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에 속도를 내면서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다시 분출하고 있다.
일단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도 17일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정책현안 회의를 하고 재산세 문제를 조율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방세인 만큼 지자체장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인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것이 특위와 지도부의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다른 의제들에 대해선 중구난방으로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상황이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대표의 주택정책 브랜드이기도 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이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도입한 '누구나 집'은 협동조합 형식으로 최초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거공급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추첨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방안 등도 공급대책의 하나로 거론된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도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초장기 모기지를 포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송 대표가 경선에서 거론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온도차를 드러냈다.
특위 내부에서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LTV 70%를 적용받는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부터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손질도 특위의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다.
세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거래세 인하론자인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최근 종부세 완화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는 구도로 흐르자, 곧바로 최고위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다.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특혜 축소, 용산미군기지의 공공주택 개발 등을 주장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은 빨리 결론 내려고 하지만 대출규제 완화 등은 구체적 방법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의견을 특위에서 모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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