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1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전현직 한미연합사령관들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습니다. 전직 사령관들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주권 문제가 아닌 연합 방위력 증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전우회(KDVA)와 한미동맹재단(KUSAF)이 2일 한국전 7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 둘쨋날 행사에 화상으로 참여해 한미연합사는 동맹의 심장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이 사안은 한국의 주권문제와 결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브룩스 전 사령관] “That Op-Con transfer or transition if you wish to call it, that is ‘Not’, is ‘Not’ about sovereignty. Far from it. It is about a change in the lead 'for the Alliance'. ‘For the Alliance’.” 주권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점과 '동맹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내년 예산 3조 원의 목적 예비비에 아직 남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새희망자금) 5,000억 원을 포함해 ‘3조 5,000억 원+알파(α)’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2월 초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놓고 선별 지급에 따른 논란이 재연될 수 있어 지급 기준을 어떻게 명확히 세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목적 예비비 3조 원과 함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다 쓰지 못한 돈은 3차 재난지원금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 부대 의견 34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새희망자금 등 2020년도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집행 잔액을 2021년에 이월해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 3조 3,000억 원을 편성해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 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은 150만 원, 일반 업종은 100만 원씩 지원했다. 주무부
"우리가 의도된 부정선거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 트럼프 대통령 46분의 대규모 호소방송 1. “만일 우리가 의도된 부정선거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닙니다.” 12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한 46분짜리 연설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직접 부정선거 문제의 실상을 알리고, 다음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조용히 촉구하는 그런 대국민 호소문이자 보고문이었다. 2.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3가지다. 하나는 대통령이 녹음으로 연설을 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연설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사실이다. 3.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46분짜리 연설에서 "내가 이제껏 한 가장 중요한 연설"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사기와 관련해 우리가 옳다면 조 바이든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4.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나는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매우 중요한 2020년 선거의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 법정 득표만 따지면 내가 쉽게 이긴다. 불법 투표를 카운팅하면, 그들이 우리로부터 선거를 가로채려 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등 개혁법안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표출하기 위해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개혁을 완성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K뉴딜 입법으로 미래전환을 하고 사회적 포용성 확대 관련법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 늦어도 7일에는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7∼8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정원법, 경찰법 등과 함께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상태다. 전날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도 내주 중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의 중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그룹 감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 복귀 첫날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직접 지휘하면서 검사징계위 개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형국이다. 윤 총장이 공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며 월성 원전 수사를 강행할 경우 `추-윤 대립'을 넘어 전선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尹 원전 수사 직접 지휘…윗선 향하는 수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밤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것은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가 결정적인 촉매가 됐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로 원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지만, 정상 출근 첫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을 놓고 `놀랐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윤 총장이 직무 배제 조치 전날까지 대전지검에 감사방해 혐의로는 부족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한 점에서도 금명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추 장관이나 여권에서는 허를 찔린 셈이다. 원전 수사의 다음 타깃은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수사의 칼끝이 여권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그동안 '철벽'으로 평가됐던 40% 아래로 내려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결로 인한 여론 악화가 문 대통령 지지율 급락으로 직결되면서 청와대에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이 감지되고 있다. ◇ 반응 삼가는 靑…물밑선 레임덕 우려 나와 청와대는 3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급락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지율이 높았을 때도, 낮았을 때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다. 검찰개혁 등 핵심 과제는 지지율에 타격을 입더라도 밀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강민석 대변인이 지난달 24일 주요 20개국(G20) 관련 브리핑을 한 후 9일째 기자들에게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섣부른 대응을 삼가고 최대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지지율 추세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인 41.1% 밑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고정지지층 이탈의 시작이라는 시그널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높은 지지율에 기대고 있었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서울 아파트 땅값의 평당 상승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의 7.5배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밝혔다. 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평당 총 2천476만 원(각각 936만 원·1천540만 원)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상승액인 331만 원(각각 -192만 원·523만 원)의 7.5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월 시세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과 공시가격·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조사대상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 5개 단지와 비강남권 17개 단지 등 총 22개 단지 약 6만3천 세대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역별로 강남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평당 평균 4천526만원 올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537만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 평당 땅값은 17년간 2천104만원 올랐는데, 이 중 91%인 1천923만원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 강남과 비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격차는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18년
지난해 일자리는 1년 전보다 60만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수요 증가 영향으로 60세 이상 일자리는 34만개가 늘어난 반면, 40대 일자리는 건설업 부진으로 5만개 감소했다. 3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 일자리 증가분 절반 이상이 60대…40대는 5만개↓ 지난해 일자리는 2천402만개로 전년보다 60만개(2.6%) 늘었다. 기업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322만개(13.4%)였고, 기업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일자리는 262만개로 나타났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1천794만개(74.7%)였고, 퇴직·이직 등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86만개(11.9%)였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60세 이상이었다. 60세 이상 일자리는 전년보다 34만개(10.7%) 증가한 357만개였다. 60세 이상 일자리는 2016년 273만개, 2017년 298만개, 2018년 323만개로 매년 불어나고 있다. 50대는 22만개(4.1%) 증가한 568만개, 20대는 10만개(2.9%) 증가한 342만개였다. 30대는 2천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대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지는 바람에 자신의 승리가 도둑맞았다는 취지로 다시 한번 주장했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46분짜리 연설에서 "내가 이제껏 한 가장 중요한 연설"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사기와 관련해 우리가 옳다면 조 바이든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사전 우편투표가 급증한 것을 겨냥해 "우리는 '선거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선거일들', '선거의 주', '선거의 달'이 있다"며 "많은 나쁜 일이 이 터무니없는 기간에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또 "우편과 투표 사기는 2016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4년간 노력에서 가장 최근의 일이다. 지옥에 사는 것과 같았다"며 민주당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연설에서 투표용지 개표기가 자신의 표를 바이든 당선인으로 바꿨다는 음모론을 제기했고, 경합주에서 불법 투표가 수백만 표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소송전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특히 연방대법원이 이를 보고 충분히 존중하고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하길 바란다"며 '재투표'(rev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