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일보 [세상만사] 결국 그들의 무식함과 오만이 문제다 ... 조전혁 전 의원 주장 ... 임대차규제법 피해의 파고. Assar Lindbeck(스웨덴 좌파경제학자) "Next to bombing, rent control seems in many cases to be the most efficient technique so far known for destroying cities."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Left : An Outsider's View (1971), p. 39) "많은 경우, 임대료 통제는 폭격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인 듯하다." *** 주택 월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귀착(incidence)효과'라고 합니다. 정부의 의도는 ...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통해 갖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자" ... "그러면 집값도 잡고 전월세도 하락할 것이다" 는 뭐 이런 거였는데... 정작 세금은 임대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오른 집값은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가령 조폭 #2를 두목이 패면... #2가 #3부터 신참 똘마니까지 '줄빠다 때리기(?)'로 이어지는
<민경욱 의원님 단상> -법률상 근거 없는 지역선관위 임시사무소 설치 발각에 부쳐- 오늘은 그동안 한 번 꼭 짚고 가야겠다, 한 번 꼭 써야겠다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들과 함께 민경욱 의원님 지역구를 비롯한 전국의 부정선거 정황을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면, 민경욱 의원님에 대한 조롱과 야유, 심지어 같은 식구들이라 여기며 함께 정치해온 분들까지 불편해하는 모습이 마치 학교폭력사건의 전형적인 왕따 사례 같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중 왕따 사건을 보면, 왕따를 주도하는 학생들도 문제지만, 소위 방관자들이라 불리는, 왕따 학생과 가까이 지내면 자기도 주류에서 밀릴 것 같아서 의식적으로 함께 그 학생을 피하고, 주류에 어떻게든 편승하려는 부류들이 그 상황을 심화시키고, 그 왕따 학생은 이런 방관자들에 더 실망하고 상심하여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지난 총선 이후 정치권이 민경욱 의원님을 대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왕따 가해자와 방관자들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의원님과 함께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민경욱 의원님의 "유쾌한"모습과 다소 엉뚱하고 창의적인, "국회의원스럽지 않은"모습들에 모 방송사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의 성명서는 대법원 선거재판의 전모를 유려한 필력, 탄탄한 논리, 풍부한 사례, 적합한 대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분들은 다르구나"라는 감탄을 자아내는 뛰어난 성명서입니다. [정교모 성명서]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제발 선거소송심리 제대로 하라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로운 시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을 자기 지배에서 찾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선거는 민주주의 꽃일 뿐만 아니라 뿌리요, 줄기요, 열매이다. 지난 4.15 총선은, 그 과정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었다는 숱한 지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정황과 통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지배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쟁송을 전담하는 대법원으로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적절한 증거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삼권의 한 축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민주적 정당성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4.15 총선 후 제기된 각종 선거무효소송에 관해 대법원이 보인 행태는
국민의힘은 상소문 형식으로 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한 ‘시무7조 상소문’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고견에 감사드린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에는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며, 청와대 청원의 답변에도 취사선택과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4일 서면 논평에서 “진솔한 반성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가 무색하게, 청와대는 고작 인터넷만 뒤져보면 알 수 있는 5대 국정과제를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죽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시무7조를 직접 읽어보기는 했는지를 궁금해 하며, 이럴 거면 국민청원 게시판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경"이라며 "국민들에게 이런 허울 좋은 답변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하는 소통의 방식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정권이라지만, 적어도 본인들이 만든 청원 게시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은 하지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23일 시무7조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면서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공무원 A씨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발표와 관련, 단언적인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밝혔다. 군이 지난달 이번 사건을 발표하며 “북한이 이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다”고 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시신을 소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전통문을 보내온 북한 측 주장을 국방수장이 그대로 수용하고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합참 작전본부장 발표가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늦어지더라도 진실에 가깝게 근거를 갖고 발표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하자 서 장관은 “지적한 대로 첩보를 종합해 가면서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급해졌다”며 “(소각 관련) 부분을 좀 더 확인하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조사 결과에서 긍정평가는 43%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45%로, 한 주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다시 앞섰다. 긍정 평가 이유는 '코로나19 대처'가 32%로 가장 많았고 '전반적으로 잘한다'(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5%), '복지 확대'(5%) 순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14%)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1%), '전반적으로 부족하다'(9%) 등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포인트 내린 35%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지지도가 급락했던 8월2주차(33%) 조사 이후 최저치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여권 인사 연루 의혹과 부동산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독감백신 사망사고, 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결과 발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등이 여권에 악영향을 미치며 대통령 지지도와 여당 지지율
국회는 23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감독 실패 및 특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안에 대한 홍 부총리의 발언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부동산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기상청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 소관 기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감사한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와 행정안전위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도 예정돼있다. 국방위는 판문점을 현장 시찰한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겨냥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라임 로비 부실 수사, 가족·측근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을 겨냥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중상모략'이라고 반응한 데 대해선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전날 추 장관의 '성찰과 사과'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라임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의혹과 총장 가족·측근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조
총선 부정 논란으로 인한 야권의 대규모 저항 시위로 대통령이 하야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이 총선 재선거를 12월에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관위는 이날 총선 재선거가 오는 12월 20일로 잡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선거가 이전 선거 결과가 무효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재선거 준비와 실시에 555만 달러(약 63억원) 의 추가 예산이 책정됐다고 소개했다. 앞서 지난 4일 정당별 비례대표제로 치러진 키르기스스탄 총선에선 16개 정당이 참여해 4개 정당이 7% 득표율 하한선을 넘긴 것으로 잠정 개표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과 친정부 성향 정당들이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자, 야당 지지자들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수도 비슈케크와 주요 지방 도시들에서 저항 시위를 벌였다. 총선 다음날인 5일부터 시작된 야권의 불복 시위는 10일 동안 계속됐고 결국 제엔베코프 대통령이 야권의 퇴진 압박에 밀려 조기 사임했다. 중앙선관위는 일부 정당의 유권자 매수 등 부정을 이유로 선거 결과를 무효로 했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