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께 바치는 무영가(無影歌) ... '시무7조'의 진인 조은산, 주장. 하나하나 새겨들어야 할 조언들, '무오설'에 빠진 사람들에겐 소귀에 경 읽기가 될 듯 *** 말 못한 아픔들이 40만의 바람이 되어 시화문을 타고 여민관을 스쳐 지났습니다. 좌우를 두고 정처 없던 그들은 여민관을 지나 갈래길에 가만히 닿았고 녹지원의 반송 아래, 낙엽이 되어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의 가을은 어떻습니까? 격렬했던 마음들은 광장의 붉은 눈동자와 푸른 새벽 그리고 반송의 오래된 숨결을 기억합니다. 낡은 장롱 속 켜켜이 쌓아둔 이불의 내음처럼 그리운 마음에, 낙엽은 더욱 보채려 바스락댐이 그렇게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글을 써내려감에 때로는 심장을 뜯어내어 스스로 바라보는 듯합니다. 제 안에 아픔이 깊어, 되려 아픔을 주려 한 까닭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손이 떨려 글을 이어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겨낼 것입니다. 눈을 바로 떠 숨을 크게 들이마심은 남은 말들이 태산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권리가 다른 하나의 권리를 막아서면 안 됩니다. 한쪽에 모든 힘을 가하면 양쪽이 모두 무너집니다. 권리와 권리가 만나 춤을 추듯
27일, 환경부는 경기도 용인시 청미천 인근 지역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분석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북부 지역과 강원도 등지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고병원성 바이러스 등이 최근 발견되고 있어 환경부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소속 국립 야생동물 질병 관리원에 의하면,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닭, 오리 등의 가금류를 이동 제한 및 방역 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충남 천안시에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 이후 추가 검출된 사례이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충남 천안시 관계자는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발생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방역 대책을 준비했음에 불과하고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추가 방역초소 설치와 소독 차량 5대를 긴급 투입해서 밀집 사육지역과 바이러스 감염 확산 취약지역에 집중소독을 진행하고
중국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 한국전쟁을 일개 내전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공청단은 지난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전쟁은 한 국가의 내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중국판 페이스북인 웨이보 계정에서 ‘당시 북한과 한국은 서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한 국가의 내전’이며 ‘쌍방간 군사적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라고 주장했다. 비록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한국 및 국제사회가 정의하고 있으나, 중국은 ‘항미원조 전쟁’에 대해서 남다른 서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중국 당국은 25일, ‘항미원조 전쟁’ 70주년 기념전에서 “1950, 6월 25일 조선 내전의 발발 후 미국은 병력을 보내 무력 개입을 하고 전면전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하며 북한군의 남한 침략을 부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이날 연설을 통해서 한국전쟁은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라고 주장했다. 모건 오테이거스(Morgan ortagus)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판 ‘항미원조 전쟁’에 대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위터(Twitter)를 통해서 한국전쟁은 북한군의 남침이라고 밝히면서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해서 2021년도 편성된 555조8천억 원 정도 규모의 예산안 설명을 하는 시정연설을 한다고 알려졌다. 해당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극복 방안과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 극복 및 경제 분야 반등을 이루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리라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관련해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연설에서는 한국이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위기에서 오히려 희망을 만들어 낸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예산안을 통해 내년에 어떻게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킬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서 추가 재정 확보를 하기 위한 국회의 예산안 심사 협력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악화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방안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위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이 예상되는 반면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찰개혁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언급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2년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감찰을 진행하라고 27일 지시했다. 추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그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또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건이 보고됐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에서 많은 피해 확산을 우려하여 680억원 상당의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에 관한 사항도 감찰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총 1천6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세종시의 한 의료기관을 찾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 올해 만 64세(1956년생)인 박 장관은 만 62~69세 독감 무료접종 일정(10월 26일~12월 31일)에 맞춰 접종을 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박 장관은 접종 후 예방접종 안전 수칙에 따라 2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했다. 박 장관은 '상온 노출', '백색 입자' 논란에 이어 최근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 직접 접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박 장관의 예방접종은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우려를 다소나마 진정시키고, 정부 조달 독감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이번 가을·겨울철 독감과 코로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까지 신고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 59건 중 46건을 역학 조사와 부검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매우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독감 예방접종을 당초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백신접종 후 사망 등과 관련해
대선 부정 논란으로 인한 정국 혼란이 3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옛 소련국가 벨라루스에서 25일(현지시간)에도 야권의 주말 저항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인테르팍스·dpa 통신 등에 따르면 수도 민스크에선 이날 야권 지지자들이 시내 승리자 대로, 독립대로 등을 따라 가두행진을 벌인 뒤 2차 대전 승전 기념 석탑(오벨리스크) 주변에 모여 항의 집회를 열었다. 야권은 이날 시위 참가자가 10만명을 넘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언론은 수천 명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를 폐쇄하고, 고속 모바일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시위 방해에 나서는 한편 시내 주요 도로에 군용트럭 등을 배치해 시위대의 행진을 차단했다. 경찰은 이어 해산 요구를 무시하고 행진을 계속하는 시위대를 향해 섬광탄을 발사하고 일부 참가자들을 체포했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선 총성이 울려 퍼지기도 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은 보도했다. 벨라루스 인권단체 '베스나'(봄)는 민스크를 비롯한 13개 도시에서 6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현지 경찰은 앞서 주민들에게 허가되지 않은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난 8월 9일 대선 이후 11주째인 이날 주말 시위는 앞서 야권 지도자 스베틀라나 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새로운 삼성의 미래를 이끌어야 하는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부담이 더욱 가중했다. 이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삼성 관련 각종 수사·재판 등 각종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초유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포스트 이건희' 시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았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 회장 별세를 계기로 '뉴삼성'으로의 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역할과 존재감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이 쓰러진 2014년부터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해왔고, 2018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공식 총수에 올랐다. 다만 그동안은 이 회장이 생존해 있었고, 이 부회장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2016년 말부터 수년째 수사·재판을 받느라 완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당장 사법 리스크와 상속·지배구조, 사업 재편 등이 이 부회장이 마주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이 회장 지분 상속 문제가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는 물론 삼성그룹 사업구조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005930], 삼성SDS, 삼성물산[028260],
최재형 감사원장은 26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 "용두사미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등 종합국감에서 "저희는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의해 시작했다"며 "일단 경제성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요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왜 조기폐쇄의 타당성 여부에 관해 판단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일부 수긍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과연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를 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기폐쇄 결정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저희가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지만,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저를 포함한 감사위원 전체가 동일한 의견이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원자력안전위(원안위)는 경제성과 상관없이 안전성 문제로 조기폐쇄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원안위는 안전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자료를 폐기한 공무원들에 대해선 "징계 수위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