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작은 불확실함과 함께 한다. 따라서 선거사기 세력들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도했다. 이런 시도에서 재미를 보자 계속해서 더욱 더 과감한 사전투표 조작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2017년 대선(19대 대선)부터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이 실행되기 시작한다. 2016년 총선은 사전투표 조작이 드물었거나 없었다. 참고로 2017년 대선을 이끌었던 선관위 사무총장은 김대년(2016년 11월 취임)이다. 

 

1. 

2017년 대선(19대)는 아주 조심스러운 조작이 실행되었다. 아래는 2017년 대선에서 종로구, 구로구, 해운대구, 수성구에 대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 결과이다. 모든 곳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작값이라는 정확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었다. 사실 선관위 측이 무슨 변명을 둘러대더라도 선거의 최종 결과물인 선거데이터(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규칙(관계식)을 발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조작이 완벽하게 입증된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종로구의 경우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각각 -5%와 -1%를 빼앗겼다. 이렇게 확보된 사전투표 득표수는 고스란히 문재인 후보에게 더해지게 된다. 문재인 후보가 공짜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2,359표이고,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각각 빼앗긴 득표수는 -1,966표와 -393표이다. 

 

<표 1> 2017년 대선(19대):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과 조작값

2.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선거사기 세력들은 선거구마다 조작값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동시켜 왔다는 점이다. 서울 구로구의 조작값이 서울 종로구와 동일한 것으로 봐서 서울 지역에서는 대부분 선거구에서 (+6%, -5%, -1%) 조작값을 사용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해운대구의 조작값은 +10%와 -10%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안철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대구 수성구에서는 (+10%, -9%, -1%) 조작값으로 안철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를 훔쳤다. 

 

모든 선거구에서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빼앗긴 득표수와 더해준 득표수를 합치면 된다. 예를 들어, 종로구의 경우에는 +2,359표와 -2,359표를 더한 4,718표이다. 득표수 증가와 감소에 동원된 득표수 규모가 4,718표라는 뜻이다. 

 

3.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남구 나 기초의원 선거의 조작값이 15%, 울산교육감 선거의 조작값이 35%임을 염두에 두면, 점점 조작값을 상향 조정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치루어진 두번째 선거에서 쿡하고 찍은 선거구에서 이토록 화끈한 조작값을 적용한 것은 실로 놀랍다. 그만큼 원하는대로 무엇이든 만들어 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있다.

4.

개인의 병도 그렇지만 사회의 악에 해당하는 사회적 범죄도 방치하게 되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깊어지게 된다. 이제 한국 사회의 공직선거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하나의 일상이자 문화가 되어버린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병리현상을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다.

 

“나라의 질병을 일찍 발견하면(이는 신중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곧바로 치료할 수 있지만, 미리 인지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볼 만큼 커지게 놔두면 더는 치유책이

없습니다." (20쪽)

 

5.

사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정확한 조작값 즉, 규칙을 찾아낸 것은 엄청난 사건에 해당한다. 그것은 곧바로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발표한 선거데이터가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 수많은 식자층들이 있지만 이토록 이 어마어마한 범죄에 침묵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다.  대통령의 침묵은 더더욱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다. 물론 국민들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이런 무관심과 의도적인 선택의 비용을 현 세대와 후손들이 얼마나 치루게 될지 도무지 갸늠할 수 없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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