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문제가 전혀 해결됨이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박찬진(선관위 사무총장)이 물러난 자녀 특별 채용 비리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선관위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시는 득표수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득표수 조작이라는 불법과 비리의 원천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사전투표에 있다.
1.
다음은 2020년 4.15총선 당시 대구수성구와 광주북구의 정당투표(비례대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대구 수성구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는 조작의 강력한 증거인 규칙을 찾아낼 수 있었다.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마이너스 처리한 다음에 이를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에게 더해주었다. 조작값 15%라는 규칙을 사용했음을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수성구 정당투표에서는 전국적으로 강행되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광주광역시 북구의 선거데이터에는 사전투표 조작의 어떤 흔적도 찾아낼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광주 북구의 선거데이터는 자연수 즉 만들어지지 않은 수라는 말이다.
2.
예를 들어, 대구수성구와 광주북구에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다.
<대구 수성구>
미래한국당: 0.69 -> 0.60(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김)
더불시민당: 0.82-> 1.01(사전득표수를 공짜로 얻었음)
여기서 A. 사전당일비율은 "각각의 후보들이 득표한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수"를 말한다. 풀어서 설명하면 미래한국당은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진짜 득표수 추정치)에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69장을 얻었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반영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따르면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60장이 되었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에 의해 사전투표수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광주 북구>
미래한국당: 0.83->0.83(사전투표 득표수에 손을 대지 않음)
더불시민당: 1.05->1.05(사전투표 득표수에 손을 대지 않음)
3.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얼마나 심하게 오염되었는지를 또 다른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후보별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을 보면 된다.
<수성구>
미래한국당 차이값(사전-당일): -7%
더불시민당 차이값(사전-당일): +6%
여기서 'B. 사전당일득표율(선관위 발표)'는 사전투표 조작이 포함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를 보자. -7%, +6%처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의 차이값이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무진장 큰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이 나왔다. 미래한국당에서 표를 빼앗아서 더불어시민당에게 표를 더해주었기 때문에 이같이 큰 값의 차이값이 나오게 되었다. 4박5일 차이를 두고 이처럼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없다. 통계학이란 과학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는 결과이다. 조작을 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광주 북구의 차이값은 -1%, +1%이다.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4.
'C. 사전당일득표율(진짜 득표수 추정치)'은 득표수 이동이 제거된 후보별 득표수에 바탕을 둔 결과이다. 대구수성구와 광주북구 모두 오차범위 내의 차이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정상적인 투표에서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 대구수성구와 광주 북구에서 어떤 특이 사항도 확인할 수 없다.
6.
대구수성구와 광주북구의 비교분석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광주 북구처럼 득표수 조작이 행해지지 않은 곳은 2020년 4.15총선에서 아주 드물다. 전남, 전북 그리고 광주광역시 일부 선거구에서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었을 뿐이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2020년 4.15총선 뿐만 아니라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범위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이 2017대선부터 꺼리김없이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선거는 권순일-조해주 책임하에 치뤄진 선거다. 이후의 노정희-김세환, 노태악-박찬진 책임 하에 치루어진 공직선거에서도 동일한 득표수 조작이 반복되고 있다. 반드시 시정해야 할 선관위 문제이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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