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해 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 5개월여만에 교체된다. 2017년 6월 23일 취임해 1천261일째인 4일 청와대는 김현미 장관의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김 장관은 3년 5개월간 부동산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2017년 6월 취임일성으로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이라고 지목하고 그해 8·2 대책과 이듬해 9·13 대책, 작년 12·16 대책, 올해 7·10 대책 등을 이어가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는 환경도 작용했다. 전 정권에서 바닥을 찍은 부동산 경기 사이틀이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침체 등으로 금융권은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도 집값은 이를 무력화 시키고 계속 올랐다. 설상가상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까지 풀리면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끊임없이 부채질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6.32% 올랐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다주택자를 겨냥해 규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책이 거듭되면서 규제 대상은 계속 넓어지기만 했다. 이제는 '패닉바잉' 현상으로 무주택자도 무리해서 주택 구입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들도 뛰어오른 집값과 정부의 대출규제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해 불만을 키우는 상황이다.
김 장관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다주택자라고 규정한 것은 본인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자 논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으나 이후 시장 상황이 계속 과열되자 규제책에만 매달리지 않고 주택 공급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지정하고 전세난에 대응하고자 2022년까지 임대주택 11만4천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임대차 2법 통과 이후 전세난도 심화하고 있다.
이젠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택지는 다 긁어모아 놓은 상황이다.
서울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아파트 공급이 많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장관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는데…"라며 답답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후 이 발언을 비꼬는 다양한 패러디까지 등장하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바런에 빗댄 '빵투아네트'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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