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통일연구원 주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 철도 연결과 북한 개별관광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면하지 않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남북 간 과제를 이야기하며 남북 철도 연결, 북한 개별관광,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예를 들며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공동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장관은 이어서 “방역 보건 분야 협력 등 생명 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남북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동아시아 방역 보건 협력체 구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제75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제안했었다.

이어서 ‘평화경제를 통해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 남방과 북방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면 국가와 국가 간 연계성이 심화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협력관계 강화와 생명공동체임을 주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연평도 공무원 사건은 문 정부의 일방적인 “월북” 주장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북한은 열병식을 통해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하며 무력을 과시했다.

미국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있는 비핵화 노력에도 불과하고도 북한의 핵 개발은 지속해서 개발되고 있으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 비판했다.

북한 개별관광이 열리면, “월북” 사건들이 줄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08년에 북한 개별관광으로 금강산 관광 중이었던 50대 여성은 북한 조선인민군에 의해 피살되었던 사건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통일부의 수장인 이인영 장관은 북한 개별관광을 논하고 있다.

비록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은 종전이 아닌 위태로운 정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철도 연결과 북한 개별관광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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