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춘몽', '한 여름 밤의 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물거품처럼 부서지는 상황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2024 총선에서는 "우리가 이긴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이 끝나면 제대로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죽을 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은 맡아놓은 당상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착각은 자유니까 알아서들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착각이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안이라면 국민들이 크게 어렵게 된다.
1.
아래에서 좌측은 2021 서울시장보궐선거 개표장 상황이고 오른쪽은 2020 4.15총선 광진구을(오세훈 대 고민정) 개표장 상황이다. 선거에 대해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이런 말이 툭하고 튀어나올 것이다.
"어째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지 묶음은 접은 흔적이 역력한데, 4.15총선 광진구는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들일까. 좌측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고, 우측은 '인위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2.
권오용(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공개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사진 1> (좌) 2021 서울시장보궐선거 VS (우) 2022 4.15총선(광진구을)
<사진 2> 2021 서울시장보궐선거 (투표자들의 접은 것으로 봐서 정상적인 투표지로 보임)
사진 설명: 투표자들이 2~3번 접어서 넣는 경우에 개표장이나 재검표 장에서 나올 수 있고, 나와야 하는 정상적인 투표지.
- 출처: 박주현(서울시 당시 선거관리위원)
<사진 3> 4.15총선(광진구을: 오세훈 VS 고민정): 투표자들이 전혀 접지 않은 이상한 투표지
사진 설명: 투표자들이 투표함에 투입하지 않고, 누군가가 사전투표일~당일투표일 사이에 투표함에 투입했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빳빳한 사전투표지. 인쇄소에서 제작했을 것으로 보임. 절단기를 사용해서 좌측, 우측, 상, 하면을 자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음. 광진구을 사례는 4.15총선에서 전국적으로 나타는 현상임.
- 출처: 권오용 변호사 페북
3.
권오용 변호사는 사진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의 글을 더하였다.
좌측 사진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승리한 서울시장 보궐선거(2021년 4월 7일)의 개표장에서 촬영된 집계가 끝난 투표지 사진(박주현 당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 촬영), 우측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전해에 출마했다가 현 고민정 의원에게 패배한 서울 광진구 415 총선의 투표지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제출한 투표지(2023년1월26일 제가 직접 촬영)
양 투표지를 비교해 보십시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짜 투표지로는 승리하고, 우측 그 상태가 깨끗한 위조투표지로 추정되는 투표지로는 선거에 패배한 사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요?
투표지의 상태(위 사진)가 2년이 더 지나면 좌측처럼 구겨진 상태가 우측의 투표지처럼 깨끗하게 새로운 용지묶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직 공무원 조직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공무원들이 투표결과를 조작할 뿐 아니라 투표지를 위조하여 보관하는 희안한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저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를 존중하면서 살아온 자들인가요? 국가 기관들이나 지도자들이 무시하더라도 이 사실은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언론이 취재하여야 합니다. "도둑놈들"
4.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는 두 가지의 유력한 득표수 조작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첫째, 사전투표일로부터 당일투표일 사이까지 실물로 된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이다.
둘째, 전산조작에 의해 선거구마다 규칙(조작값)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모두 '만들어진 숫자들(man-made numbers)'이다.
5.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선거에 임하였다. 이유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모두 성문제로 물러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사진 1>과 <사진 2>는 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렇지만 도저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없는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사기 세력들은 오세훈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상당 부분을 빼앗아서 박영선(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었다. 이처럼 열악한 선거에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득표수 조작을 할 수 있었음은 공직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만들 수 있음을 말한다.
6.
다음은 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광진구) 분석 사례이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라는 최종적이고 변경불가능한 후보별 득표수를 사용하였다.
<표 1>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값 20%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숫자임을 제시하고 있다. 오세훈에 적용된 조작값(20%), 빼앗긴 사전투표 득표수(-6917표), 광진구에서 득표수 이동 즉, 조작규모는 -6917표, +6917표를 더한 1만 3,824표이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오세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3만 4,587표에서 100장 당 20장을 훔쳐서 박영선(더불어민주당)에게 더해주었다.
분석 대상 자료는 북조선 인민공화국 자료가 아니라 과천 중앙선관위가 제조 생산한 'Made in Korea'이다.
<표 1> 2021 서울시장보궐선거(광진구): 조작값 20%
7.
<표2>는 광진구에서 실제로 오세훈(10만 5,537표), 박영선(6만 2,262표)를 얻었다. 오세훈이 4만 3,276표로 승리한 선거였다.(참고로 재야전문가가 주도한 진짜 후보별 득표수는 조작값을 이용해서 조작되기 이전 상태로 복원한 후보별 득표수 추정치를 말한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행해진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따르면 오세훈(9만 8,620표), 박영선(6만 9,179표)이다. 오세훈이 불과 2만 9,441표로 승리했다고 선관위가 발표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선거관리위원회가 4만 3,276표로 승리한 후보를 2만 9,441표로 승리한 것으로 축소해서 발표한 것이다. 이같은 선거데이터를 생산하고 발표한 곳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은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이다. 더하지 말고 덜하지도 말고 쿡 집어서 이야기하면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득표수 증감)'이 바로 대한민국 선거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표 2> 2021 서울시장보궐선거(광진구): 조작 이후(선관위 발표) vs 조작 수정(재야전문가 추정)
8.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한번도 어김없이 이같은 득표수 조작이 일상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일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게 입을 다물고 외면하려고 노력해도 쉽지 않은 일일텐데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도 그냥 내눈에는 양아치들처럼 보인다. 양아치라는 표현 이외에 달리 무슨 좋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도 도둑놈들보다 양아치가 조금 더 품격이 있지 않는가!
양아치의 사전적인 의미는 "행실이나 인성이 불량한 범죄자 혹은 행동거지가
껄렁껄렁한 사람들"이다.
선거가 이런데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외치는 국민의힘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정상인가 아니면 저 양반들이 정상인가 궁금할 때가 있다. 세월이 제대로 가르쳐 줄 것이다. 헛된 꿈을 꾸고, 실상을 외면하고, 악과 타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이다.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직접 구매: 010-9004-0453(공병호연구소) 문자 연락 구매)
