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4ㆍ15 총선 무효소송 재판이 시작된다>

민주당이 각종 방법으로 그들이 실제 가져가야할 의석보다 훨씬 많은 180석(지역구 163석)이나 무더기 탈취해간 4ㆍ15 총선의 선거무효 재판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다.

오늘 23일 오후 3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열리는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변론준비기일이 그 첫 재판이다 지난 5월 7일, 대법원에 소장과 자료를 내고 소를 제기한지 거의 6개월만이다

본인을 포함한 원고측 소송대리인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6개월간 소송대리인들은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 그동안 구국의 심정으로 수시로 모여 토론하고 유권자들이 보통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많은 문제점과 증거를 많이 찾아서 여러차례 법원에 제출하고 감정신청도 했다

소송대리인들은 본인을 포함하여, 이번 총선에서 자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디지털 조작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낸다는 의지와 열정이 충만한 변호사들 여러명이 거의 무보수로 함께 돕고 있다 변호사들은 각자 소속 근무처가 다른 외인부대 연합군이다

많은 분들은 비록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보편적 예상이나 상식을 뒤집고 180석이나 가져갔지만,

그래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옛날같은 선거부정이 있을까 하고 이 소송에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것을 안다

그러나 이번 4ㆍ15 총선에서 치른 관내및 관외 사전투표는 모두 고도의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 전문지식없이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고난도 전산 절차로 진행이 된다

그런 환경이니까, 그리고 한국이 세계최고수준의 IT 강국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치밀한 투개표 조작과 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오늘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의 준비를 위한 절차로서 이번 선거재판의 하이라이트인 재검표 검증에 앞서, 선거서버에 변형이 있는지, 보존된 투표지들이 실제 투표한 실물이 맞는지 부터 감정하는 문제 등 선결 사항과 그 방법등을 원고 대리인들이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정리되어야 재검표 기일이 정해질 것이다

- 글쓴이: 석동현 변호사

- 출처: 석동현 페북 (2020.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