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6일 21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와 관련해 "단순 착오 등이 아닌 고의적 누락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재산 신고는 유권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행사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편 이모 씨가 요양병원 설립 목적으로 2017년 12억6천만원에 매입한 경기 청평의 건물과 대지를 3년여 만에 매각해 9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데 대해서는 "인근 소음 문제 등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청평 인근 다른 건물을 보증금 3억원, 월세 2천300만원에 임차해 병원을 확장 이전했다. 기존 부동산은 올해 4월 22억원에 매각했다. 노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의 재산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0억6천여만원에서 지난달 25일 25억5천여만원으로 약 15억원 정도 증가한 경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도 차액이 발생했고, 요양병원의 운영 수입이 매년 증가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4·15 총선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선관위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을 8일 앞둔 26일(현지시간) 핵심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이날 하루만 세 차례의 유세를 하며 강행군을 이어갔다. 연설 시간만 약 네시간에 달했다. 펜실베이니아만 이달 들어 세 번 찾아갔다. 셰일산업 의존도가 높은 점을 겨냥,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이 펜실베이니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 앨런타운부터 방문, "바이든은 미국 석유산업을 전부 없애겠다는 계획을 확인했다"며 "그건 펜실베이니아 가족들에게 (셰일가스를 분리해내는) 수압파쇄법도, 일자리도, 에너지도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의 계획은 펜실베이니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경제적 사형선고"라고 비난했다. 펜실베이니아가 미 동북부 마셀러스 셰일지대에 걸쳐 있어 셰일산업이 이 지역 일자리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점을 공략한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22일 TV토론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재생에너지로 대체돼야 한다"며 석유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유산업을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석유산업을 파괴할 것이라고 꼬투리를 잡고는 공격소재로 삼기 시
26일, 미국 상원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에서 통과했다. 이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안 통과에 대해서 “미국에 중대한 날”이라고 환영사를 전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남쪽 잔디마당인 사우스론(South Lawn)에서 진행된 취임 선서식에서 “미국을 위해, 미국 헌법을 위해, 공평하고 공정한 법치를 위해 중대한 날”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사에 이어서 배럿 신임 연방대법관은 “매우 영광스럽고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의 대법관 인준은 미국 대선 8일 앞둔 상황에서 통과되었고, 대선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대중은 주목하고 있다. 외신 보도를 따르면 미국 상원은 22일 법사위를 진행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52대 반대48로 인준안이 통과되었다고 전했다. 대법관 인준안 통과에 대해서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배럿 대법관에 대해서 “딱 들어맞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보수 헌법 원전 주의자(originalist)로 밝혀진 배럿이 연방 대법원에 합류하게 되면서 보
[ 공병호TV 유튜브 ]
[공병호TV 유튜브]
[공병호TV 유튜브]
[공병호TV 유튜브]
"선관위측은 단순 수개표로 그냥 대충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첫 재판 관전기 선관위측은 증거인멸을 예사롭지 않게 말하고, 핵심 증거 제출에 대해서 조차 영업비밀이라고 말한다. *** 10월 23일(금 오후 3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4.15부정선거 선거소송이 접수된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열린 이 재판은 '재검표'의 소송의 첫 일정인 '변론준비기일'성격으로 재검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였다. 재검표 방법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 등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였지만, 다수가 예상한대로 선관위측의 무성의와 무관심과 태만을 드러내고 말았다. 민경욱 전 의원을 대리하는 원고측은 모두 7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권오용 변호사만 다른 재판 일정의 1시간 가량 넘게 법정에 입장할 수 있었으면, 나머지 6명의 변호인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주심 김상환 대법관 이외에 3명의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관위측은 단 한명의 변호사와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추정되는 6명(석동현, 유승수, 박주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보건 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까지 신고 사례에 대한 부검 등 검사와 종합적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독감 백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사망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날 0시 기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는 59건으로, 지난 24일보다 11건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