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일보

[세상만사] 결국 그들의 무식함과 오만이 문제다 ... 조전혁 전 의원 주장 ... 임대차규제법 피해의 파고.

Assar Lindbeck(스웨덴 좌파경제학자)

"Next to bombing, rent control seems in many cases to be the most efficient technique so far known for destroying cities."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Left : An Outsider's View (1971), p. 39)

"많은 경우, 임대료 통제는 폭격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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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귀착(incidence)효과'라고 합니다.

정부의 의도는 ...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통해 갖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자" ... "그러면 집값도 잡고 전월세도 하락할 것이다" 는 뭐 이런 거였는데...

정작 세금은 임대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오른 집값은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가령 조폭 #2를 두목이 패면... #2가 #3부터 신참 똘마니까지 '줄빠다 때리기(?)'로 이어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건 경제학 원론 한번만 정독하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한 나라를 운영하는 자들이 이런 상식에 가까운 내용도 모르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현실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PS1: 내친 김에 한 마디 더 합시다. 지난 번 윤희숙 의원의 국회발언이 '족집게'라며 일부 언론에서 그녀의 발언을 소개하고 그녀가 예측한 결과를 대서특필합니다. 이 주제는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걸 마치 새롭고 대단한 얘기인 양 보도하는 일부 언론도 정말 한심합니다.

PS2: 정책당국자와 기자를 포함한 언론인들에게 굳이 "공부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걍~~ 이 주제와 관련해 '조세귀착'과 '수요탄력성' 두 개의 경제학 용어가 무슨 말인지 최소한 'N××ER 검색'이라도 해보기 권합니다.

-글쓴이: 조전혁 전 의원

-출처: 조전혁 페북(2020. 10.19,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