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28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 인생'에 진입해 45세에 노동소득 정점을 찍고 59세부터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은 '적자 인생'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125조원은 정부가 14세 이하 유년층에 61조원, 65세 이상 노년층에 64조원씩 배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7일 이런 내용의 '2017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 28세에 '흑자 인생' 돌입해 45세 정점…59세부터는 적자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연금 등 공적이전, 가구 내·가구 간 사적이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재정 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보여준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0세부터 27세까지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아 적자가 발생한다.
적자는 16세 때 3천215만원으로 최대를 찍는다. 노동소득은 0원이지만 소비가 3천215만원으로 생애주기 중 최대이기 때문이다.
28세부터 58세까지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이 이어진다.
흑자는 45세 때 1천484만원으로 가장 많다. 45세에는 노동소득이 3천354만원으로 정점을 찍는데 소비는 1천870만원에 그쳐서다.
59세부터는 다시 적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나이가 들수록 적자 규모는 커진다.
59세(노동소득 1천866만원·소비 1천912만원)의 적자는 45만원인데 65세(노동소득 993만원·소비 1천808만원)는 815만원, 75세(노동소득 194만원·소비 1천659만원)는 1천464만원으로 적자가 불어난다.
◇ 노동연령층 세금 125.2조…유년층에 60.7조, 노년층에 64.5조 배분
세금과 연금 등 공공이전의 흐름을 살펴보면 15∼64세 노동연령층은 받는 돈보다 내는 돈이 많은 순유출을 보였고, 이 돈은 14세 이하 유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에 순유입돼 돌아갔다.
2017년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은 전년(112조7천억원)보다 11.1%(12조5천억원) 증가한 125조2천억원이다.
이 중 60조7천억원은 유년층에, 64조5천억원은 노년층에 각각 재배분됐다. 유년층과 노년층 재배분 규모는 전년보다 각각 4.7%(2조7천억원), 17.7%(9조7천억원) 늘었다.
유년층은 주로 교육부문에서 공공이전을 받았고 노년층은 주로 보건, 연금, 사회보호부문에서 공공이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0∼22세는 공공이전이 순유입됐고 23∼60세는 순유출됐으며 61세부터는 다시 순유입이 발생했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유년층에선 8세(1천326만원)에 가장 많았고 노년층에선 85세 이상(1천493만원)에 가장 많았다. 순유출되는 돈은 45세(711만원)에 가장 많았다.
◇ 민간이전도 유년·노년층은 순유입, 노동연령층은 순유출
상속, 증여 등 민간이전도 유년층과 노년층에서 순유입,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령층은 가구 내 이전 86조2천억원, 가구 간 이전 11조4천억원 등 97조6천억원이 순유출됐다. 유년층(가구 간 이전 180억원·가구 내 이전 76조8천억원)은 76조8천억원, 노년층(가구 간 이전 5조원·가구 내 이전 9조3천억원)은 14조3천억원이 각각 순유입됐다.
임대료와 이자 등 민간자산재배분은 노동연령층에서 163조9천억원, 노년층에서 24조6천억원의 순유입이 각각 발생했다.
공공이전과 민간이전, 공공·민간자산재배분을 통해 연령간 재배분된 총량은 총 118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노동연령층에서 112조1천억원이 순유출되고 유년층과 노년층에 각각 135조7천억원과 94조6천억원이 순유입됐다.
◇ 노년층 공공보건비 28.4조…16세 1인당 사교육비 연 934만원
2017년 정부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비용인 공공보건소비는 69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7% 늘었다. 유년층은 5조1천억원으로 2.1% 늘었고 노년층은 28조4천억원으로 12.1% 증가했다. 노동연령층은 36조4천억원으로 8.5% 늘었다.
노년층의 공공보건소비는 전체 공공보건소비의 40.6%를 차지했다.
공공교육소비는 59조3천억원으로 4.4% 늘었는데, 유년층이 39조8천억원으로 5.9%, 노동연령층이 19조5천억원으로 1.3% 각각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4.2% 늘어 716조1천억원이었다.
사교육 등 민간교육소비는 54조5천억원으로 3.1% 늘었다. 유년층은 20조7천억원으로 1.6% 감소한 반면 노동연령층은 33조8천억원으로 6.1% 증가했다.
연 1인당 민간교육소비는 16세에 934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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