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취임 109일만에 물러난다. 이로써 변 장관은 역대 세 번째 단명 국토부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건설교통부 시절 8대 김용채(16일), 9대 안정남(22일) 장관이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교체된 바 있다. 7대 오장섭 장관의 재임 기간은 149일이었다. 청와대는 16일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작년 12월 29일 국토부 제5대 장관으로 취임한 변 장관은 이날로 재직 109일째를 맞았다. 통상적으로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할 때까지 현 장관이 기다려 왔지만 변 장관은 후임 인선 발표날 바로 퇴임하기로 했다. 당초 변 장관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지율까지 위협받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특단의 공급 대책을 주도할 전문가가 국토부 수장으로 올 필요성이 대두했고, 이에 학자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거친 '공공 디벨로퍼' 출신인 변 장관이 낙점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경제부처에 "변 내정자의 공급 대책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동시 단행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총리에 이은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 2인자 자리에 모두 정치인이 발탁된 것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다. 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험지인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되는 등 대구·경북(TK) 지역에서 활약하며 당내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총리 교체는 여권의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 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뤄졌다. 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에 따른 여권 전체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도 연결돼 있다. 유 비서실장은 "김부겸 후보자는 통합형 정치인"이라며 "코로나 극복, 부동산 적폐 청산, 민생 안정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처벌 강화 법안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이익을 소급해서)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소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개발정보를 빼서 사익추구를 하고, 그로 인해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명백하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며 "벌금 형태든 몰수 형태든 회수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회수나 환수, 처벌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입법적인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
정부가 이달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LH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2·4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할 것"이라면서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의 경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책임론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다만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아직 사의 표명하지 않았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LH 일부 직원들이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와 그 주변부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난 이후 LH 사장 출신인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찰에 수사의뢰된 20명 중 11명은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땅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LH직원들의 3기 신도기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기 의심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의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로 당정 내에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의혹을 조기 진화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대변인실 명의 메시지를 통해 LH 사장 재직 시 평가로 얻거나 받게 될 성과급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LH 사태 책임론이 불거지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임원성과급을 3년에 걸쳐 주는 ‘중기성과급제’에 따라 변 장관이 LH에 대한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받게 된 성과급 중 기존에 수령한 3,993만원을 제외하고 향후 1억5,721만원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LH는 2019년도 공공기관 평가에서 공공주택사업 성과 등에서 높게 평가돼 A를 받았으나 윤리경영 항목은 낙제점인 D+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추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며 "당시 사장이었던 변 장관과 LH 임원들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성과급을 전액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과 관련,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 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심각하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 홍 의장은 "1·2차 조사에서 비리가 광범위하다고 나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해야겠지만, 이번 조사로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하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그 자리(LH 사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라면서도 "비리에 연루됐거나, 인지했는데도 봐줬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과거 사장 경험도 있고 기관의 성격도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엄정히 조사해 처리할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한다"면서도 "비리 묵인이나 방조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줄지어 나오고 있는 'LH투기 방지법'의 소급적용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국토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명·시흥 지역(1천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천28㎡(약 7천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한 직원이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가 단지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 착수에 나섰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같은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허위 신고가 드러날 경우 신고인에 대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반복해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누군가가 아파트 호가를 띄우려고 일부러 있지도 않은 최고가 거래를 신고만 하고 바로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밖에 없어 고의로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 신고를 한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