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든 처음은 어색하기도 하고, 익숙치 않게 마련이다. 사전투표 득표수 작업도 마찬가지다.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직선거가 2017년 대선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처음 해 보는 일이라서 그런지 득표수 조작을 위한 조작값 설정에 애로 사항이 있었음을 선거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2018년 지방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5번의 공직선거에서는 대체로 지역별로 조작값이 일정하다. 예를 들어 보면, 2020년 4.15총선에서 서울지역 49개 선거구에는 대부분 조작값 35%가 적용되었다. 예외적인 경우는 관악구갑(50%), 마포구을(50%),  종로구(45%), 영등포구 갑을(40%), 강남3구 9개 가운데 8개 선거구(30%)이다.  49개 선거구 가운데 14개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조작값 35%가 적용되었다. 

 

4.15총선 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부터 조작값을 상당히 안정화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선거사기 세력들이 고심하지 않고 특정 지역, 특정 선거구에 일률적으로 조작값을 결정할 수 있었음을 뜻한다.

 

2.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본격적인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즉 사전투표 조작은 2017 대선부터로 추정된다.(앞으로 추가 작업이 이루어지면 이같은 잠정 결론을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처음 시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선거사기 세력들도 낮은 조작값으로 조심스럽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추진하였다. 또한 과거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선거구마다 여러가지 조금씩 다른 조작값으로 실험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아래는 2017년 대선(서울)의 5개 선거구,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확인한 조작값이다. 노원구(+8%, -4%, -4%), 강서구(+7%, -4%, -3%), 서대문구(+7%, -4%, -3%), 구로구(+6%, -5%, -1%) 등이다.  

과거의 경험치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사기 세력들은 조작을 위한 일정한 기준이나 잣대를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발각되는 등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후의 공직선거에 비해서 조작값을 크게 낮추었다.  뿐만 아니라 근소한 차이를 둔 조작값을 선거구마다 적용하는 실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 2017대선 서울지역: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및 조작값

 

4.

이미 익숙한 분들도 많겠지만, 노원구 사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홍준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4%(-4818표)와 안철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4%(-4818표)를 빼앗아 문재인 후보에게 +8%(+9635표)를 더해주었다. 득표수 증감을 위해 동원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규모는 총 +16%(1만 9,272표)이다."

 

다른 선거구의 경우도 노원구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선거구에서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은 통계학 대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원구의 경우 문재인(더불어민주당)은 차이값이 무려 +7%이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40%인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을 47%로 받았다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쑤셔넣어주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차이값이 0~3% 이내를 외부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한다. 

 

노원구의 경우 총투표자수(37만 4,209명), 사전투표 투표자수(12만 358명), 당일투표 투표자수(25만 3,851명)이다. 통계학의 관점에서 보면 모집단, 표본집단(사전투표), 표본집단(당일투표)의 표본수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처럼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 대수의 법칙은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과 표본집단들의 통계적 특성은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큰 표본집단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례적으로 큰 경우는 외부개입 즉, 조작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표 2> 2017대선 서울지역: 차이값과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6.

사전투표 조작이 시작된 2017년 대선의 선거데이터 분석 결과는 주목하기에 충분하다. 조작값을 찾아내기 위한 선거사기세력들의 고심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선거에서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모든 공직선거에서는 특정 지역과 선거구를 중심으로 원하는 만큼의 득표수를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조작값을 적용해 왔다.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않은 조작작업이다. 

 

2020년 4.15총선 이후 선거공정성 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관찰자이자 연구자 입장에서 2024 총선과 2027 대선 또한 특단의 조치들 예를 들어, 사전투표용지에 QR코트 사용금지, 투표관리관의 사인 사용 등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면 어김없이 득표수 증감작업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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