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문제가 전혀 해결됨이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박찬진(선관위 사무총장)이 물러난 자녀 특별 채용 비리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선관위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시는 득표수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득표수 조작이라는 불법과 비리의 원천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사전투표에 있다. 1. 다음은 2020년 4.15총선 당시 대구수성구와 광주북구의 정당투표(비례대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대구 수성구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는 조작의 강력한 증거인 규칙을 찾아낼 수 있었다.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마이너스 처리한 다음에 이를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에게 더해주었다. 조작값 15%라는 규칙을 사용했음을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수성구 정당투표에서는 전국적으로 강행되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광주광역시 북구의 선거데이터에는 사전투표 조작의 어떤 흔적도 찾아낼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광주 북구의 선거데이터는 자연수 즉 만
"모든 악은 그 끝이 있게 마련이다" 설부른 전망을 하기 아직 이른 시점이지만, 선관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저 친구들이 저렇게 감사를 거부하는 걸 봐서 채용비리 문제 그 이상이 있는 모양이다"까지 확장된 상태이다. 이제부터 관심은 과연 한국 사회가 선관위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가라는 점이다. 1. 강물이 낮은 곳으로 향하듯이, 광범위한 범죄는 완전히 덮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긴 범죄 흔적들이 덮기에는 너무 뚜렷하게 남아있기 떄문이다. 선거범죄에 직간접으로 간여한 자들의 심경은 지금쯤 어떨까? 저렇게 왁왁대다가 고위직 1~2명 정도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타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 다수의 입장일 것이다. 2. 이같은 자신감 때문에 선관위는 채용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완강히 버티다가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그들이 간과한 것은 선관위의 우왕좌왕과 좌충우돌이 그동안 반신반의하던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저 친구들이 정말 숨겨야 할 것이 많은 가 보다"라는 입장에 서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국민들의 선관위의 채용비리는 물론이고 선거사무
"노태악-박찬진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를 아주 쉽게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딱 1분이면 충분하다.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핵심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다. 즉 후보 사이에 득표수 증감작업을 추진한 것을 들 수 있다. 주로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었다. 1. 2022년 6월 1일 경북도지사 선거는 죽었다 깨어나는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사전투표 조작을 단행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는 전국 평균 이상으로 조작을 하였지만, 현장 운영요원의 도움이 필요한 관내사전투표 조작은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할 정도로 선관위의 간이 부풀어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관외사전투표는 왕창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사전투표는 일체 조작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래의 두 개 차이값 그래프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한 선거와 조작하지 않은 선거가 어떻게 다를 가를 확인할 수 있다. <표1>와 같이 이철우(국민의힘
취임 20주년을 맞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절제된 표현 속에 그동안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이런 저런 어려움에 대한 소회가 곳곳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북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 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노년에 두고 온 고향이 처한 어려움이란 인간적 이유가 정주영 회장으로 하여금 대북경협에 뛰어들도록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이 결국 정몽헌 회장의 죽음을 가져왔을 것은 물론이고 현대그룹의 쇠퇴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2. 6월 19일자 <조선일보>는 김윤덕 선임기자의 질문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답을 다음과 같습니다. 김윤덕 선임기자: "남편이 대북 송금 관련 수사를 받다 세상을 떠났는데 왜 이 사업에 집착하나." 현정은: "이제 와 포기하면 완전 헛고생 아닌가. 대북 사업은 아버님 의지가 강했다. 북한 갔을 때 아이들을 안아보니 앙상한 뼈가 만져지더란다. 북한 주민들이 잘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셨다.” 정주영 회장이 가졌던 생각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의 판단은 북한 주민을 잘 살게 하는 일은 정치의 영역이지, 사업가의 영역은 아니라
사람의 성향과 특성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2020년 4.15총선 이후에 우연히 접한 공직선거의 득표수 조작 문제는 공병호라는 사람에게는 그냥 사회현상을 규명하는 여러 연구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책임질 수 없는 주장을 고집하는 젊은 일부 정치인들과 나이가 든 일부 전직 언론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아무말 대잔치에도 불구하고, 젊은날 데이터 분석으로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학위 논문이나 이후의 학술논문을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1. 젊은 날이나 지금이나 간에 공병호란 사람의 특성과 성향은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변한 것이 별로 없다. 진지하게 성실하게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어떤 가설이나 주장을 세운 다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찾는 것이다. 그것은 20대에 경제학박사를 받기 위한 훈련과정이나 젊은날 100여권의 책을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 모모한 인물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이익과 일파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고 아무말 대잔치에 열성 멤버로 가담하지 않는 것이다. 2. 조슈아TV의 조슈아님이 4.15총선 이후에 내놓은 후보별 차이값(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에서 이례적인 통계
"무엇이든 하는 시늉을 내기는 쉽다." 어떤 문제가 부상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하는 것처럼 폼을 잡기는 쉽다. 특히 대중의 지지를 받는 문제일 수록 더더욱 그렇다. 폼을 잔뜩 잡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문제의 뿌리가 깊고 단단하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가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다. 1. 이같은 문제가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선관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선거범죄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단속 대상으로 사는 후보자들의 선거범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을 비롯해서 다수가 선관위 고위직 채용 비리 문제를 마치 문제의 전부인것처럼 확대하고 있지만, 실상을 진짜 문제를 수면 위에 드러내려 하지 않는 모양새처럼 보인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나 여당 사람이나 언론이다 모두 다 마찬가지다.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되는 선을 그어놓고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2.. 이토록 거대한 악을 앞에 두고 권력자는 물론이고 권력 주변 사람들이 조심조심 선을 넘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에서 진짜 권력자는 선관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득표수 조작'이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나 가설이 아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숫자'라는 사실이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5일 대법관들(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은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2020년 4.15총선 선거무효소송(2020수6106 국회의원선거무효)에서 원고측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더 이상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득표수 조작을 밝히고 해결할 가능성이 없음을 뜻한다. 그들은 선거데이터에 발견된 과학적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말았다. 2. 대법관들 판결문 핵심은 다음과 같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 차이 또는 각 산거의 사전투표율과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융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대법관들에게서 공정한 선거재판을 기대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6월 15일, 대법원(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은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2020수6106)을 전면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1. 이 재판이 가진 의미는 대규모로 득표수를 조작한 선거(사전투표 조작 선거)가 확인되더라도 관련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을 뜻한다. 특히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선거데이터(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증거물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음을 뜻한다. 2. 대법관들의 논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민경욱 전 후보의 선거재판과 마찬가지 논리를 사용하였다. 원고측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들 가운데 후보별 득표수 조작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마치 인천 연수을 사례의 판결물을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똑 같다. 대법관들이 얼마나 엉텅리 주장을 펼쳤는지 역사적 기록물로 남겨둔다. 통계학이 말하는 대수의 법칙(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아주 큰 경우에는 정상적인 투표의 경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선거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상이다"라는 억지 주장
사회과학의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어떤 사회현상을 나타내는 데이터(통계자료)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 규칙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현상을 진단하는 것이 학위논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재야전문가가 대한민국 공직선거데이터 분석에서 행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규칙을 찾아낼 수 없어야 하는데, 일정한 규칙(관계식 혹은 조작값)을 찾아낸 것입니다. 서울서초구 정당투표 후보별 득표수에는 미래한국당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25장을 더불어시민당으로 더해준 규칙입니다. 반면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이같은 규칙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사전투표 조작 즉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2. "숫자는 일어난 일들을 정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누구를 봐주는 법도 없고, 누굴 편애하지도 않습니다. 숫자를 만진 곳(서울서초)과 만지지 않은 곳(광주북구)은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꼼꼼히 보는 것 만으로도 '득표수 이동(득표수증감, 사전투표조작)'이 있었구나라는 이미 일어난 사실(fact)을 쉽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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