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을 덮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대법관이든, 현직 공직자들, 전현직 언론인들이든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일단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는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것 저것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들의 목표 달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거짓이건 억지이건 관계가 없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는 교조적이고 맹목적인 주장일 뿐이다. 1. 공산주의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칼 마르크스의 실상을 속속들이 파헤친 걸출한 문필가이자 역사가인 폴 존슨(Paul Johnson)은 그의 대표작인 <자본론>이 전혀 과학적인 저술이 아니라고 말한다. 칼 마르크스가 믿고 싶은 선언이나 주장을 일단 사실이라고 결론을 낸 다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자본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처럼 지적 사기와 거짓으로 가득찬 책에 세상의 수많은 지식인들과 민중들이 속아 넘어가서 그 많은 피해가 20세기에 일어났다. 폴 존슨은 칼 마르트스는 스스로 과학자라고 칭하지만, 그는 결코 과학자가 취해야 할 태도를 갖지 못한 '지식 사기꾼'과 다를 바가 없다고 꾸짖는다. 2.
"진지함과 과학적 발견을 쓰레기통에 쳐넣어 버리는 사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성실하게 이 땅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진지함과 과학적 발견으로 증언해야한다."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것이라면, 숫자는 "이것은 조작된 숫자입니다"라고 증언한다. 반면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숫자는 "이것은 자연수로서 일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할 것이다. 1.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선거를 좌지우지해 왔는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어떻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으로 오염되어 있는지를 다음의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입력되어 득표수 조작에 활용된 조작값은 해운대구(10%), 사상구(0%), 중구(10%)이다. 조작값이 10%는 우파교육감 후보(하윤수)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10장을 빼앗아서 좌파교육감 후보(김석준)에게 더해주었음을 뜻한다. 누군가 득표수 증감 작업을 통해서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뽑았다는 이야기다. 대법원은 범
"대통령실 7월 21일(금) 15:30 퇴임대법관(조재연, 박정화) 훈장 수여식" - 오늘의 주요 일정 중에서 4.15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및 재검표에서 부정선거를 덮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조재연 대법관이다. 결국 그는 훈장까지 받고 퇴임을 하게 되었다. "참으로 대단한 나라!"라는 경탄과 탄성이 동시에 절로 나온다. 1. 훈장 수여식에서 조재연의 얼굴이 훤한 모습이다. 조재연이 받은 훈장은 1952년 제정한 1~5등급으로 구분한 근정훈장 중 최고로 높은 훈장이다. 지급 대상은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중 공적이 뚜렷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라고 한다. 조재연이 무슨 기여를 하였을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나만이 아닐 것이다. 조재연이 받은 훈장증에는 "귀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고가 많았다"는 인사와 함께 조재연에게 훈장 정장을 걸어준 뒤 부장을 왼쪽 가슴에 달아줬다고 한다. "조재연이 도대체 무슨 수고를 했단 말인가?"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사실로 아무렇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세상" 1964년 10월, 한나 아렌트가 독일 ZDF 텔레비전과 가진 인터뷰에서 주옥같은 내용들이 등장한다.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누군가 사실을 만나게 되었을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1. 권터 가우스(인터뷰자): 한나 아렌트 씨, 당신은 무엇이 정당한가?(악의 평범성, 2차 세계대전 전범 아이히만을 마치 두둔하는 듯한 저서)라는 의문을 논의의 대상으로 남겼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진실에 대해 침묵해도 되지 않습니까? 한나 아렌트: 내가 침묵해도 되었을 거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분명 나는 그에 대한 글을 써도 됐을 거예요. ... 그런데요. 누군가 나한테 이런저런 일을 예상했더라면 아이히만(수많은 유대인을 죽일 학살 계획 실무 책임자) 책을 다르게 쓰지 않았겠느냐고 묻더군요. 나는 대답했어요. ”아뇨“ 내가 직면한 대안은 이런 거였어요. 글을 쓰거나 쓰지 않거나.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 잠자코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41쪽, 1964년 퀀터 가우스 인터뷰, 무엇이 남아있느냐고요? 언어가...) 2. 명백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회과학의 학술논문은 어떤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가설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하고 데이터 사이에 일정한 규칙(관계식)을 찾아냄으로서 가설 입증을 시도한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일정한 규칙(관계식)을 찾아냄으로써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1.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이다. 당락 결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아래는 2022년 2018년 서울교육감 선거를 분석한 결과이다. 선관위 발표 득표수에서 후보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일정 퍼센트 만큼 이동시킨 정확한 규칙(조작값, 설정값, 관계식)을 찾아 낼 수 있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간단명료하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낸 숫자'임을 뜻한다. 어떤 경우에도 선거데이터에서는 인위적인 개입의 흔적을 찾아낼 수 없어야 한다. 선거데이터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도 찾아낼 수 없어야 한다. 2. 예를 들어, 2022년 서울교육감 선거(서초구)에서는 조전혁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0%(-5818표)를 빼앗아서(마이너스 처리) 같은 수만큼 조희연(+5818표)에게 더
선관위 문제를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은 한참 지났다고 본다. 그냥 넘기기기에는 국민의 앞날과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너무 중대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다 밝혀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을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은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보거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거나, 아예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동기인 김용빈 사무총장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35년 만에 외부 출신 인사라고 환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은 좀 다르다. 신임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 1984년 사법 시험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서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법원 내에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 아는 사이일 것이다. 김용빈 사무총장도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사법고시 동기생이라고 한다. 한 다리 건너면 모두가 다 지인같은 사이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직을 물러나면 서
"역사는 꼭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풍성한 지혜를 제공한다." 인간의 본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치적 격변기에 보일 수 있는 인간의 반응은 비슷할 것이다. 띠라서 시공간이 전혀 다른 사건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조건>, <전체주의의 기원> 등 '악의 평범성'이란 화두를 던진 한나 아렌트의 인터뷰 속에는 우리의 현재 미래와 관련하여 숙고할 만한 좋은 사례와 교훈이 들어있다. 1964년 10월 28일 독일 ZSF 정치 시사프로그램에서 털어놓은 한나 아렌트 인터뷰는 <한나 아렌트의 말: 정치적인 것에 대한 마지막 인터뷰>(마음 산책, 윤철희 역)에 나오는 사례를 살펴본다. 1. "저는 나치가 정권을 잡을 거라고 1931년에 확신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독일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1933년 2월 27일 독일의사당 화재사건에서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자주 하더군요. ... 우리는 나치의 뒤를 받치는 독일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열세에 있던 나치는 독일의사당 화재사건을 일으켜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공산당을 매도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이후 게슈타포는
"삶의 문제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다." 살아가는 일이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이해한다면, 개개인이 삶의 여러 국면에서 갖게 되는 문제는 지극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다. 따라서 외부로부터타인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들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1. 최근에 이웃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이렇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는 일이 편리해졌지만, 이런 저런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전체 통계가 아니라 주변에서 겪는 경험치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런데 공식적인 통계에서를 살펴봐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1월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NMHC)이 발간한 <정신건강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의 극단적 선택 비율도 높은 편이지만, 여기에 더해 정신질환자가 치료 받고 퇴원한 이후에도 피해야 할 선택을 행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일반인구의 4배 이상, 10만명당 650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2. 가슴 아픈 이야기는 엄마가 두 아이를 데리고 내린 어처구니 없는 선택이다. 주변 사람들은 변고가 발
"4.15총선에서만 득표수를 조작했다면, 그래도 다행일텐데" 4.15총선은 6번의 재검표과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선거 공정성을 의심해 왔다. 그런데 실상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 즉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공직선거 부정의 전모를 파악하려고 할때 비로서 "문제가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1. 다음은 재야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에서 찾아낸 조작값의 실체다. 그러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일정한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숫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희룡(자유한국당) 후보에게서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4%(-1438표)를 빼앗고 이를 문대림(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에 광주광역시 시장 선거의 경우 광주 동구 분석결과는 어떤 조작의 흔적도 찾아낼 수 없었다. 2. 좌측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선거구와 우측의 조작이 없었던 선거구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을 중심으로 보면, 제주지사 선거의 경우 +4%, -3%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를 뺴앗은 후보는 -3%를 그리고 표를 더해준 후보는 +4%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광주시장의 경우 차이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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