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값 급등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공시가격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는 물론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대급 상승이 예고돼 보유세, 건보료 등 인하 논쟁과 맞물려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굴 가능성이 커졌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민심 잡기를 위한 보유세 인하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이달 23일 공개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도화선으로 작용하면서 속도조절 논쟁도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내년 주택 공시가격, 올해 집값 상승률 이상 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 23일 공개될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
집값 안정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권 도전자들의 공약 경쟁이 벌써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 가장 컸다는 데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봄 대선에서도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약은 '희망 고문'일 뿐이다.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도 없다. 국민의 주거 고통을 줄여주는 접근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전국 대학·김포공항·국정원을 아파트 부지로 현 정부가 출범 초기 공급대책을 소홀히 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꼬였다는 인식 아래 여야 후보들은 파격적 공급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그 부지를 개발하면 20만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광재 의원은 '어마어마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용산 미군기지 일부의 택지 활용, 김포·성남·김해공항의 고도 제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의 국·공립대에 싱가포르와 같은 모듈화된 주택을 지어 임대로 공급하자는 주장도 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유휴 국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에 속도를 내면서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다시 분출하고 있다. 일단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도 17일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정책현안 회의를 하고 재산세 문제를 조율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방세인 만큼 지자체장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인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것이 특위와 지도부의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다른 의제들에 대해선 중구난방으로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상황이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대표의 주택정책 브랜드이기도 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이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도입한 '누구나 집'은 협동조합 형식으로 최초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거공급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추첨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방안 등도 공급대책의 하나로 거론된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도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초장기 모기지를 포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을 받들겠다면서 쇄신론을 외쳤지만, 점차 방향성이 모호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 패인으로 지목되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부동산 정책 실패, '내로남불' 태도 등에 대해 선명하고 발 빠른 조치를 하기보다는 혼란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현충원 사과'는 의도와 달리 잡음을 낳고 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현충원 방명록에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쓴 것을 두고 '오거돈 사건' 피해자는 "내가 순국선열이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당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훈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서 "순국선열을 모신 자리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 판단을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론'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애초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세제 완화론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정책 혼선이라는 반발이 불거지면서 되레 시장의 혼선만 가중하는 모양새가 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부동
더불어민주당이 특위를 가동시키고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본격화한 가운데, 1세대 1주택에 대해 13년간 바뀐 적이 없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공식 제기되는 등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다. 현재로선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나 결국 기준선을 올리는 방식을 중심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대폭 줄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공제액 기준도 공시지가 합산 6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이도록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은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도록 했다. 당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끌어올리자는 논의를 중심으로 의견이 개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은 지난 2009년 마련된 뒤 13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사이 집값이 크게 뛰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되면서 국민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4·7 재보선 결과 관련 입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두고 부동산 이슈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있어 정책기조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입장문을 잘 살펴봐 달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그는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부족했다는 점을 느꼈다"며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도
서울에서 아파트 매수심리가 4개월여 만에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5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96.1로, 지난주(101.0)보다 4.9포인트 내려가며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이 지수가 기준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작년 11월 넷째 주(99.8) 이후 처음이다. 이 지수는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지난 한 해 등락을 거듭하다가 작년 11월 마지막 주 100.2로 100을 넘긴 뒤 지난주까지 18주 연속 100을 웃돌았다. 2월 2주 111.9를 기록하며 작년 7월 이후 최고로 올랐던 이 지수는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후인 2월 3주 110.6으로 내린 것을 시작으로 8주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2·4 대책 발표 후 서울 인근에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30대를 중심으로 번지던 '패닉 바잉'(공황구매)이 잦아들었고, 금리 인상 움직임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7일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자신하며 전날까지 필승 카드로 '거짓말' 공세와 정권심판론에 주력했다. 민주당은 야당 후보들의 신상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을 겨냥해 "거짓이 큰 소리 치는 세상을 막아달라"며 막판 표심에 호소했다.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수세에 몰렸지만,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도덕성 시비에 관심이 쏠리며 바닥 민심이 달라졌다고 판단한다. 특히 오 후보가 내곡동 토지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인근 생태탕 식당 주인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오 후보의 말 바꾸기와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자체 평가한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울은 진짜 박빙 승부, 부산도 바짝 추격하고 있다"며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성난 부동산 민심 앞에 자세를 한껏 낮추고, 집권당으로서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달라며 '읍소' 전략을 이어갔다. 여기에는 지지층에서 이탈해 선거를 관전하다 마지막에 결집하는 '샤이 진보'에 대한 기대도 깔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의 독주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성난 민심이 선거판을 휩쓸고 있다고 판단하고, 끝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마지막 TV토론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오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의혹과 용산참사 발언 등 신상 논란을 집중 공략했고,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 박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2002년 이명박 시장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하지 않았나"라며 "내곡동 땅의 개발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또 오 후보의 참여 의혹이 있는 2005년 내곡동 땅 현장측량 직후 서울시가 내곡동 개발 설계용역을 시작했다며 "이명박(MB)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이명박 시장과 내통한 것"이라며 "MB의 BBK와 똑같은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오 후보는 "수사기관에서 대질 심문 한 번이면 완전히 해결된다"면서, '대질 심문을 위해 왜 수사기관에 고소를 안 하냐'는 박 후보의 지적에도 "검찰, 경찰에서 불러야 대질 심문을 하지 않나. 왜 그걸 선거에서 하냐"고 되받아쳤다. 아울러 두 후보는 당시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09년 용산참사를 두고도 격돌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지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미끄러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부동이었던 4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면서 전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과 동조 현상을 보이는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한자릿수로 밀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2%, 부정평가는 58%를 기록해 취임 후 가장 낮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3월 셋째주 37%, 지난주 34%였다. 연령별로는 ▲ 20대(18~29세) 긍정 25%·부정 52% ▲ 30대 36%·57% ▲ 40대 43%·47% ▲ 50대 36%·61% ▲ 60대 이상 26%·67% 등으로 핵심 지지층인 40대를 포함해 전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질렀다. 정치 성향별 긍정 평가는 진보층 55%, 중도층 32%, 보수층 14%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주와 비교해 진보층에서의 긍정 평가는 11%포인트가 낮아졌고 부정 평가(30%→39%)는 9%포인트 높아졌다. 응답자들은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40%), '경제·민생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