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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중갈등, 디지털 패권경쟁으로 번져… 인터넷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양분화 현상

‘가상공간 국경’ 형성 추세
개인정보보호 격차… 만리방화벽

 

미국과 중국 간 일어나고 있는 기술 및 지적재산 패권 경쟁이 불거지면서 인터넷을 둘로 갈라지고 있다.

 

CNBC 경제매체에 의하면, ‘인터넷 가상 공간이 미국 주도 영역과 중국 주도 영역으로 파편화(Splinter)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렇게 갈라진 가상 공간 현상을 “스플린터넷”, 즉 인터넷과 파편화(splinter)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합성어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이 별도의 인터넷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 감시 및 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The Great Firewall)”을 개발하면서 생긴 합성어다.

 

중국 정부는 새롭게 구축된 만리방화벽을 통해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웹사이트 접근 제한을 하고, 중국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사용하게 되어있다.

 

해외 사이트 검열과 제한뿐만 아니라, 자국 기술회사들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검열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미국도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금지하는 행보를 통해서 인터넷 분화에 기여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유출 위험이 있다’며 중국 어플 및 웹사이트를 금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인터넷 분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정보 유통이 규제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일부 전문가들은 ‘디지털 정보 중립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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