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부동산 거래·보유 위법 의혹이 있다고 밝힌 12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터진 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의원들에 일단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간 본인 또는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직면한 민주당 의원은 김경만·김주영·서영석·양이원영·양향자·윤재갑·임종성·김한정·이규민 의원 등 9명에 이른다.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의 광명 3기 신도시 부지 매입 건으로, 양향자 의원은 경기 화성시 땅 매입 건으로 각각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한정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지역구인 남양주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가 역시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영석 의원은 자신이, 임종성 의원은 가족이 각각 지역구 땅 투기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규민 의원의 친형은 내부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부친이 남양 뉴타운 인접 임야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윤재갑·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는 각각 평택과 시흥 땅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4·7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가 주로 지적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최근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보고서를 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재보선에서 지지를 철회한 이들은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주된 이유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들만의 리그", "현 정권의 위선" 등을 꼬집는 반응이 나왔다. 조국 사태가 선거 패배의 시발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부동산 문제와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겠다"는 좌절감을 토로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밖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유권자 이탈 요인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으면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어떤 이유로 재보선 패배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내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의 친형인 안성시청 공무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토지개발업무를 하는 공기업 임직원과 가족들의 부동산을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시청 4급 공무원 이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모 씨는 2015년 5월 아내 명의로 안성시 내 10년째 공원용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토지를 4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매입 6개월 뒤 안성시는 '장기간 공원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에 대해 개발 제한을 풀었다. 이에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모 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해당 토지에는 900여㎡ 규모의 주차장과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섰고, 소유주는 여전히 이모 씨의 아내다. 해당 토지와 건물 시세는 30억원 안팎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모씨의 이 같은 투기 혐의에 대한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545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3년 연속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본이 더 많이 늘어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이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점은 긍정적이다. 당기순이익도 1년 새 6.5배 넘게 증가하면서 8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곳의 부채 규모는 544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해 공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유형별로 보면 36개 공기업 부채가 397조9천억원, 96개 준정부기관 부채가 125조7천억원, 215개 기타공공기관 부채가 21조2천억원이다. 347개 공공기관 중 전년 대비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으로, 전년보다 3조8천억원 늘어난 132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47개 공공기관 자본 규모는 357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채와 자본을 합친 자산 규모도 902조4천억원으로 41조6천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자산 규모가 9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매입 임대주택 투자를 늘린 한국토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3년 논의 시작 후 19·20·21대 국회를 거치며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급물살을 탄 결과로 공직사회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190만명 공직자에 사익 추구 금지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이다. 배우자와 직계비존속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이 8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직자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제정안은 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처리에 급물살을 탄 법안이다. 여야가 적용 대상, 범위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8차례의 소위 회의 끝에 지난 14일 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에게 적용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A씨는 전 국회의원의 형 B씨와 2019년 4월과 9월 18억원 이상 상당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땅을 사들인 이후인 지난해 6월 무렵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취임 109일만에 물러난다. 이로써 변 장관은 역대 세 번째 단명 국토부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건설교통부 시절 8대 김용채(16일), 9대 안정남(22일) 장관이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교체된 바 있다. 7대 오장섭 장관의 재임 기간은 149일이었다. 청와대는 16일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작년 12월 29일 국토부 제5대 장관으로 취임한 변 장관은 이날로 재직 109일째를 맞았다. 통상적으로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할 때까지 현 장관이 기다려 왔지만 변 장관은 후임 인선 발표날 바로 퇴임하기로 했다. 당초 변 장관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지율까지 위협받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특단의 공급 대책을 주도할 전문가가 국토부 수장으로 올 필요성이 대두했고, 이에 학자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거친 '공공 디벨로퍼' 출신인 변 장관이 낙점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경제부처에 "변 내정자의 공급 대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이래 한 달여 동안 모두 178건·746명을 내·수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4명을 구속했고, 피의자들이 사들인 시가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특수본 공보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63명은 내·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유 관리관은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통계도 만들고 있다"며 "이것까지 반영하면 수사 대상이 1천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밝혀내 지금까지 구속한 대상은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이다.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열린다.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청사에 출석했으며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조사 일정을 사전에 조율했고 오늘 오전에 출석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천만원 가운데 16억8천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