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일본은 1970~80년대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고 알려졌다. 일본 대표단은 일본과 북한 간 불신을 해결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본 대표단은 납북자들의 즉각적인 귀환을 요구했으며, 주요 인권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일본과 북한이 협력해서 동북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유엔 종신대사 히로아키 이치바(Hiroaki Ichiba)는 북한과 일본이 협력해서 미래에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해서 더욱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희망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치바 장관은 피해자 가족들의 나이를 이야기하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으며, 이날 공개 성명을 통해서 “납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일본 대표단은 런던에서 유학 중 1983년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딸 아리모토 가요코(94세) 씨와 1977년 납치된 요코타 시게루(87세)씨의 죽음을 언급했다. 북한은 이날 유엔위원회 회의에서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이
21일 통일연구원 주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 철도 연결과 북한 개별관광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면하지 않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남북 간 과제를 이야기하며 남북 철도 연결, 북한 개별관광,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예를 들며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공동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장관은 이어서 “방역 보건 분야 협력 등 생명 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남북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동아시아 방역 보건 협력체 구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제75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제안했었다. 이어서 ‘평화경제를 통해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 남방과 북방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면 국가와 국가 간 연계성이 심화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협력관계 강화와 생명공동체임을 주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연평도 공무원 사건은 문 정부의 일방적인 “월북” 주장으로 마
월세로 거주할 경우 자가 거주 대비 결혼 가능성이 65%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쳐 무자녀 가구가 첫째 아이를 낳을 확률도 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노동패널의 최신 자료를 활용해 주거요인과 결혼·출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 거주보다 전세와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와 비교할 때 전세로 사는 사람의 결혼 확률은 23.4% 감소했고, 월세 거주는 65.1%나 줄었다. 월세가 전세보다 결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보고서는 거주유형이 자녀가 없는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보다 28.9% 감소했다. 월세 거주는 자가 거주와 비교해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55.7%나 줄었다. 거주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한 자녀 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둘째 자녀의 출산 가능
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법적 위험”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간업체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선, 미 재무부가 기소한 화웨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한국에 화웨이 제품 사용 중단을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화웨이를 “지적 재산 도둑”이자 “인권 유린 조력자”로 맹비난하면서, 고위험 업체를 선택한 기업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VOA에, ‘민간업체의 특정 기업 제품 사용에 관여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의 신인도 위험이나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잘 따져보는 것은 모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It is in the interest of every company to weigh the reputational and potentially legal risks of doing business with Huawei, a tool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surveillanc
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를 사용하는 한국기업을 향해 '법적 위험'까지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특정해 한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민간기업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모든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를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라는 점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4일 화상으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화웨이 배제'를 재차 요청했고, 한국은 이에 대해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화웨이와 거래할 때 신인도나 잠재적 법적 위험을 따져보는 것이 모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라며 "지적 재산을 훔치는 도둑이자 인권침해의 조력자이며, 데이터 보안에도 큰 위험을 끼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40개 이상 국가와 50개 이상 통신회사가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가치, 표현의 자유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참혹하게 살해된 프랑스 교사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길에 프랑스 정부가 최고 훈장을 안겨준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엄수하는 국가 추도식에서 중학교 역사·지리 교사 사뮈엘 파티(47)에게 레지옹 도뇌르(Legion d'Honneur)를 수여한다고 BFM 방송 등이 전했다. 이날 오후 7시 30분 열리는 추도식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할 추도사에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뜻하는 라이시테와 표현의 자유 등 프랑스가 지켜내야 할 가치들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국가 추도식을 나폴레옹 묘역이 있는 앵발리드나 국가 위인들을 안치한 팡테옹 등에서 주로 개최해왔으나 이번에는 고인이 남긴 발자취를 헤아려 계몽과 지성을 상징하는 소르본 대학을 택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소르본 대학이 "지식의 사원"이자 "프랑스가 배출한 천재들의 고향"으로서 "지난 수백 년간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표출해온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추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참석 인원을 300∼500명으로 제한하는 대신 대학
21일, 부동산114 통계에 의하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4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보고되면서 불안정한 부동산 사태가 장기화할 불안이 커지고 있다. 7월 말 신규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전세 매물이 급감에 따라서 전셋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3개월째 발생하고 있다. 신규 전세 입주하기 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서 기존 전세 계약을 연장을 더 선호하는 입주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비과세의 조건 중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해서 전세 아파트가 줄어드는 추세다. 전세난뿐만 아니라 신규 아파트 입주량 감소도 발생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신규 입주량은 3개월 동안 급감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7월 4만 1천 154가구 전국 입주 물량은 이달 1만2천805가구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은 12월에 8천588가구 입주 예정되어 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장기전세,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물량임을 나타냈다. 점차 민간 분양 아파트 입주 감소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 새롭게 시행된 부동산 3법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보다는 부동산 매매가 급증 효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대검이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봉현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또 야당과 언론을 향해서도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