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이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된 소식이 있었다. 신문마다 김용빈 사무총장의 이력을 설명하는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대학동기이고, 79학번(대학입학 1979년도)이란 내용이다. 1. '79학번'(1960년생, 62세) 대학 신입생 때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이 터졌고, 입학하고 이듬해에 짧은 서울의 봄이 있었고,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던 시절을 살았던 학번들이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서울법대 출신) 오세훈 서울시장(고대법대 출신)이 모두 79학번들이다. 검찰을 거쳐서 인천에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권오용 변호사 (고대 법대 출신) 역시 79학번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란 사람도 79학번이다.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녔던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사법고시는 무척 어려운 시험이었다. 79학번의 눈에 사법고시는 대학시절 전부를 걸어야 하는 시험이었고, 운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세 사람은 모두 사법고시를 선택하였고, 나는 대학시절 단 한번도 고시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원래부터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까닭인
"윤석열도 대통령 해 먹는데, 나도 한번 해 먹어야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서 물어본 적은 없다. 그러나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지금 오세훈의 머리와 가슴을 가득채우고 있는 것은 "다음에는 내가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오세훈은 당선될 수 있을까? 1. "비나이나 비나이나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조선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근대인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자. 천지신명에게 비는 '기우제 사고'에서 벗어나 '합리적 사고'에 바탕을 두면 오세훈 당선 가능성은 있는가? 이것은 원희룡 당선 가능성, 홍준표 당선 가능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처럼 특정 세력이 공직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물론이고 대부분 정치인들은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2. 다음은 2020년 4.15총선에서 오세훈과 맞붙었던 고민정(광진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투표용지에 기표도장을 찍은 투표자들은 열이면 열 모두 본능적으로
"초등학생도 참과 거짓을 변별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수년을 끌다가 결국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사회를 인간사회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대법관이란 법복을 입은 자들이 말이다. '선거에 관한 한 나라가 망한 상태'라 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니다. 너무나 단순한 일을 두고, 모두가 합심해서 거짓과 사기와 조작을 덮는 꼴을 보면서 망한 나라라는 표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 투표자가 투표함에 기표한 투표지를 투입할 때는 대다수가 접어서 넣는다. 선거법에서는 최소한 4번은 '접어서 넣어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그런 권고가 없더라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차양이 처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다음,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적당히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본성에 해당한다. 2016년 7월 21일 서울 종로 선거연수원에서는 29년 만에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구로구을 우편투표함을 개봉하였다. 우편투표함조차도 대부분의 투표지는 구겨진 상태였다. <사진 1> 1987년 대선 관외사전투표지(우편투표지) 2. 투표자들의 본능은 1987년이나 2020년이나 2022년이나 202
4.15총선이 끝나고,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처음으로 법원이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한 첫시점이 2020년 4월 28일이다. 민경욱 후보가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가 일부 받아들이게 된다. 이후에 마치 붓물 터지듯이 법원이 투표함 증거보전을 받아들이게 된다. 무려 130여건에 육박하는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공직선거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 1. 지난 3년간 선거공정성 문제를 파헤쳐 오면서 현재를 기준으로 갖게되는 선거공정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가설이자 잠정 결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이루어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작업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투표지 분류기 등 전산장비를 동원하여 전산조작에 의해서 후보별 득표수 조작. 둘째, 사전투표 종료 이후부터 당일투표일 이전까지 위조된 실물로 된 사전투표지 투입. 셋째,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투표함 속의 후보별 득표수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맞추기 위한 투표함 속의 투표지 전부 갈아치우기(일명 통갈이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 연일 교사들의 대규모 시위가 끊이질 않고, 언론들도 교권추락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포함한 대다수 사람들은 근본원인에 눈을 감고 입을 다문다. 교권추락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는 교육감선거 부정을 통한 현장교육 장악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공동체와 관련되어서 핵심 문제를 외면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모두가 거짓과 위선으로 보인다. 또한 야단법석을 떨지만 문제 해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1. 권오용(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7월 30일, 인천교육감 선거 개표장에서 포착된 특이사항을 공개하였다. 단 한장의 사진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준다. 딱 한 장의 사진이지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해 왔는 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해 준다. 권오용: "이건 2022. 6. 1. 인천 교육감선거 개표장에서 분류기에 투입되는 투표지, 이 투표지들은 선거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투표된 투표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1> 2022 6.1인천교육감 선거 개표장: 전혀 구겨지지 않은 투표지 출처: 권오용 변호사 페북 <사진 2>
증거가 하나하나 축적되면서 사실과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도 뚜렷하게 정리된다. 마치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녘에 사물이 그 윤곽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다. 처음에는 흐릿했던 것들이 지금은 거의 모두 명료하게 드러난 셈이다. 1.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이루어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세세한 부분을 제거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투표지 분류기 등 전산장비를 동원하여 전산조작에 의해서 후보별 득표수 조작. 둘째, 사전투표 종료 이후부터 당일투표일 이전까지 위조된 실물로 된 사전투표지 투입. 셋째,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투표함 속의 후보별 득표수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맞추기 위한 투표함 속의 투표지 전부 갈아치우기(일명 통갈이).' 2. 다음은 4.15총선 재검표와 관련해서 인천연수을(민경욱 후보)의 원고측 변호사를 맡았고 재검표 참여 경험이 풍부한 권오용 변호사(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제공한 재검표 장에 등장한 위조투표지로 추정되는 투표지들이다. 3. 권오용: "415총선은 선거후 진짜 투표지 버리고 위조된 투표지로 바꾸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투표지는
대통령이 아직도 부정선거를 모르겠는가? 법무장관이 아직도 부정선거를 모르겠는가? 검찰총장이 아직도 부정선거를 모르겠는가? 대법관들이 아직도 부정선거를 모르겠는가? "그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거는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밝혀진 선거부정과 관련된 증거물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에 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들 머리 하나는 알아줄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지 않는가! 결국 모두가 공직자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저마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천가지 만가지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 출신들에게 이과 출신이 주는 교훈은 한번 정도 귀담아 들어둘 만하다. 며칠 전 책을 읽다가 세포생물학을 전공한 교토대 나가타 가즈히로 명예교수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된다. 그는 과학에서 실험을 통해 사실과 법칙을 찾아내는 기본에 대해 '과학적 사고방식의 기본'이란 소제목의 글에서 '대조' 혹은 '대조 실험'(contrast experiment)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학적 사고방식의 기본 과학분야에서 실험이란 한 마디로 말하면 ‘대조’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 아주 대단한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에겐 엄청난 일로 다가오지만 또 어떤 사람에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별로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은 일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던 그 사건이 얼마나 나라의 진로를 바꿀 지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지 않았던가! 1. 서울대를 나와서 1960년대 도미해서 학위를 마치고, 미국 대학에서 재직했던 한 분이 있다. 그분은 노년의 끝 부분을 조국에서 마무리하려고 미국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50년만에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미국을 떠난 것이다. 80대에 접어든 그 분의 눈에는 도무지 그토록 그리던 조국이 더 이상 조국이 아니다.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한 그 분의 눈에 부정선거는 피할 수 없는 주제였다. 그냥 외면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분에게는 너무 엄청난 일이다. 그 분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논평의 글을 보내고 있다. 3월 1일에 보낸 글에는 자신이 어떻게 미국 유학 길에 오르게 되었는지, 얼마나 험한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룬 글과 함께 "조국은 옛 조국이 아니다"라고 격정을 토로한다. 엇그제 7월 28일에 보낸 297번째 글에는 "대한의 젊은이
"선거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이미 사망상태." '선거 사기 기획 -> 조작값 입력에 의한 득표수 조작 +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 -> 선거결과 조작 -> 선거무효소송 제기 ->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 -> 지역선관위 주도 위조투표지 제작 투입 -> 위조 투표지로 갈아치운 투표함 법원에 제출 -> 재검표 장의 이상한 투표지 무더기 출현 -> 대법원의 조직적인 선관위 비호 -> 엉텅리 판결문에 기초한 선거소송 기각' 이런 판에 박힌 듯한 절차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17대선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시정하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1. 고양지청의 이근정 검사가 파주을 재검표와 관련해서 경찰에 두 번씩이나 보완수사를 했지만, 경찰이 이를 뭉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서는 2021년 11월에 있었던 파주을 재검표 장에서 출현한 이상한 투표지를 살펴본다. 김소연 변호사가 주로 파주을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 29장 가운데 일부를 공개한다.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는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 현장에서 엡슨 프린터를 이용해서 반드시 출력되어야 한다. 그런데 파주을 재검표 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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