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님 단상>

-법률상 근거 없는 지역선관위 임시사무소 설치 발각에 부쳐-

 

오늘은 그동안 한 번 꼭 짚고 가야겠다, 한 번 꼭 써야겠다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들과 함께 민경욱 의원님 지역구를 비롯한 전국의 부정선거 정황을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면, 민경욱 의원님에 대한 조롱과 야유, 심지어 같은 식구들이라 여기며 함께 정치해온 분들까지 불편해하는 모습이 마치 학교폭력사건의 전형적인 왕따 사례 같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중 왕따 사건을 보면, 왕따를 주도하는 학생들도 문제지만, 소위 방관자들이라 불리는, 왕따 학생과 가까이 지내면 자기도 주류에서 밀릴 것 같아서 의식적으로 함께 그 학생을 피하고, 주류에 어떻게든 편승하려는 부류들이 그 상황을 심화시키고, 그 왕따 학생은 이런 방관자들에 더 실망하고 상심하여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지난 총선 이후 정치권이 민경욱 의원님을 대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왕따 가해자와 방관자들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의원님과 함께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민경욱 의원님의 "유쾌한"모습과 다소 엉뚱하고 창의적인, "국회의원스럽지 않은"모습들에 모 방송사 중심으로 씌워놓은 프레임이 입혀져서 저 또한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을 처음 만나뵙고 저는 이 분과 함께 투쟁해야겠다고 바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존경하는 언론인, 법조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참 언론인이라면, 정치적 성향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사회의 모든 현상에 대하여 "맑은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부지런한 탐구정신"을 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스펙좋고 대단한 인맥을 가진 분들이어도, 저는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진정성이 없고 정성이 없고 게으르다면, 지적 호기심과 탐구능력이 떨어지는 분이라면, 맹목적으로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홀로 사건을 하는 법조 선배님일 경우라도 사건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부지런하게 탐구하고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의감으로 분노하실 줄 아는 분들을 평소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민경욱 의원님은 정통 언론인 출신이십니다.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 같은 자들이 "음모론", "괴담"을 운운하며 비수를 꽂을 때에도,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회현상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검토하고 직접 탐구하셨습니다.

 

통상 제가 본 국회의원들은 아랫사람을 시켜 브리핑을 받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밖에다가 떠드는 편인데, 민의원님은 변호사들인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궁금해하고 더 찾아보고 발로 뛰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하태경의원님과 의원실 분들을 좋아했던 이유도, 대전의 개차반 같은 국회의원만 보다가 직접 탐구하고 현장에 뛰어들어 해결하려고 알아보는 태도가 좋았기 때문이나, 부정선거에 대하여 하태경의원이 보이는 태도는 프로듀스 101 조작을 밝혀낸 의원님 답지 않아서 좀 놀라웠습니다.

 

아무튼, 민의원님은 제가 그동안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랐던 언론인들과 법조 선배들의 전형적인 "정성"의 태도를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허투로 바람이 들지 않고, 이리 저리 이용당하지 않으실 정도로 현명하고 똑똑하십니다.

 

아니, 이리 저리 이용당하거나 바람드는 일이 없는 이유가 바로 "정성"을 다해 직접 알아보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그 탐구하고 판단하는 일을 남들에게 위탁하고 위임하는 흔한 정치인들과는 분명 다른 장점을 지닌 민의원님께서 고군분투하시는 부분, 분명히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밤 공병호티비를 통해 밝혀진 선관위 임시사무소.

 

사실 저는 초반부터 부정선거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을까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아마 방송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저라면, 경기권 모처에 창고를 임대해서, 인터넷 전용선 등을 연결하고 서버를 설치하여 각급 투표소에서 이루어지는 투표, 특히 투표지 출력을 하는 (QR코드 투표지 발급) 사전선거는 복제, 원격조정, 버츄얼시스템으로 그대로 같은 행위를 하고 같은 투표지 수에 맞춘 투표함을 만들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근거 없는 임시투표소는 사실상 그 가설에 매우 부합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가설을 입증할만한 수상한 정황들은 증거보전 단계에서 이미 많이 드러났습니다. 투표함을 복제한다면, 참관인들의 봉인지 서명이 문제가 될텐데, 개표장에서 투표함 양쪽 봉인지는 즉시 제거하니 증거를 남길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 봉인지 서명 필체 확인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부 서명 필체가 다르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선관위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넘어간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함 상단에 있는 봉인지는 뜯을 필요가 없어서 통상 개표 후 투표함을 보관할 때 그냥 붙여놓은 그대로 보관해왔습니다. 실제 증거보전을 갔을 때 각급 선관위 창고에 보관된 투표함 뚜껑에서 수년 전 했던 각종 선거 봉인지가 그대로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선거 봉인지는 깔끔하게 모두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했느냐 하니, 증거보전이 시작되자 중앙선관위에서 봉인지를 전부 제거하라고 지침을 내렸고,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여 전부 정리해뒀다는 사무국장의 진술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한 선관위 증거보전 중 창고에서 뜯겨져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봉인지를 발견했고, 이를 펼쳐 보려고 하자 선관위 직원이 바로 낚아채서 빼앗아 간 일도 있었습니다.

 

만약 버츄얼 시스템으로 정말 복제가 이루어졌다면, 봉인지에 서명 필체가 진짜 참관인 필체와 다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꼭 보전했어야 하는데, 선관위는 증거보전을 하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이 있자 일률적으로 전부 제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해당 선관위를 즉각 고발했고, 진술을 할 때 수사관도 정말 신기해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았으나, 얼마전 전국 검찰청은 전부 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수상한 정황들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부여청양 투표지처럼 같은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QR코드가 같은 투표지가 선관위 폐기물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투표지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효인 것입니다.

 

마음같아서는 이번 재검표 절차에서 각 투표지별 "지문"을 확인을 해보고도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닐 장갑을 끼고 투표를 했지만, 복제 시스템으로 임시 사무실에서 누군가 한꺼번에 도장을 찍었다면, 아마도 비닐장갑을 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으므로 같은 투표소에서 기표된 사전투표지에는 어쩌면 같은 사람의 지문이 전부 발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문들, 궁금증들에 대해 국민들이 해명하고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민의원님 같은 분을 사실상 조롱하고 왕따시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굴욕적이고 속상한 마음을 모두 뒤로 하고 오직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을 위해 몸소 고생하고 발로 뛰며 그 조롱과 비아냥을 모두 받아내는 민의원님을 응원하며, 저 또한 방관자가 되지 않고 당당하게 끝까지 제대로 의혹을 밝혀내는 일을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의원님 같이 핍박을 견뎌내는 한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을 지켜주는 수많은 민초들과 장삼이사, 필부필부들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민주화", "민주주의"라는 말들이 새삼 유행인 것 같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아 민주팔이를 수십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2020 대한민국 415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해 제대로 짚고 가지 않으면, 당신들이 그토록 지켜내려고 했던 민주주의는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386 운동권을 필두로한 이번 정권 인사들에게 말합니다. 진정 민주화 운동을 했다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꽃인 선거에 있어 부정이 드러나는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묻고 가자는 당신들은 사실은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 글쓴이: 김소현 변호사

- 출처: 김소현 페북(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