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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범죄 사실은 형식일 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전씨는 사죄 표명 없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 내내 조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5·18 유가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통곡했다. ◇ 5·18 헬기 사격 인정…근거는?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한 증인 8명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인 정황도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가 작성한 경고문과 광주 소요 사태분석 교훈집에 1980년 5월 22일 오전 '공중 화력 제공', '유류 및 탄약의 높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미국과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모더나는 자사 백신 3상 임상시험의 최종 분석 결과 94.1%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이날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에 자사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백신 효과가 94.1%라는 결과는 모더나가 지난 16일 발표한 3상 임상시험 예비 분석 결과 예방률 94.5%와 거의 비슷한 것이다. 3만여명이 참가한 3상 임상시험에서 모두 19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185명은 플라시보(가짜 약)를 투여한 그룹에서 나왔고,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그룹에서는 확진자가 11명에 불과했다. 특히 중증 환자 30명은 전부 플라시보를 투여한 임상시험 참가자였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모더나 백신 접종자 가운데서는 한 명도 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스티브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분석은 특히 우리 백신의 중증 코로나19 질환 예방 능력을 확인해줬다"며 "우리 백신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진행
지난 27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동부에서 벌어진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암살 사건의 당시 상황이 속속 재구성되고 있다. 30일 이란 현지 언론과 외신을 종합하면 테러 당시 파크리자데는 아내와 함께 방탄 처리된 일본 닛산의 승용차를 타고 테헤란 동부 다마반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가 요인인 만큼 무장 경호원이 탄 차량 2대가 그의 승용차 앞뒤에서 호위한 상태였다. 테러가 벌어진 27일은 이란에서는 주말 공휴일인 금요일이었다. 다마반드 지역은 이란 부유층의 별장이 많은 곳으로, 파크리자데는 휴식을 위해 이곳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께 그의 차량 행렬이 회전식 교차로에 진입해 속도를 늦추자 별안간 기관총 사격 소리가 났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교차로에서 약 140m 거리에 주차한 빈 닛산 픽업트럭에 설치된 원격 조종 기관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그의 승용차에 맞았고, 차가 멈추자 파크리자데가 차 밖으로 피신했다고 보도했다. 차 밖으로 나온 그가 이 원격 기관총에 여러 발 맞았다는 보도와 현대 산타페와 오토바이를 탄 일당 12명이 그에게 빠르게 접근해 그를 쏘고 도주했다는 보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다만, 파크리자데가 '새로운 형태'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1일부터 수도권의 방역 조처가 한층 강화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2단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앞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사우나·한증막은 물론 에어로빅·줌바·스피닝 등 실내운동시설도 운영이 중단됐다.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연말연시 행사도 금지됐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일괄 격상돼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정부가 지역사회 유행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가운데 부산이 자체적으로 오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까지 2단계를 넘어 아예 3단계 수준으로 방역 강도를 끌어올렸다. ◇ 아파트 단지내 헬스장·사우나도 중단…노래교실도 당분간 문 닫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대응 조처를 강화했다. 이달 7일까지로 예정된 2단계 조처에 일부를 더한 일종의 '2+α' 조치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던 사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벨라루스에서 다시 반정부 시위가 진행됐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29일 수도 민스크를 비롯해 몇몇 도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위에서는 역시 경찰이 최루탄 등을 써서 진압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벨라루스 반정부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반정부 진영 측이 최근에 새로운 시위 방법을 도입했다고 하더군요? 기자) 네. 경찰이 진압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 분산해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시위를 벌이는 전략입니다. 이런 방식을 ‘이웃들의 행진’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지난주부터 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진행자) 반정부 시위가 장기간 이어져도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새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기자) 네.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 27일 관영 ‘벨타통신’에 헌법을 개정한 뒤에 퇴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헌법을 본인 필요에 맞게 고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새 헌법이 나온 뒤에 자신은 대통령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반정부 진영은 루카셴코 대통령의 즉각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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