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동산114 통계에 의하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4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보고되면서 불안정한 부동산 사태가 장기화할 불안이 커지고 있다.

7월 말 신규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전세 매물이 급감에 따라서 전셋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3개월째 발생하고 있다.

신규 전세 입주하기 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서 기존 전세 계약을 연장을 더 선호하는 입주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비과세의 조건 중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해서 전세 아파트가 줄어드는 추세다.

전세난뿐만 아니라 신규 아파트 입주량 감소도 발생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신규 입주량은 3개월 동안 급감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7월 4만 1천 154가구 전국 입주 물량은 이달 1만2천805가구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은 12월에 8천588가구 입주 예정되어 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장기전세,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물량임을 나타냈다. 점차 민간 분양 아파트 입주 감소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 새롭게 시행된 부동산 3법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보다는 부동산 매매가 급증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목적을 달성하기 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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