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활강미사일 등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는 데 대해, 궁극적 목표는 미군의 역내 진입 차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역내 미군기지의 생존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극초음속 활강무기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억지력을 액면가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 “중-러, 미 미사일 방어 역량 제한적 간주” [녹취: 판다 선임연구원] “Of course they don't take at face value our assurances, that 'national missil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is focused on providing defense against limited ballistic missile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Iran'. Our adversaries tend to reason in worst case scenario ways.” 판다 선임연구원은 22일
유럽의회가 22일(현지시간) 벨라루스 야권을 올해 사하로프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벨라루스의 야권 여성 지도자들이 주도해 만든 '조정위원회'로 대표되는 이 나라의 민주적 야권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옛 소련에서 독립한 동유럽 소국 벨라루스에서는 지난 8월 대선에서 26년째 장기집권 중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난 이후 정권의 투표 부정과 개표 조작 등에 항의하는 야권의 시위가 이어졌다. 이번 대선에서 루카셴코 대통령과 경쟁했던 여성 야권 후보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는 야권의 대선 불복 운동을 이끌며, 정권 이양을 위한 조직인 '조정위원회' 창설을 주도했다. 조정위원회는 야권 저항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으나 벨라루스 수사당국으로부터 권력 찬탈을 시도하는 불법조직으로 낙인찍혀 수사대상이 됐다.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은 벨라루스 야권의 용기와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은 훨씬 더 강한 적 앞에서 강인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투쟁을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말라"라고 밝혔다. 티하놉스카야는 이 상은 당국의 잔혹한 탄압에 용감하게 맞선 벨라루스 국민에게 주는 상이라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조기폐쇄 재검토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냐"는 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인정하느냐"고 추궁하자 성 장관은 "여러 (평가) 방법과 변수에 따라 다르다.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우회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아울러 경제성 평가 과정도 "조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 가능성을 묻자 "현행 법령상 영구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할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와 협의 없이 한수원이 단독으로 재가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성 장관은 '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간 마지막 TV토론을 앞둔 22일(현지시간) 두 후보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양 진영이 밝혔다. 미 대선토론위원회(CPD)는 두 후보가 토론회장에 도착하기 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회가 열리는 테네시주 내슈빌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앞서 백악관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됐다고 직접 공개한 지 열흘 만인 지난 12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군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 만에 퇴원한 뒤 10일 공식행사를 재개해 지금까지 거의 매일 '노마스크'로 전국을 누비며 유세하고 있다. 바이든 캠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코로나19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는데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AP통신은 대통령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1차 TV토론 참석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지 밝히길 계속해서 거부했다면서
한국과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갈등을 겪을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중국과 소위 '3불(不) 합의'를 주도했던 남관표 주일 대사가 국정감사에서 약속도 합의도 아니라고 밝힌데 대해 중국이 사드 문제에서 합의를 달성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남 대사의 언급과 관련한 평론을 요구받고 이 같이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중한 양국은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를 달성했다"면서 "양국은 당시 양국관계를 다시 개선과 발전의 정상궤도로 돌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국의 합의 과정은 매우 분명하고,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했다"며 "중국의 관련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데 반대한다"며 "또 지역의 전략 균형을 깨뜨리는 데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오 대변인은 또 "우리는 한국이 중한 양국의 공동 인식에 따라 적절히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한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 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한국과 함께 노력해 중한
<마침내 4ㆍ15 총선 무효소송 재판이 시작된다> 민주당이 각종 방법으로 그들이 실제 가져가야할 의석보다 훨씬 많은 180석(지역구 163석)이나 무더기 탈취해간 4ㆍ15 총선의 선거무효 재판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다. 오늘 23일 오후 3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열리는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변론준비기일이 그 첫 재판이다 지난 5월 7일, 대법원에 소장과 자료를 내고 소를 제기한지 거의 6개월만이다 본인을 포함한 원고측 소송대리인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6개월간 소송대리인들은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 그동안 구국의 심정으로 수시로 모여 토론하고 유권자들이 보통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많은 문제점과 증거를 많이 찾아서 여러차례 법원에 제출하고 감정신청도 했다 소송대리인들은 본인을 포함하여, 이번 총선에서 자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디지털 조작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낸다는 의지와 열정이 충만한 변호사들 여러명이 거의 무보수로 함께 돕고 있다 변호사들은 각자 소속 근무처가 다른 외인부대 연합군이다 많은 분들은 비록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보편적 예상이나 상식을 뒤집고 180석이나 가져갔지만, 그래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옛날같은 선거부정이 있을까
10월 23일,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표소송을 시작하다. 법정 시한인 6개월을 넘긴 시점에서야 마저못해 대법원이 재판을 시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를 뭉개버리지 않고 재판이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민경욱 전 의원이 페북에 올린 글이다. ***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진로를 바꿀 중요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제가 선거소송을 제기한 지 거의 6개월 만에 첫 공판이 열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재검표를 할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중앙선관위에게 6개월 가까운 시간을 준 뒤에 이제 적당히 손으로 한 번 세어보자는 식의 재검표는 범인들에게 면죄부를 줄 뿐입니다. 통합선거인명부 확인과 서버 감식, QR 코드 판독, 투표용지와 디지털 영상자료의 대조 등 철저한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공정하게 검증할 국제검증단의 참관도 필요하고, 검증작업 전체에 대한 실황중계와 녹화도 허용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기구의 개입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3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OECD 국가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유린 사건입니다. 모든 일이 순리
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가 28차례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의 안정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호흡증상 등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22일 질병관리청에서 밝힌 공개자료에 의하면 이날 오후 11시까지 누적 사망자는 28명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예방접종을 1주일 미루자고 권고했으나,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데이터 부족으로 예방접종을 이어간다는 정부 지침 때문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 피해조사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때문인 예방접종 중단은 아직 필요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망사고 피해자 중 같은 제조 및 수입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국가 예방접종 사업 참여 제조사와 미참여 제조사로 분류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 일어나고 있는 기술 및 지적재산 패권 경쟁이 불거지면서 인터넷을 둘로 갈라지고 있다. CNBC 경제매체에 의하면, ‘인터넷 가상 공간이 미국 주도 영역과 중국 주도 영역으로 파편화(Splinter)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렇게 갈라진 가상 공간 현상을 “스플린터넷”, 즉 인터넷과 파편화(splinter)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합성어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이 별도의 인터넷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 감시 및 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The Great Firewall)”을 개발하면서 생긴 합성어다. 중국 정부는 새롭게 구축된 만리방화벽을 통해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웹사이트 접근 제한을 하고, 중국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사용하게 되어있다. 해외 사이트 검열과 제한뿐만 아니라, 자국 기술회사들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검열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미국도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금지하는 행보를 통해서 인터넷 분화에 기여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유출 위험이 있다’며 중국 어플 및 웹사이트를 금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인터넷 분화 현상이 발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