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한 이제 크게 놀라는 일은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선거에 관한 한 정상 상태를 너무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왠만큼 메가톤급 이상한 사실이 나오더라도 놀랄 일은 없다. 그런데 6월 28일(수)에 민경욱 전 의원(국투본 상임대표)이 본인도 방금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은 일은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1. 민경욱 전 의원이 입수한 정보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할 때 모집단 선정을 위하여 선관위에 의뢰를 한다. 의뢰를 받은 선관위는 닷새 뒤에나 그 명단을 제공한다. 물론 여의도연구소는 선관위를 통하기는 하지만 전화번호는 통신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당연히 선관위가 통신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 번호를 직접 줄 수는 없는 일.)" 국민의힘이 여전히 선관위를 무한 신뢰하고 있음을 드러낸 정보이다. 2. 그런데 민경욱 전 의원의 다음과 같은 대화는 좀 놀랍다. 동갑내기인 나경원 전 의원(동작구을)에게 "지난 총선 때 벌어진 부정선거에 왜 그리 무심하게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느냐"고 물어보았
막연하게 '많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래프를 통해서 두 눈으로 직접 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게 마련이다. 6월 7일에 각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한 '자영업 연체률 증가' 보도에는 지난 4년간 자영업 하는 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 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1. "매년 100조씩, 총 400조원이 늘어났다" 일년 국가 예산 규모가 600조원 남짓한 점을 염두에 두면, 매년 100조원의 대출 증가는 무척 큰 규모를 뜻한다. 코로나의 와중에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상태에서도 워낙 영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부채로 연명해 온 자영업자들이 많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2019년 4분기에 비해서 50.9%나 늘어난 규모다. 4년만에 누적 잔액 대출 규모가 무려 50%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033조 7천억원의 대출 잔액 가운데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이 71.3%로 대출 규모가 737조 5천억원에 달한다. 이 역시 큰 위험 신호 가운데 하나다. <표 1> 자영업 대출 잔액 증가추이: 2019년 1분기~2023년 1분기 2
"문제 해결로서의 삶은 노년의 끝자락까지 함께" 이 글을 쓰는 사람 스스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젊은 날 함께 했던 사람들을 관찰자 입장에서 새롭게 보게 된다. 그들에게서 관찰하게 되는 것은 젊은 날과 차원이 다를 뿐 또 다른 해결과제다. "삶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라는 한 철학자의 명언처럼 젊은 날은 젊은 날대로, 그리고 나이들어가는 날은 그대로 그 연배에 걸맞는 문제 앞에 서게 된다. 1.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을 찾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어떤 연령층에 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일을 할 때나, 소일거리를 할 때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시간의 일부를 투입하고 있는 활동이나 행위에 대해 나름의 '의미'를 찾거나 부여할 수 있다면, 여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많은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물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삶에 자주 끼여들기 마련인 무료함이나, 지루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어떤 일이든 처음은 어색하기도 하고, 익숙치 않게 마련이다. 사전투표 득표수 작업도 마찬가지다.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직선거가 2017년 대선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처음 해 보는 일이라서 그런지 득표수 조작을 위한 조작값 설정에 애로 사항이 있었음을 선거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2018년 지방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5번의 공직선거에서는 대체로 지역별로 조작값이 일정하다. 예를 들어 보면, 2020년 4.15총선에서 서울지역 49개 선거구에는 대부분 조작값 35%가 적용되었다. 예외적인 경우는 관악구갑(50%), 마포구을(50%), 종로구(45%), 영등포구 갑을(40%), 강남3구 9개 가운데 8개 선거구(30%)이다. 49개 선거구 가운데 14개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조작값 35%가 적용되었다. 4.15총선 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부터 조작값을 상당히 안정화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선거사기 세력들이 고심하지 않고 특정 지역, 특정 선거구에 일률적으로 조작값을 결정할 수 있었음을 뜻한다. 2.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본격적인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즉 사전투표 조작은 2017 대선부터로 추정된다.(앞으로
모든 시작은 불확실함과 함께 한다. 따라서 선거사기 세력들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도했다. 이런 시도에서 재미를 보자 계속해서 더욱 더 과감한 사전투표 조작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2017년 대선(19대 대선)부터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이 실행되기 시작한다. 2016년 총선은 사전투표 조작이 드물었거나 없었다. 참고로 2017년 대선을 이끌었던 선관위 사무총장은 김대년(2016년 11월 취임)이다. 1. 2017년 대선(19대)는 아주 조심스러운 조작이 실행되었다. 아래는 2017년 대선에서 종로구, 구로구, 해운대구, 수성구에 대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 결과이다. 모든 곳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작값이라는 정확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었다. 사실 선관위 측이 무슨 변명을 둘러대더라도 선거의 최종 결과물인 선거데이터(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규칙(관계식)을 발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조작이 완벽하게 입증된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종로구의 경우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각
"사회과학 논문은 특정 사회 현상을 담은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 경제학 논문, 정치학 논문, 사회학 논문은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과 관련된 데이터(통계자료)에서 자신의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규칙(regularity)'을 찾아내는데 주목한다. 1. 선거도 마찬가지다. "선거에서 조작이 있었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4.15총선에서 종로구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가설을 세운 다음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면 된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무작위수(random numbers)일 것이다. 난수이자 자연수로 불리는 숫자는 다음처럼 어떤 규칙도 찾아낼 수 없다. X(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수)와 Y(미래통합당 후보 득표수) 사이에는 어떤 규칙도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지면 "선거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고, 가설은 폐기된다. <표1> 데이터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낼 수 없는 경우 2. 그런데 외부 개입 즉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면, 정확한 규칙(reguality)을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X(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수)와 Y(미래통합당 후보 득표수
득표수 조작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하늘에서 득표수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부를 훔쳐다가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법이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이 2017대선부터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하의 두 번의 공직선거도 예외없이 동일한 사전투표 조작법이 실행에 옮겨졌다. 1. 다음은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인 인천계양구 4.15총선 정당투표 결과이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결과 조작값 30%를 인천계양구 선거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광주북구의 경우은 어떤 조작 흔적도 없었다. 예를 들어, 인천계양구와 광주북구에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다. <인천계양구> 미래한국당: 0.70-> 0.53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김) 더불시민당: 0.65-> 0.79 (사전득표수를 공짜로 얻었음) 여기서 A. 사전당일비율은 "각각의 후보들이 득표한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수"를 말한다. 풀어서 설명하면 미래한국당은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진짜 득표수 추정치)에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70장을 얻었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반영된
"스스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사람은 엉뚱한 선택을 하기 쉬운 존재" 주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소식이 신문에 오르곤 한다.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는 현상이 되고 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수록 이런 현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10대, 20대, 30대 처럼 더 살아야 할 연령층의 젊은이들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나는 일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1. 인간은 본래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바라보기 힘들다. 이처럼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모두 '지적'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본능과 감각을 넘어서 지적 활동으로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삶에서 오는 긴장감과 부담감을 조금을 들 수 있지만 모두에게 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 땅의 역사만 보더라도 지금처럼 전쟁이 없고, 먹을꺼리를 확보하는데 어렵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역사라는 긴 흐름에서 현재를 볼 수 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조금은 덜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기대할 수는 없다. 자기중심적인 존재는 현재의 자기만 주목하기 쉽기 때문이다. 2.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2017 대선부터 거의 모든 공직선거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졌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철저하게 협력하는 자들이 표를 계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각 선거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찾아낸 규칙 즉, 조작값이다. 선관위 발표 자료 이외에 일체의 다른 자료가 분석에 동원되지 않았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정확하게 조작값이란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숫자'임이 밝혀졌다. 1. 대구 수성구: 4.15총선 정당투표 조작값 15%, 4.15총선 지역구 대구수성구 값 조작값 18%, 대구수성구 을 조작값 32%. 2022년 3.9대선 대구수성구 조작값 5%. 미래통합당 혹은 국민의힘 혹은 우파교육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값 만큼 훔쳐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혹은 좌파교육감 후보에게 더해주었음을 뜻한다. 2. 원하는대로 마음대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을 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대상 가운데 사전투표 득표수에 손을 대지 않은 곳은 광주 북구 정당투표와 광주북구 을 지역구 선거이다. 여기서는 조작값 0%이다. 3. 선거관리위원회라기 보다는 그냥 '선거조작위원회' 혹은 '선거결과제조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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