 측 선거부본부장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민주당 선거 당국자들이 투표용지 개표와 처리를
2020 미국 대선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가운데, 우편투표로 인한 지연 개표가 문제화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인 투표들만 따지면 내가 이긴다. 그러나 불법 표수를 세면 그들은 우리의 선거를 뺏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폭스뉴스(Fox News)는 애리조나(Arizona) 경합 주에서 승자를 바이든으로 전망했고, 폭스에서 보도한 대선 자료에 의하면 바이든은 26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다.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지만 우편투표 개표 때문에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바이든 캠페인은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CBS 뉴스는 ‘개표해야 하는 투표 수만 개가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펜실베이니아 경합에도 많은 관심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조지아(Georgia) 주지사는 14,000개의 투표를 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합 주에서 개표 결과에 대해서 각 언론매체에서 다르게 예측하고 공표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언론 매체들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주에서 여론조사와 달리 더 큰 격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