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급부족과 주택 임대차법(전월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영향으로 심화한 전국 전세대란이 월세가격까지 밀어 올리고 있다. 지난달 전국과 서울의 주택 월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최근 전세난이 월세난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감정원의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는 0.18% 올라 전월(0.1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월세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서울 월세도 전달(0.11%)보다 0.07%포인트 오른 0.18%로 조사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주택 월세 상승률은 올해 5월 0.01%에서 6월 0.03%, 7월 0.06%로 올랐고,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부터 지난달까지 0.09%, 0.10%, 0.11%, 0.18%로 꾸준히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에서는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초(0.42%)·강남(0.41%)·송파구(0.35%) 등 강남 3구의 월세 강세가 서울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25% 올라 상승 폭이 컸는데,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0.97%)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방에서는 세종(1.42%)과 울산(0.76%)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품귀현상으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어쩔 수 없이 월세 시장으로 옮겨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감정원은 "전셋값 상승의 영향으로 교통과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나 신축 주택 위주로 월세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중과하면서 세 부담을 월세로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 압구정동 A 공인 대표는 "보유세가 내년, 내후년에는 더 크게 뛸 것으로 예고되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려 현금을 모아 세금을 내겠다는 집주인들도 있다. 전세나 월세나 물건이 많지 않고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월세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월세 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 매매가격 상승이 모두 맞물리며 악순환을 반복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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