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자개표시스템 업체인 도미니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근인 사업가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13억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 따르면 도미니언은 22일(현지시간) 베개제조업체인 마이필로우의 최고경영자 마이클 린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장을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린델은 지난해에 있었던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확실한 증거(Absolute Proof)’라는 제목의 2시간 분량의 다큐 영상을 제작하고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는 전문가들이 출연해 당일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투표 장비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외에도 린델은 각종 소셜미디어, 방송인터뷰, 집회 등에서도 도미니언의 부정선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었다. 린델은 월스트리트 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소송과 관련해 “매우 행복하다”며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제 (도미니언의) 기계 사기에 대해 더 빨리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미니언은 이전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시드니 파웰 변호사를 상대로 각각 13억 달러
대선 부정 논란으로 인한 정국 혼란이 3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 옛 소련국가 벨라루스에서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야권의 저항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제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야권 시위를 촉발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대선 불복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 약 300명이 학교에서 제적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친정부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동영상 연설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이들이 정신이 이상하거나 나쁜 학생들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몇몇은 아주 능력 있는 학생들"이라고 짐짓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루카셴코는 제적 학생 문제와 관련해 관련 부모들을 포함해 여러 곳에서 선처와 복학 조치를 요청하는 많은 편지가 오고 있다면서 교수와 학생대표, 정부 기관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적 학생들의 복학 문제를 심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처벌받아야 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선처를 베풀었다는 자기 홍보성 발언이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말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제적시켜야 한다면서 학교와 관계 당국에 엄단을 지시한 바 있다. 그는 "학생들은 공부하러 온 것이니 공부를 해야
출처: 조선일보 [세상만사] 결국 그들의 무식함과 오만이 문제다 ... 조전혁 전 의원 주장 ... 임대차규제법 피해의 파고. Assar Lindbeck(스웨덴 좌파경제학자) "Next to bombing, rent control seems in many cases to be the most efficient technique so far known for destroying cities."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Left : An Outsider's View (1971), p. 39) "많은 경우, 임대료 통제는 폭격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인 듯하다." *** 주택 월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귀착(incidence)효과'라고 합니다. 정부의 의도는 ...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통해 갖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자" ... "그러면 집값도 잡고 전월세도 하락할 것이다" 는 뭐 이런 거였는데... 정작 세금은 임대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오른 집값은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가령 조폭 #2를 두목이 패면... #2가 #3부터 신참 똘마니까지 '줄빠다 때리기(?)'로 이어지는
개천절인 10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재인산성의 축조가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 오히려 꽁꽁 감추고 싶은 것을 알리는데 기여한 '노이지 마케팅' 사례 인 생사의 앞날을 어느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는가? 세상사의 앞날을 어느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는가? 골치덩어리였던 10월 3일 개천절 집회는 기상천외한 '재인산성' 축조로 광화문 광장에서는 완전히 진압하는데 성공하였다. 아마도 그들은 기뻐하였을 것이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세상이 왔다" "너희들이 아무리 와글와글거려도 다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가 무력으로 밀어붙이면 너희들은 꼼짝달싹할 수 없다." 그러나 꼭 좋은 일인가? 그들이 승리한 일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텅빈 광장, 천안문 사태 떄의 자금성 앞 광장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 그동안 무심했던 사람들도 "저들이 왜 저러는가?"라는 의문문을 갖도록 만든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 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라면, "왜, 저렇게 하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함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부정선거를 파헤쳐온 사람들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집권여당이 "우리가 뭔가 찌리는 것이
권력을 고래심줄 이상으로 질기다. 더욱이 부정으로 잡은 권력은 질김 그 이상이다. 죄를 자복하는 순간 바로 관두껑이 열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순순히 죄를 자복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끝까지 덮으려 할 것이다. 지금 재검표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추석 연휴에 중앙선관위는 서버 교체를 통해 증거인멸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어찌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 그들이 이기면 국민은 그들에게 복속되어 '가자! 20년!' 이 될지 아니면 '가자! 50년!'이 아니면 '가자! 100년!'이 될지 하염없는 '노예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더 생각해야 한다. 정권 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회에서 어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가를 말이다. 국민이 이기면 그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필사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위에 서 있고, 위선 위에 서 있고, 가짜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은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굴하지 않고 드디어 대구 시민들의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대한인의 자존심을 걸고 일어섰다. "우리는
“본래 하나씩 접수하고, 하나씩 무너져 내린다. 차근차근” 자유는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빼앗아가는 대상이 된다. 한꺼번에 가져가면 저항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가져가는 대상도 분리해서 하면 그만큼 자유와 재산권을 빼앗아 가기도 쉽다. 1. 사람들은 타인의 재산권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타인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는 날이 멀지 않다. 2.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3. 증감청구권에 대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 규정상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청구 시 별도 하한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도 하한선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에 명시된 이상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한다. 상가임대차보
[안동데일리 특종] 4.15 총선 선거소송 진행 중.., 내용 알 수 없는 '투표지분류기' 점검 사업 웬말인가? '증거인멸' 의혹 증폭 - 중앙선관위, '4.15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앞두고 '투표지분류기 점검 사업' 나라장터에 용역 공고해... 추정예산 114.972, 000원 - 중앙선관위 담당자도 함구... "입찰공고서 내용 알 수 없어" - 이 시점에서 선거무효소송의 핵심인 투표지분류기 점검을 한다는 것은 '증거인멸'하는 것 의심할 수 있어... 출처 : 안동데일리(http://www.andongdaily.com) ▲ 중앙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 용역 상세내역 / 사진=나라장터(인터넷) 중앙선관위(위원장 권순일)는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해 9월 16일 14시 29분께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 공고 내용을 인터넷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상기한 사진과 같이 올렸다. 기자는 어제(22일) 오전에 이 내용을 제보 받아 사실관계를 중앙선관위를 통해 확인했다. 중앙선관위에 확인한 사항은 선거소송 기간 중에 그리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투표지분류기'를 갑자기 어디서, 어뗗게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한다는 것인지였다. 그래서
우편투표 270만여표 가운데서 100여만 표 이상의 부정선거 의혹의 대상이 되는 시점에서 "국가기록인 우편전선 자료의 조작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온라인 광장인 'The 광화문 The 광화문광장'에 900여점의 부정선거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증거물을 공개한 류종현 님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박주현 번호사님이 드디어 고발을 하셨네요. 우체국 수령인을 5개월이 넘도록 방치해 두다가 이제와서 국가기록인 우편전산 자료를 조작을 하네요. 깨씨가 김씨로 변경되네요. 나라가 개판이 되어가네요. 한장은 8월 초 스샷이고 한장은 9월 21일 스샷입니다." 다음의 자료에서 한장은 8월 초 자료이고, 다른 한장은 9월 21일 자료이다.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수령인의 이름이 "깨*을님"으로부터 "김*님"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수령인의 이름을 고쳐놓은 다음에 아마도 다음에 그 이유를 물으면 "사무 착오를 고쳤을 뿐이다"라고 시치미를 뚝 뗄 것으로 보인다. <8월 초 자료> <9월 21일 자료> 참고자료: 류종현 님의 900여장의 관련 자료 기사 [광화문 외침] "도대체 관외사전투표 부정, 어떻게 한거야" ... 관외
한국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일본도 미국도 기업들이 줄 도산을 하고 있다. 도미노처럼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파산이 전년대비 30%만 증가했다. 문정권의 쾌거인가! 1. 코로나가 없더라도 이전부터 망쳐놓은 경제는 올해 4월부터 재앙이 시작되었어야 했다. 그 좋았던 글로벌 호경기도 다 놓쳤는데 한국만 건재하다. 다시한번 문정권의 쾌거인가! 2. 한국은 파산을 유보시켜 놓았다. 9월까지 은행들을 압박해서 이자를 연장해주고 상환을 유보시켜주고 있다. 언제까지 연장해 줄까? 기업부채와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세계 1위가 되었다. 3. 주변의 음식점들은 문을 닫고 있고 모든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다. 대형마트도 계속해서 문을 닫고 점포를 줄이고 있다. 빚으로 월급주고 빚으로 집에 돈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냥 월급나오니 나오는가보다 한다. 평온해도 너무 평온하다. 재택근무로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져도 월급이 계속 나오니 체감되지 않는다. 4. 주식도 공매도를 막아 놓아 급격한 하락이 없어 보인다. 집값도 주춤했으나 올라 갈 것처럼 보인다. 오늘 큰손 어르신들을 만났다. 이미 회사채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제 땡시장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