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법무부가 7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기로 했다"고 통보해왔다고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전했다. 당초 징계위는 2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위를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연기 신청을 했다. 법무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지만, 윤 총장 측은 기일 지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또다시 연기를 요구했다. 이처럼 법무부가 징계위 시간을 확정·통보했으나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고 가처분과 즉시항고 등 소송 절차까지 밟고 있어 징계위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뉴욕시 가장 위대한 시장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선거를 폭로하며 지칠 줄 모르고 일해온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가 중국 바이러스에 양성 진단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올해 7만 76세인 줄리아니는 코로나 19 치료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루디 줄리아니는 전 뉴욕시 시장으로 직무를 수행했으며 현재 트럼프 캠페인과 함께 여러 경합 주에서 부정선거 소송을 총 선두지휘를 하고 있다. 줄리아니 변호사의 코로나 19 확진 소식은 그의 아들이자 백악관 스태프로 일을 하는, 앤드루 줄리아니의 확진 진단 2주 후에 전해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보원은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조지타운 대학 병원에서 코로나 19 치료를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를 통해서 밝혔다. 트럼프 캠페인 소속 변호사인 제나 엘리스(Jenna Ellis)는 6일(현지 시각)에 “트럼프의 법률팀은 지속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투명한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리스 변호사는 ‘루디 줄리아니에게 빠른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메
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일반 접종이 임박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오는 8일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의 일반 접종을 앞두고 전국의 각급 병원에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한 백신이 특수 상자에 담겨 속속 도착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의 공급은 많은 비용과 특수장비, 인력이 소요되는 간단치 않은 일이다. 이 백신은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고, 운반 시에는 드라이아이스로 채운 특수 박스를 이용해야 한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첫 접종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역 50개 병원에서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NHS 직원들은 지난 주말 접종 대상자를 분류하고 면역 반응 치료소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접종을 마친 노인들은 면역반응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 일정 기간 병원에 머문 뒤 귀가할 것이라고 NHS 측은 설명했다. 첫 예방 접종을 마친 모든 사람은 3주 뒤 두 번째 접종을 하게 된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요양원 직원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별도의 예약을 통해 백신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맷
우리나라 국민은 28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 인생'에 진입해 45세에 노동소득 정점을 찍고 59세부터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은 '적자 인생'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125조원은 정부가 14세 이하 유년층에 61조원, 65세 이상 노년층에 64조원씩 배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7일 이런 내용의 '2017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 28세에 '흑자 인생' 돌입해 45세 정점…59세부터는 적자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연금 등 공적이전, 가구 내·가구 간 사적이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재정 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보여준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0세부터 27세까지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아 적자가 발생한다. 적자는 16세 때 3천215만원으로 최대를 찍는다. 노동소득은 0원이지만 소비가 3천215만원으로 생애주기 중 최대이기 때문이다. 28세부터 58세까지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이 이어진다. 흑자는 45세 때 1천484만원으로 가장 많다. 45세에는 노동소득이 3천354만원으로 정점을 찍는데 소비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에 머물던 신규 확진자 수는 중순부터 200명대로 올라서더니 300명대→400명대→500명대를 거쳐 600명대까지 급격히 치솟았다. 특히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8천 건 이상 줄어든 주말에도 확진자가 600명 선을 넘어서고, 양성률이 4%대까지 치솟는 등 유행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연일 악화하고 있다. ◇ 주말 검사건수 줄었지만 전날 631명 기록 '역대 3번째'…오늘도 615명 신규 확진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1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583명) 잠시 500명대 후반으로 떨어졌다가 전날 631명으로 올라선 뒤 이날도 600명대를 유지했다. 전날 기록인 631명은 이번 '3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자 '1차 대유행'의 절정기였던 2월 29일 909명과 3월 2일 686명에 이어 역대 3번째 규모다. 전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4.39%(1만4천371명 중 631명)이었고, 이날도 4.23%(1만4천509명 중 615명)로 집계됐다. 100명을 검사
여야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나선다. 정면충돌을 목전에 두고 한번 더 담판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종합의가 결렬되는 대로 곧바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태세이고, 국민의힘은 결사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밀도있는 협의"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이 있으니 용인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뽑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양당 정책위 회동을 통해 경제·노동 관련 법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회동에서 "신의를 바탕으로 통합과 타협의 결론을 내려달라. 굽은 길이 아닌 바른 길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려달라.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몇 가지 법안은 아쉽게도 각 상임위 야당 의원들이 심의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해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서 "마냥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1. 조지아주, 워레카운티(Ware County)에서 행해진 도미니언 전자투표기에 대한 포렌식 감사는 조작값 ‘4’ 즉, 25%를 보야주고 있다. 후보 득표 가운데 25%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 것, 후보 4표 가운데 1표가 바이든 후보에게 빼앗긴 것을 뜻한다. 2. 이제 남은 과제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조지아주를 비롯해서 경합주들에게 도미니언 전자투표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포렌식 감사에 들어갈 수 있는 가라는 점이다. 3. 포렌식은 “법문제에 대한 과학의 적용”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증거를 수집,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과학적, 기술적 기법을 사용하여 증거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 내지 과정을 말한다. 4. 미시간주의 포렌식 검사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에 따르면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의 한 판사는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 기계 22대에 대한 포렌식 감사를 허가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12월 4일, 전 뉴욕시장은 12월 4일 트위터에 ‘정직한 선거를 위한 큰 승리’라는 글을 올렸다. 판사의 지시는 트럼프 팀이 도미니언 기계를 검사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진 첫 사례다.이 명령의 출처가 불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서영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600명대로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했음에도 확산세가 전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크고 작은 새로운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이번 3차 유행이 갈수록 전국화, 다양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정부의 방역 대응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3차 유행의 중심지인 수도권의 경우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은 현재 1.5단계를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강약을 조절하고 있는데 기준점 자체를 2단계로 올리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열흘간 400∼600명대 지속하며 총 5천241명 확진…전국 17개 시도서 발생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3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월성 원전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를 검찰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하루빨리 설치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원전 자료삭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데 대해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은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니다"라며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가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냐"라고 비판했다. 또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선언문'을 전국 검사에게 메일로 발송하는 등 그의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윤 총장의 행보가 가속화할수록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