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19년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9년 사건 직후 통일부가 범인 2명을 분리 심문한 결과 2명의 진술이 일치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지' 질문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당시 통일부가 그렇게 보고한 바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3년 전 입장이 유지되는지, 바뀐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당시 "어민 2명을 분리 심문했는데도 16명을 살해했다는 진술이 일치했다"며 '살인마 북송'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고위관계자로부터 최근 북한 어민 2명의 진술이 살해 인원 규모를 비롯해 상당 부분 불일치했다는 증언이 나와 진술의 일치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통일부는 2019년 한 인터넷 매체가 '어민 2명은 살인자가 아니라 16명을 탈북시키려던 탈북 브로커였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정정보도 조정신청은 했지만 당사자 간 합의 불능을 이유로
지난달 말부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북한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이 단체는 문재인 정권을 '좌파독재정권'으로 규정, 대북전단금지법을 '최악의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제18회 ‘북한자유주간’ 기간인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솔티 회장이 후원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 하명법’에 따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정부는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를 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조야를 대상으로 법 취지를 설명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9일 "정부는 인권위원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 관련 청문회 개최 동향을 지속 주시하면서, 미 행정부·의회·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적용 범위,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미국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대상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이 제3국에서 이뤄지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해왔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15일 청문회를 한다고 공지했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올해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반도 평화, 남북 간 대화·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는 6일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남북·북미·북일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던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는 무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왔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그러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남북이 국제경기대회 공동진출 등 스포츠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진전시킨 경험이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런 계기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의 북한 인권 증언에 관해 '확인과 검증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부 탈북민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탈북민 4명이 오는 22일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북한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 "기록이 실제인지 (북한이탈주민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답한바 있다. 탈북민들은 이 발언을 두고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다수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양 해외 언론에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유린 범죄자들을 두둔하면서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탄압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권리남용인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 장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고소인들은
통일부는 16일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 문제는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때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다른 부처와 최근 코로나19 백신 대북지원 문제를 논의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등 관련 문제는 남북 주민 모두에 관련된 사항이라 남북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 인식"이라면서도 "국내에 백신이 충분히 공급돼 접종이 이뤄져 국민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로 생각한다"며 코로나19 백신 대북지원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그러나 정부가 우리 국민을 위한 백신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비판이 나온 이후 이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이 공감한 다음 (백신 관련 남북)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백신 대북지원은 국민 공감대가 이뤄진 뒤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일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고,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하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군사훈련이 많은 것보다는 평화회담이 많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의 사견을 전제로 “개인적으로 군사훈련이 연기돼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수요와 도쿄올림픽,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혜롭고 유연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북측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조금 열어놓고 유연하게 이해하는 노력도 동시에 이뤄진다면 갈등과 긴장보다는 좀 더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도 이날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 관련 주무부처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한미연합훈련 문제는
지난해 12월 통일부가 북한 인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한 뒤 돌연 비공개로 바꾼 것이 28일 밝혀졌다. 통일부는 28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 노력에 저해될 수 있다는 점과 탈북자 신상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북한인권법 2조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발간한 2019년 북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3급 비밀’로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017년 보고서부터 3년 연속 인권조사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해 일부 허가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의 북한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는 민간단체 또는 외부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와 와 중첩되는 정보들이 많아 비공개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지적되고 있다. 통일부는 또한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탈북자가 크게 줄어 올해 인권조사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지난해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민간단체 등의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북한인권단체들은 정권의 대북정책에 상관없이 북한인권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사를 독점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태영호 국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삼성·SK·LG·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재계 관계자들과 만나 남북 경제협력 등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날은 연평도 피격 10주기였다. 이 장관이 연평도 포격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뜻을 밝히기는 했으나, 남북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 4명이 사망한 10주년이 되는 날 경협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들 4대 그룹의 관계자들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던 기업인 등으로부터 남북경협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다. 이 장관은 취재진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유연성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럴 경우 "남북 경협의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보다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있다. 북한은 3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우선적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 어느 때보다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NLL)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기존 '사과' 입장을 35일 만에 뒤엎은 것은 물론, 책임을 온전히 우리 정부에 떠넘겼으며 북한을 규탄하는 야당을 향해 “남쪽에서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악담이 도를 넘고 있다”며 비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김정은 사과’로 유화 제스처를 보였던 북한이 연일 대남 비난에 열을 올리고 발뺌으로 급선회한 것은 서해 피격 사건이 국제 인권 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보고했고, 국제인권단체들 또한 북한의 반인륜적 행동에 대해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국제적 시선이 따가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국방부도 유엔의 자료 제공 협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북은 여전히 침묵 중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행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